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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8504(Print)
ISSN : 2287-8165(Onli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Agricultue Vol.25 No.4 pp.323-334
DOI : https://doi.org/10.12719/KSIA.2013.25.4.323

베트남 쌀 시장에서의 최저 수출가격제도 영향 분석

도티궤지, 김윤식
경상대학교 식품자원경제학과 및 농업생명과학원

An Analysis of Impacts of Minimum Export Price on Vietnam Rice Market

Yun-shik Kim, Do Thi Que Chi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and Institute of Agricultural and Life Science, Jinju, 660-701, Korea
Received Aug. 9, 2013/Revised Nov. 22, 2013/Accepted Dec. 6, 2013

Abstract

Vietnam is the second largest rice exporter in the world and rice is the main food in theVietnamese meals. The government have always used several policy tools to control the amount of riceexported and the food security of Vietnam. All changes in rice policy and rice market will have impactson the rice export companies and rice growers. In particular, minimum export price adopted by the Vietnamgovernment has affected not only Vietnamese rice export but domestic rice supply. To analyze theimpacts of minimum export price policy, we calculate the change in social welfare. From the analysis, wefind that the minimum export price of Vietnam has been a restrictive policy instrument that has keptdomestic price stable and domestic food supply secure. Moreover, the analysis shows that the government’sattempt to control the export quantity has affected farmers' profit and caused loss of the socialwelfare.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 some policy tool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he control ofrice market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 Vietnamese people.

0010-01-0025-0004-1.pdf1.14MB

 시장 경제에서 가격은 효율적으로 자원을 할당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가격은 생산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희소성 있는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기도 한다. 농산물 가격은 소득과 소비,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 소득은 농산물 가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일반적으로 개발 도상국가에서는 가격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시장 실패가 자주 나타난다. 개발도상국에서 시장실패가 사회 및 정치적인 이유로 자주 나타나는데, 이 경우 시장 가격은 효율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렇게 시장실패가 나타나는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 시장실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개발도상국에서 농산물 시장에서 정부가 자주 개입하는 한 이유가 바로 시장 실패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의 정부는 시장실패를 완화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 도구를 통해 시장에 개입한다. 가격을 직접 통제하기도 하고, 물량을 조절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물량을 취급하는 허가권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장 효과성이 높은 정책수단은 가격을 통한 개입이다. 정부가 가격을 통해 농산물 시장에 개입하는 목적은 다양하다.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기도 하고, 시장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입하기도 한다. 또한, 국민들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기도 한다.

 베트남의 경우도 다른 개도국들과 비슷하다. 과거 베트남의 쌀 생산량은 그리 많지 않았다. 하지만 ‘도이모이(Doi Moi) 정책’이라 불리는 혁신 정책 도입 이후 쌀 생산성이 크게 개선되고 유통구조가 향상되면서 베트남의 쌀 생산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동시에, 정부의 적극적인 쌀 수출 장려정책으로 수출도 크게 증가하여 최근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쌀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다. 쌀 수출이 증가하면서 국가 재정도 안정되기 시작하였고, 농가 소득도 크게 향상되었다.

