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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8504(Print)
ISSN : 2287-8165(Onli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Agriculture Vol.24 No.5 pp.511-517
DOI : https://doi.org/10.12719/KSIA.2012.24.5.511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협의체(KAFACI) 사업의 적절성 및 효율성 평가

허 승 욱
단국대학교 경상대학

Project Evaluation of Korea-Af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KAFACI) Focused on Relevance and Efficiency

Seung-Wook Heo
College of Economics & Commerce, Dankook University

Abstract

The Korea-Africa Food & Agriculture Cooperation Initiative (KAFACI) is an intergovernmentaland multilateral cooperation body aiming to improve food production, achieve sustainableagriculture and enhance extension services of African countries through knowledge and informationsharing on agricultural technologies(www.kafaci.org). It was launched in 2010 and organized 16 membercountries, including Ethiopia, Angola, and Korea. In this paper, KAFACI project is evaluatedfocused on the relevance and efficiency which is evaluation standard of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 As a result, KAFACI project has progressed without similarity and doubleness because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serving as the group’s secretariat. On the other hand, it should beactive increasing relative budget and professional manpower to operate country projects on priorityagricultural issues in African region. In order to develop efficiency, it seems to be reasonably well establishedevaluation performance system, networking with another development cooperation, and sharingits advanced agricultural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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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국제협력은 일부 국가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지구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생산량 확대를 통한 빈곤의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농업분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의 프로젝트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협의체(Korea-Africa Food and Agriculture Cooperative Initiative, KAFACI)이다. KAFACI는 2010년 7월 공식 출범한 이후, 17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다. KAFACI 사업은 그동안의 양자간 협력을 통한 직접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회원국들의 실질적인 농업생산기반 구축과 생산성 향상 등 고기 잡는 방법을 전수하는 형태의 공적개발원조(ODA)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하드웨어적 지원방식보다는 생산기술, 새마을운동과 농촌개발 노하우 등 소프트웨어적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사업은 2009년 한국을 포함한 12개 아시아 국가간 농업기술협력협의체인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SIA Food and agricultural Initiative, AFACI)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개되고 있어 일정정도의 발전모델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다는 특징도 있다.

 현재 KAFACI의 회원국들은 아프리카 전체 53개국 중 17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목적은 농업 및 농식품 분야의 기술협력을 통하여 아프리카 지역의 지속가능한 농업, 녹색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아프리카 국가의 기아 및 빈곤 타파와 더불어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www.kafaci.org). 그러므로 이 사업은 지구촌사회의 공익 추구라는 측면과 우리나라 농업관련 인프라를 국제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국제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또한 ‘아프리카녹색혁명동맹(AGRA)’과 ‘국제축산연구소(ILRI)’ 등과의 공동협력 등을 통하여 아프리카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와 농업 발전은 물론 양 지역간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효과도 크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우리는 이 사업이 적절하며,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평가해 볼 필요성이 크다. 이를 통해 향후 KAFACI 발전전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완하고, 추진 조직이나 예산과 제도 등을 재정비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사업’을 대상으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가 제시한 개발(원조)사업 평가 항목 중에서 적절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KAFACI 회원국들의 농업 현황

 KAFACI 회원국들의 농업형태는 아프리카 지역 특성상 매우 다양하며, 회원국들간의 농업 생산성, 기술, 잠재력 등의 편차도 매우 크다. 특히 사하라 이북 지역의 농업은 지중해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곡물과 채소, 과일 등이 풍부한 농업지대를 형성하는 반면, 사하라 이남지역은 대부분 사바나 기후대로 목축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Heo & Jeong, 2009). KAFACI 회원국들의 농업 현황에 대한 분석은 우리나라 농업협력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출발점이므로 FAO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경지면적 및 농업인구

 회원국들 중에서 농업용 경지면적이 가장 큰 나라는 수단으로 136,620천ha이며, 가장 작은 나라는 코모로스로 155천ha이다. 2009년 현재, KAFACI 회원국 평균은 31,821천ha로서 우리나라의 1,855천ha의 17.2배 규모이다.