 하지만 쌀 수출 증가는 베트남 국내의 쌀 가격을 높이는 부작용도 가져왔다. 쌀 수출이 증가하면서 국내시장에 공급되는 물량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는 국내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국내 쌀 가격의 상승은 다시 저소득층의 식료품 지출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는 국내 소비자를 무시하고 수출만을 장려하기는 어려웠다.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베트남 정부는 쌀에 대한 최저수출가격제도를 도입하였다. 수출되는 쌀에 최저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하로 수출되는 것을 막고, 국내 소비자도 일정 정도 보호하려는 의도였다. 따라서 베트남 정부의 최저가격제 도입 목적은 농가 소득 증대와 국내 가격 안정에 두어졌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가격의 안정을 위해 국내 시장에 충분한 쌀을 공급하는 것과 쌀 수출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소득과 무역 수지를 개선시키는 일은 서로 상충된다. 베트남 정부가 당면한 문제는 이 두 가지 상충되는 목적을 어떻게 조화롭게 유지해 가는가 하는 점이다. 베트남의 쌀 최저수출가격제도가 가진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베트남의 쌀 최저 수출가격제도가 가진 두 가지 목적, 즉, 국내가격 안정과 수출촉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오늘날 거의 모든 나라의 경제는 개방되어 다른 나라와 무역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무역은 각 나라의 산업 생산뿐만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의 후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이유로 각국 정부는 다양한 무역 관련 정책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 정부가 시행하는 다양한 정책들은 복잡한 경로를 통해 국내 생산과 사회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중요한 경로는 국내 가격과 세계 가격 사이의 차이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격정책을 통해 농산물 무역을 통제하려고 한다(김호탁 외, 2003).

Table 1. Food export restricting countries and restrictive measures, 2007-2011.

Table 2. Illustration of the use of various export restrictive measures, 2007-2010.

Table 3. Two Methods Determining Export Prices in Vietnam.

 베트남 정부는 농산물 시장에 존재하는 시장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정당화되는 이유 중 하나는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자유로운 시장의 힘만으로는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최적의 결과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농산물 가격결정에 개입하는 목적은 농산물 시장에 나타나는 시장실패를 수정하고 아울러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최적의 결과를 얻는 데 있다.

 정부는 다양한 목적을 위해 수출 제한한다. 자국 내 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수출을 제한하기도 하고, 국내 농산물 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해 수출을 통제하기도 한다. FAO가 2008년에 7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식량 위기를 경험했던 국가들의 1/4이 수출 제한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Sharma, 2011). 33개 국가 가운데 하나 이상의 수출 제한 정책을 사용하는 나라는 전체 국가 대비 31%를 차지하였다. 수출 제한 정책은 528개의 농산물 관련 정책 가운데 16%를 차지하였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수출 제한 정책을 도입한 국가들이 많은데,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전체 식품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로 가장 높으며, 전체 수출제한 정책에서는 23%를 차지하고 있다.

 Sharma는 각국이 사용하고 있는 수출제한정책들을 8개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가장 많미 사용되는 정책은 관세, 최저수출가격, 수출금지, 쿼터 등이었다.

 다양한 수출 제한 정책 가운데, 최근 아시아 국가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정책수단은 최저수출가격제도이다. 최저수출가격제도는 수출가격을 정부가 통제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하로 수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막음과 동시에 국내 공급량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베트남도 2006년부터 기존의 수출 쿼터제도를 폐지하고 최저수출가격제도로 전환하였다. 베트남이 쌀에 대한 최저 수출가격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크게, (1) 국내 쌀 가격 안정을 통한 국내 소비자 보호, (2) 식품 수출 제한 및 홍보를 통해 국내 공급 일정량 유지, (3) 농민 및 수출업체의 이익 보장과 수출업체의 농민들에 대한 횡포 근절 등이다(쌀 수출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결정 109/2010/NDCP(11-2010)).

 일반적으로 베트남에서 최저수출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비용 방식’과 ‘할인 방식’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이용한다. ‘비용 방식’은 쌀의 평균 원가, 수출업체의 적정 이익, 베트남 법률에 명시된 세금 등의 합으로 최저수출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여기에서 수출업체의 최대 예상이익은 최근 3년간 쌀 수출 부문의 실제 이익 평균에 따라 결정 된다. ‘할인 방식’은 국제가격에 수입국가로 상품을 운송할 때 발생하는 유통비용을 합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유통 비용에는 국제 운송비 및 하역 비용, 항구 수수료, 통관 수수료, 제품 검사 비용, 기타 비용 등이 포함된다. 현재 베트남 정부는 ‘할인 방식’보다 ‘비용 방식’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베트남의 쌀 생산 및 수출 현황

 1988년에는 <결의안 101)>에 따라 농민들이 생산 도구를 소유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또한, 1993년에 <결의안 52)>는 농민이 최대 5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이런 결의안들과 함께 농업 투자를 권장하여 트렉터 같은 농기구들이 활성화되어 생산성이 증가하였다. 1990년대 이전에는 쌀의 종류에 따른 재배기간이 길었으나, 이후부터는 재배기간을 단축시키고 우량 품종 재배가 크게 늘었다. 재배면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9~2000년에는 766만 ha까지 증가했으며,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2년에는 775만 ha에 이르고 있다.