Table 1. Land use of KAFACI member countries(2009).

 국토면적 대비 경지면적이 가장 큰 나라는 나이지리아와 코모로스로 80.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DR 콩코가 9.9%로 가장 작고 가봉과 카메룬이 20% 미만을 나타내고 있다. 회원국들의 전체 평균이 51.1%인데, 이보다 작은 회원국들은 수단, 말라위, 케냐, 가봉, 에디오피아, DR 콩고, 카메룬, 앙골라이며, 평균 이상인 회원국들은 코모로스, 코트디브아르, 가나, 모로코, 나이지리아, 수단, 튀니지, 우간다이다. 그리고 곡물 재배면적이 10% 이상인 회원국은 코모로스, 코트디브아르, 가나, 튀니지, 우간다에 불과하다.

 KAFACI 회원국들의 평균 농업인구는 18.1백만명 수준이며, 농업인구가 가장 많은 회원국은 에티오피아로 64.2백만명이며, 다음이 나이지리아 36.4백만명, DR콩고 37.7만명 등이다. 그리고 회원국 중 평균 농업인구를 하회하는 국가는 앙골라, 카메룬, 코모로스, 코드디브아르, 가봉, 가나, 말라위, 모로코, 세네갈, 튀니지이다. 그리고 회원국들의 평균 인구증가율이 2000~2010년에 2.4% 증가한데 비하여 농업인구 증가율(1990~2000)은 1.1%로 둔화되고 있다.

Table 2. Agricultural population of KAFACI member countries.

Table 3. Main agricultural product of KAFACI members.

농업생산량 및 GDP 중 농업비중

 농업생산량이 가장 많은 회원국은 나이지리아로서 10,894만톤이며, 생산규모가 가장 작은 회원국들은 가봉, 튀니지로 각각 99만톤, 425만톤 수준이다.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은 회원국들마다 상이하지만, 대체로 식량작물 생산비율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생산 농산물로는 카사바, 바나나, 사탕수수, 옥수수 등이며, 쌀도 여러 나라에서 재배하고 있지만, 생산량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편이다.

 농업인구 만명당 농업생산량은 나이지리아가 2.8만톤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DR 콩고 2.6만톤, 가봉 2.5만톤 순이며, 하위 회원국들은 에티오피아 0.2만톤, 케냐와 코트디브아르가 0.3만톤 수준이다. 농업생산량이 회원국 전체 평균 생산치(0.9만톤) 이상인 회원국은 나이지리아, 가봉, 튀니지, 가나, 모로코, 코트디브아르, 말라위, 앙골라, 우간다이며, 카메룬, 세네갈,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DR콩고는 평균치 이하이다.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비중은 회원국 평균 25.7%로 각 국에서 농업이 얼마나 중요한 산업인가를 잘 나타내고 있다. GDP 중 농업비중이 가장 큰 회원국은 에디오피아로 50.7%이며, 코모로스 46.3%, DR 콩고 42.9% 등의 순으로 높고, 가장 낮은 회원국이 가봉으로 5.1%, 튀니지 10.8% 수준이다.

Fig. 1. Agriculture share of GDP.

KAFACI 사업의 평가지표 설정 및 평가

평가지표 설정

 1990년대 들어 한국국제협력단 창설과 함께 시작된 우리나라의 국제협력사업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대상국 선정의 적절성, 예산집행의 효과와 효율성, 그리고 정부 지원의 타당성 검토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2010년 들어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발효와 관련 기관들의 참여 확대 추세, 지원내용의 양적 확대 등으로 국제농업협력은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형성하였다. 이와 함께 보다 효율적인 국제농업협력사업 추진과 평가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도 확대되고 있다. 평가는 해당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지표의 설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지표의 지속적인 검토·보완을 통하여 실질적인 사업 추진역량 강화와 성과 확대를 꾀할 수 있다는 효과도 있다.