 1)<결의안 10>(Resolution 10)은 1981년에 중국이 도입한 Household Responsibility System을 베트남 방식으로 도입한 것으로, 이때부터 베트남 농가들은 토지 사용권을 안정적으로 보장받기 시작했고, 쌀과 비료에 대한 무역 규제도 대폭 완화되었다. <결의안 10>은 베트남의 농업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Benjamin and Brandt, 2002).

 2)<결의안 5>(Resolution 5)는 1993년에 통과된 개혁안으로, 농가들의 농지 사용권을 작물은 최대 20년, 과수 등의 영년생 작물은 최대 50년까지 보장하는 안을 담고 있다(Benjamin and Brandt, 2002).

Table 4. Vietnamese rice area and production, paddy rice.

 정책 개혁 이후, 베트남의 쌀 생산량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베트남 정부는 경제정책 혁신을 통해 농민들에게 쌀 생산을 독려하였는데, 쌀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가격뿐만 아니라 국내가격도 상승하였다. 가격 상승으로 농가의 소득이 증가하자, 농가들도 적극적으로 쌀 생산에 뛰어들었다. 정책적인 변화 외에 사회적 기술적 변화도 생산량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정책개혁 이후, 과학 및 생물학의 발전, 관개시설 확충, 비료 사용 확대, 병충해 방제 등도 생산량 증가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와 동시에, 다수확 신품종이 도입되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2012년에는 436만톤이 생산되어 사상 최대 생산량을 기록하였다.

 베트남의 쌀 재배는 메콩 델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지역의 재배면적은 전국의 52.8%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 레드강 지역과 북부지역의 쌀 생산량도 많은 편이다. 전국 평균 쌀 생산성은 5.3 ton/ha이지만, 레드강 지역의 생산성이 5.9 ton/ha로 가장 높고, 메콩 델타 지역이 5.4 kg/ha로 다음을 잇고 있다.

Table 5. Rice production by region, paddy rice, 2010.

 베트남 정부는 1989년부터 쌀 수출을 엄격히 통제하였는데, 초기에는 정부가 각 기업에 수출량을 직접 할당하였다. 정부의 승인을 얻은 기업만 쌀 수출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승인은 주로 국영기업들(SOEs: State-Owned Enterprises)이 받았다. 정부 승인을 받은 기업들 가운데 베트남 북부 식품공사(Vinafood 1)와 베트남 남부 식품 회사(Vinafood 2)의 수출 비중이 가장 많았다. 전체 쿼터의 70% 이상이 이들 두 기업이 할당되었고, 나머지 쿼터가 지방의 식품 회사에 배정되었다.

 1990년대 들어 쌀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쌀 수출에 대한 제한도 점진적으로 완화되었다. 2001년에는 수출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민간기업의 참여가 허용되었으며, 수출 사업에 대한 승인 제도도 크게 간소화되었다. 쌀 수출에 대한 관리 또한, 정부가 아닌 베트남 식품 협회로 이전되었다. 2001년에는 수출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출 할당량 제도가 폐지되었다. 현재는 각 회사에 수출 할당량을 할당하는 대신 정부가 베트남의 쌀 수출 총량을 제한하며, 목표 수준 이상으로 수출이 늘어나면 정부가 강제적으로 쌀 수출을 중단시키기도 한다. 2006년부터는 외국 기업이 베트남의 쌀 유통 및 판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가 추가 완화되었다.