 평가지표는 OECD DAC가 제시한 개발(원조)사업 평가의 5대 항목(Kim et al., 2010)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5대 항목은 첫째, 적절성(relevance)인데, 이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협력대상국의 필요와 정책적 우선순위 및 우리 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대상이 협력대상국의 관련 정책 및 우선개발순위, 우리 정부의 관련 정책 및 우선순위, UN 천년개발목표(UN MDGs: Milennium Development Goals) 및 파리선언 등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공동 목표 및 전략을 반영하여 수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둘째, 효율성(efficiency)은 투입된 자원 대비 국제개발협력의 성과가 경제적 의미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나타났는가의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투입자원 대비 성과가 클수록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사업의 비용이 얼마나 되는가, 목표가 계획된 시간 내에 달성되었는가, 다른 대안들보다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거두었는가 등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셋째, 효과성(effectiveness)은 사업의 성과 혹은 영향이 사업의 특정 목표 및 일반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또는 그러한 목표를 얼마나 제대로 달성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넷째, 영향력(impact)은 국제개발협력의 결과 직·간접적으로 초래된 지역적·사회적·경제적·환경적·문화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긍정적 변화 부정적 변화, 의도한 결과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모두 포함한다. 다섯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은 국제개발협력사업이 종결된 후에도 사업의 효과가 지속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국제개발협력사업이 향후에도 유지될 잠재성이 있는지, 사업의 긍정적 영향력이 지속적일 것인지에 대한 평가이다.

 KAFACI 사업은 그동안 한-아프리카 다자간 농업협력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2010년 들어 협의체가 착수되어 현재 주요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이 사업의 효과성, 영향력과 지속가능성은 일정정도 사업의 종결과 함께 평가가 가능한 지표이므로 이 논문에서는 사업의 적절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평가하고자 한다.

사업의 적절성 및 효율성 평가

1. 적절성

 KAFACI 사업의 적절성은 사업 기획시 비전·목표 수립의 적절성, 사업목적에 부합한 사업대상의 선정, 아프리카가 당면한 문제(기아·빈곤)의 해결에 대한 기여도, 사업 대상국 개발 정책과의 부합성, MDGs 등 국제지원전략과의 부합성, 한국 정부의 대외 개발협력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첫째, KAFACI 사업의 기획시 비전·목표 수립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이다. KAFACI 사업에서 수립하고 있는 별도의 비전은 없으나, 사업 추진 배경을 요약해보면, 개도국의 기아 극복을 위해 맞춤형 농업기술을 지원하여 식량부족을 해결한 한국 녹색혁명의 신화를 재현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자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사업의 추진 목표는 1) 개도국의 기아 및 빈곤 퇴치, 2) 자원외교 및 미래시장 확보, 3) 농업분야 리더국가로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국격 제고에 두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KAFACI 사업을 통해 사업주체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 성과, 즉 비전은 대한민국의 국격 향상이며, 이를 위한 수단은 녹색혁명 재현을 통한 식량부족 해결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업 추진의 비전과 목표의 일관성이 다소 불명확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비전은 중장기적인 사업 추진의 큰 틀을 제시한다는데 의미가 있으므로 위에서 언급한 사업의 추진 목표 중 하나를 비전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격 제고는 이 사업을 통한 부수적인 효과이므로 이 자체가 비전으로 설정되는 것은 사업의 방향성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개도국의 기아 및 빈곤 퇴치’가 이 사업의 주요한 비전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목표로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는 여러 대안들이 수립되어야 한다.

 둘째, 사업목적에 부합한 사업대상의 선정에 대한 적절성 평가이다. 사업대상은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농식품 기술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주도로 구축하는 기술협력 협의체에 참여의사를 밝힌 국가 중심으로 선정되었다. 사업 대상의 선정을 일반적인 목표 성과 중심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류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 점은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요소라할 수 있다. 1972 ~ 2009년 동안 39개국 425명(나이지리아 57, 가나 50 등)에 달하는 초청 훈련과 농촌진흥청 전문가 파견(21개국 93명), 알제리 (씨감자), 튀니지 (양잠) 등의 기술지원 프로젝트는 KAFACI 사업 발전의 초석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셋째, 아프리카가 당면한 문제(기아·빈곤) 해결에 대한 기여도 측면에서의 적절성 평가이다. 이 사업은 본질적으로 아프리카 빈곤 해결을 위한 농업기술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출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업들을 통한 접근노력은 매우 높이평가된다.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국가별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초청연수를 통해 국가별로 중점 지원과제가 무엇인지를 도출한 후에 사업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였다. 특히, 나라별로 기술(육종·재배, 생명공학, 작물보호, 토양관리, 수확후 관리, 농기계), 작물(벼, 맥류, 두류, 옥수수, 감자, 채소) 등을 세분화하여 실제 필요한 기술이전에 주력하였다. 그 일환으로 서부아프리카(벼), 동부(축산, 서류), 중남부 (옥수수) 등 지역별 연구개발 컨소시엄 구성 등 연구 개발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고위급 정책 워크숍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연구·지도 정책연수 등을 통한 국가간 정보공유 및 발전방안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G8 확대정상회의에서 쌀 부족 해결 경험 개도국 제공 및 중장기적 식량 생산 능력 배양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2009. 7., 이태리 라퀼라), 저비용·고효율 정책을 통한 농업기술 지원의 중요성 크게 부각되고 있어 아프리카가 당면한 문제(기아·빈곤)의 해결에 대한 기여도는 매우 높다고 평가된다.

 넷째, 이 사업이 대상국의 개발 정책과의 부합한지에 대한 적절성 평가이다. 이 사업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적으로 그리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각 나라들이 공통으로 목표하고 있는 식량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업 대상국들의 개발 정책과는 매우 부합하다. 세계은행의 원조 성과 분석 결과, 빈곤 퇴치를 위해서는 농업생산성 증대가 최우선 과제임을 재인식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농업생산성이 10% 증가하면 하루 1달러 미만의 생활자가 6 ~ 10% 감소하는 경제적 효과가 있는데, 이는 타 산업분야의 투자효과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Seoul Newspaper, 2010). 이 때문에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들의 개발 정책의 초점은 농업생산성 증대에 있고, 식량문제 해결이라는 정책 목표 이외의 사업에 대한 부합성 여부는 참여 국가들의 열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등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최근 아프리카 주요국들의 농업기술 지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우간다 부통령, 탄자니아 및 짐바브웨 총리 등 정부 수반급들의 농진청 방문 협력 요청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 및 기술 집약형 농업이 벤치마킹 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은 이 사업의 긍정적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이 사업이 MDGs 등 국제지원전략과의 부합성 여부에 대한 평가이다. FAO에 따르면, 2010 ~ 2012년도 세계영양부족인구는 868백만명으로 2007 ~ 2009년도의 867백만명보다 증가했으며(FAO, 2012b), 유엔은 절대빈곤을 2015년까지 반감시키기 위한 MDGs를 수립하였는바,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극빈국가들을 위한 ODA의 증액, 개발협력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 개최 및 DAC 가입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급부상 및 ODA 확대 구가 점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MDGs 등 국제지원전략과의 부합성이 매우 높다.

 여섯째, 한국 정부의 대외 개발협력정책과의 부합성 여부이다. ‘한-아프리카 개발협력 기본 구상’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로서 우리나라 정부의 대외 개발협력정책과 매우 부합하다. G8 확대정상회의에서 농업생산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발 지원에 대한 구체적 실천방안으로서 이 사업이 추진되었다. 개도국에 대한 기술원조 공여국으로서의 국격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농식품산업의 국외 진출 및 시장 확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된다. 이외에도 국제기관·기구와 공동 워크숍 개최 등 지원 협력의 확대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도 제고되었다. 특히, 국제축산연구소(ILRI)와의 가축인공수정, 생명공학 등 축산 분야 협력, 아프리카녹색혁명동맹(AGRA)과의 지도시스템 구축 등 농업기술보급 분야협력은 대외 개발협력정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고 평가된다.