 쌀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요한데, 현재는 어떤 기업이든 베트남 정부에 등록만 하면 쌀을 수출할 수 있다. 또한, 2011년부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에게만 쌀 수출을 허가해주었는데, 기업들이 쌀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1) 5,000톤 이상 쌀을 저장할 수 있는 창고를 1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하며, (2) 시간당 10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도정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농산물은 일반 공산품과 달리 종류와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될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격의 변화도 일반 상품과 다르다. 2007년에는 국내 쌀 가격의 변동이 크지 않았지만, 2008년에는 국내 시장이 크게 변화하였다. 2008년 상반기에 국내 쌀 시장은 안정적인 가격을 유지하였지만, 2008년 3월부터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4월에는 최고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이 당시 대형도매시장에서의 쌀 가격은 4개월 전 평균 가격에 비해 2 ~ 3배 이상 높게 형성되었다. 이렇게 국내 가격이 급등한 원인은 1차적으로 국제 가격이 급증한 데도 한 원인이 있지만, 국제 쌀 시장에 대한 전망이 부족했던 것도 한 원인이었다. 국제 시장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들은 공급과 수요 상황에 대해 착각을 하게 되었고, 이는 국민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증가시켜 쌀을 쌓아두게 만들었다. 또한, 도매업자들은 쌀 공급을 중단하고, 기업들의 무분별한 쌀에 대한 투자로 인해 국내 쌀 가격이 더욱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 후 정부가 쌀 가격 안정화 정책을 실시하여 국내 시장의 쌀 가격은 안정적인 수준으로 돌아왔다. 2008년 하반기에 농가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5,000 VND/kg 이상에서 생산된 쌀을 정부가 매입하기로 한 정책도 쌀 가격 하락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2008년12월까지 아프리카, 이라크 등 새로운 수출 계약이 체결되면서 국내 쌀가격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Table 6. Domestic rice price by month and region, milled rice, 2007-2008.

Table 7. Domestic rice price by month and region, milled rice, 2009.

 2011년에 매콩강에서는 2010년에 비해 쌀 가격(5% broken rice)이 많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 가격이 상승한 가장 큰 원인은 2011년 홍수로 태국의 쌀 수확면적이 14%나 감소하였고, 그에 따라 태국이 쌀 수출을 제한하였기 때문이었다. 태국의 쌀 수출이 감소하면서 국제시장에서 쌀 공급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국제 쌀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고, 결과적으로 베트남 국내 가격도 상승하였다.

Fig. 1. Changes in rice export policies of Vietnam.

Fig. 2. Monthly rice price of mekong region (5% broken rice).

 1989년에 쌀 수출을 시작한 베트남은 현재 세계 제2의 쌀 수출국으로 성장하였다. 그 중 메콩 델타 지역은 쌀 수출량의 90%을 차지하고 있다. 1989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140만톤의 쌀을 3억 1,000만 달러에 수출한 이후, 쌀 수출은 안정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특히, 혁신정책(Chinh Sach Doi Moi, 도이모이 정책)3)은 베트남의 쌀 산업이 성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Table 8. Quantity and amount of vietnamese rice exported, milled rice, 1989-2011.

Table 9. Share of rice exported by continent until 2006.

Table 10. Main export markets for Vietnamese rice, milled rice, 2010.