2. 효율성

 효율성 평가란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사업추진체계의 합리성과 사업집행의 효율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항목이다. 사업 추진체계의 합리성에서는 사업간 유사·중복성 여부, 관련 추진주체간의 협의·조정 여부, 사업 추진기관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사업집행의 효율성은 사업집행과정의 정기적 모니터링 여부, 당초 사업계획 대비 추진 여부 등을 평가한다.

 효율성 평가항목은 사업간 유사·중복성 여부, 관련 추진주체간의 협의·조정 여부, 사업 추진기관의 역할, 사업집행과정의 정기적 모니터링 여부, 당초 사업계획 대비 추진 여부 등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사업간 유사·중복성 여부에 대한 평가이다. 여러 중앙부처간의 정책사업의 유사·중복성은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이며, 주무부처간 명확한 업무 분장과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국제농업협력에 대한 ODA 사업평가(Jeong, 2010)와 KOICA의 대외무상원조실적 통계(KOICA, 2012) 등을 중심으로 내역사업 단위로 유사·중복성을 검토하였다. 2011년도 KOICA의 농림수산분야 아프리카 국별 실적을 보면, 가나와 수단에서 농촌개발 프로젝트가 1건씩 진행되었고, 나이지리아, 모로코, 세네갈에서 연수생이 각각 31명, 3명, 18명이 초청되었으며, 모로코와 세네갈로 각각 2명과 5명의 봉사단이 파견되었다. 민간협력 분야는 29개 단체에서 아프리카 13개국을 지원하였고, 이 중 KAFACI 회원국은 가나, 우간다, 말라위, 케냐가 12개 단체에서 지원을 받았다. 주요 지원 내용은 교육환경 및 의료지원이 대부분이며, 한국국제봉사기구가 에티오피아 바쇼프투 지역 어린이 영양 급식을 위한 농업개발 사업이 유일하였다(KOICA, 2012). 2011년도 KAFACI 세부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국가별 과제, 범아프리카과제, 고위급 훈련 등의 분야에서 초청연수를 통한 과제도출과 추진, 국제기구 공동 워크숍 개최, 연구 및 지도 정책 워크숍을 통한 회원국별 정보공유 및 발전방안 도출 등이 주요 사업이다(RDA, 2011). 따라서 KAFACI 사업과 KOICA나 민간단체 등과의 중복성은 없다고 평가되며, 이는 그동안의 국제농업협력 사업이 농촌진흥청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고, 사업추진을 위한 전문성도 충분히 구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관련 추진주체간의 협의 및 조정 여부이다.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사업의 추진주체는 농촌진흥청으로 명확하며, KAFACI 총회, 아프리카형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사업, 회원국 확대 및 다자간 사업 확대 등 주요 추진사업 주체 또한 명확하다. 그러나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KOPIA센터소장 등 개도국 파견 전문인력의 확보와 육성 및 KOICA, 대학, NGO 등과 인재의 공동 풀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은 미흡하였다.

 셋째, 사업 추진기관의 역할에 대한 효율성 평가이다. 기존의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이외에 2008년 국외농업팀 신설로 국제업무를 2개 과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국제농업기술협력 예산은 91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2011년도에 수립한 KAFACI 예산범위 역시 국가별 과제, 범아프리카 과제, 고위급 훈련 등의 사업비로 15.3억원 정도만이 책정(RDA, 2011)되어 사업 추진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협력수준의 향상과 세계 수준의 국제협력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의 역할 강화와 아울러 예산이 대폭 증액될 필요성이 크다.

 넷째, 사업집행과정의 정기적 모니터링 여부에 대한 평가이다. 이 부분도 농촌진흥청 사업 추진부서(국제기술협력과, 국외농업팀)에서 사업집행과정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다섯째, 당초 사업계획 대비 추진 여부이다. KAFACI의 2011 세부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1) 조직기반 구축, 2) 총회개최, 3) 국제기구와 공동 워크숍 개최, 4) 고위급 훈련과정 개최, 5) 개별 연수(OJT) 실시 6) 국가 프로젝트 협약 체결, 7) 신규 회원국 확보, 8) 예산 확보 등이었다. 신규 회원국 및 예산 확보를 제외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며, 회원국 전문가 연수결과를 바탕으로 15개국 회원국 대표와 협약 체결, 직무연수를 통한 분야별 전문기술 전수, 아프리카 지역 가축개량과 생산성 증대 기술 전수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적 요

 KAFACI 회원국들의 농업은 아프리카 지역의 특성상 농업유형이 매우 다양하며, 회원국들간의 농업 생산성, 기술, 잠재력 등의 편차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KAFACI 사업을 대상으로 DAC가 제시한 개발(원조)사업 평가항목 중 적절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이 사업의 적절성 평가결과 및 제고방안는 다음과 같다. 첫째, KAFACI 사업의 목표는 적절하게 수립되었으나, 비전 설정은 재검토 될 필요성이 있다. 즉, 국격 제고는 이 사업의 간접적인 효과이므로 이 자체가 비전으로 설정되는 것 보다는 개도국의 기아 및 빈곤 퇴치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목표로서 다자간 농업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이 사업의 대상은 아프리카 지역 국가의 농식품 기술 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주도로 구축하는 KAFACI에 참여의사를 밝힌 국가 중심으로 적합하게 선정되었다. 셋째, 이 사업은 본질적으로 아프리카 빈곤 해결을 위한 농업기술 지원이라는 차원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노력은 매우 높이 평가된다. 또한 이 사업은 아프리카 대륙 전체적으로 그리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각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식량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업 대상국들의 개발 정책과 매우 부합하다. 넷째, G20 정상회의 개최 및 DAC 가입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 급부상 및 ODA 확대 요구가 점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MDGs 등 국제지원전략과의 부합성이 매우 높다. 다섯째, 이 사업은 ‘한-아프리카 개발협력 기본 구상’ 의 구체적인 실천 사례로서 우리나라 정부의 대외 개발협력정책과 매우 부합하며, 개도국에 대한 기술원조 공여국으로서의 국격 제고에 기여하였고, 중장기적으로는 농식품산업의 국외 진출 및 시장 확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적절성 제고 방안으로는 기존 아프리카 녹색혁명의 실패 요인을 심도 있게 분석함과 동시에 새로운 아프리카 녹색혁명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사업의 효율성 평가결과 및 제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농업협력에 대한 중앙부처, KOTRA, ODA 사업을 검토한 결과 내역사업 단위에서 유사·중복성은 없었다. 이는 그동안 농진청 중심으로 국제농업협력 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전문성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사업의 추진주체는 농촌진흥청으로 명확하며, KAFACI 총회, 아프리카형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사업, 회원국 확대 및 다자간 사업 확대 등 주요 추진사업 주체 또한 명확하기 때문에 관련 추진주체간의 협의·조정 여부도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과 외에 2008년 국외농업팀의 신설로 국제업무를 2개과에서 수행하고 있지만 실제 집행하는 예산과 전문인력에 한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AFACI)의 2011 세부업무 추진계획을 보면, 1) 조직기반 구축, 2) 총회 개최, 3) 국제기구와 공동 워크숍 개최, 4) 고위급 훈련과정 개최, 5) 개별 연수(OJT) 실시 6) 국가 프로젝트 협약 체결, 7) 신규 회원국 확보, 8) 예산 확보 등이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평가 역시 신규회원국 및 예산 확보를 제외한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효율성 제고 방안으로는 서로를 알고 시작하는 ‘지피지기’전략 추진체계를 구축, 성과평가에 의한 지원시스템 구축, 타 개발협력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 등에 주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사업 평가를 위한 세부지표 및 측정 방법론의 개발과 아울러 수원국의 주민,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의 광범위한 설문조사 등의 필요성도 큰 것으로 제언되고 있다(Lee et al., 2010). 또한 단계별로 국제협력 조직·인력과 예산의 확대를 통한 지원체계 구축과 아울러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를 위한 법제화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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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Lee, D. S., Kim, Y. T., and Heo, J. 2010. An Evaluation Report for 2010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10.RDA. 2010. KAFACI Country Re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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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Seoul Newspaper. 2010.
13.Website : http://www.kafac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