 3)1986년 6차 전당대회에서 채택된 정책으로, 베트남에 시장경제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공산당 주도의 경제정책을 고수하기는 하지만, 민간부문에 시장경제 원리도 도입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이 혁신정책의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중공업에서 농업 및 경공업 육성으로 전환 2) 수출산업 중점 육성 3) 시장경제 체제 도입 4) 공산당 일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부문만을 개혁 5) 개혁을 농업 및 공업 등 미시부문에서 제정 및 금융 등 거시부문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혁신정책 이후 국내 생산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수출도 증가하였다. 수출 초기에 적용되었던 각종 규제의 철폐도 쌀 수출이 늘어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쿼터제를 폐지한 것은 쌀 수출 확대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노력으로 베트남의 쌀 수출량은 2011년 처음으로 700만톤을 넘어섰고, 수출액은 36억 4,100만 달러에 달하였다. 이는 2010년에 비해 수출량은 2.8%, 수출액은 12% 증가한 실적이다. 이 수치는 또한 베트남이 쌀 수출을 시작한 이후 물량과 금액면에서 가장 높은 실적이었다. 수출국도 크게 늘었다. 1991년에는 수출국이 20여개였지만, 최근에는 130여국으로 확대되었다. 현재 베트남 쌀 수출의 최대 시장은 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전체 수출의 47.5%가 아시아 국가들로 수출되었으며, 25.6%가 아프리카로 수출되었다. 고품질 쌀을 요구하는 유럽이나 미국시장으로의 수출실적은 아직 저조한 편이다. 그럼에도 베트남 쌀수출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많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경쟁국 태국에 비해 여전히 품질이 낮다는 점, 국제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국제적인 쌀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이다.

 베트남의 쌀 주요 수출시장 가운데 필리핀이 가장 크다. 2010년에 147만 6,000톤의 쌀이 수출되었으며, 이 물량은 전체 수출량의 29.4%, 수출액의 37%에 해당된다. 다음으로 큰 수출시장은 쿠바, 인도네시아, 이라크, 방글라데시 등인데, 주로 정부 계약의 형태로 수출이 이루어진다. 특히, 2010년에는 쌀 최대 수축국의 하나인 인도네시아의 쌀 생산이 크게 감소하면서 베트남의 쌀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최저수출 가격제도가 베트남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일반적으로 정부는 최저수출가격을 수출가격보다 높게 책정한다. 최저수출가격(PMEP)이 없는 경우, 수출가격은 Pe에서 결정되고, 수출량은 Qe로 결정된다. 하지만 최저수출가격이 도입되면, 수출시장에서의 수출량이 Qe에서 Qe’으로 감소하게 된다. 수출되지 못한 물량은 자연스럽게 국내시장에 공급되어 국내 가격을 Pe에서 Pd로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수출로 인해 국내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최저수출 가격을 도입하게 되면, 국내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Fig. 3. Effects of minimum export price.

 한편, 최저수출가격으로 인해 국내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국내 소비자는 혜택을 보지만 생산자는 손해를 보게 된다. 위의 그림에서 국내 가격이 Pe에서 Pd로 하락하면, 소비자잉여는 PeCFPd만큼 늘어난다. 하지만 생산자는 높은 가격을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생산자잉여가 PeDEPd만큼 줄어든다. 따라서 사회 전체적으로는 CDEF만큼 후생이 줄어들게 된다.

 본 연구에는 국내 지역별 쌀 가격 자료는 AgroMonitor의 2007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월별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Mekong강 지역 쌀(5% broken rice)의 월별 가격은 베트남식품협회의 자료, 베트남 쌀의 월별 수출가격은 FAO의 Rice Market Monitor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사용하였다. 가격에 기준이 되는 쌀은 5% broken rice이다. 쌀 수출량 자료는 미국 농무부(USDA)의 GAIN (Global Agricultural Information Network) 보고서를 이용하였다. 다만, 2008년부터 2009년 2월까지의 월별 쌀 수출량 자료는 수집이 어려워 베트남 관세청 자료를 사용하였다.

Table 11. Monthly export price of Vietnamese rice (5% broken rice)

Table 12. Minimum export price for Vietnamese rice (5% broken rice).

Fig. 4. Fluctuation in rice prices.

 베트남 쌀의 최저수출가격은 국내 생산과 소비, 국제 가격 등을 고려하여 베트남식품협회가 발표하는데, 이 논문에서도 이 자료를 이용하였다.

 또한, 국제 쌀 가격과의 비교를 위해 태국 쌀 가격자료를 이용했는데, World Bank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베트남의 국내 쌀 가격과 국제 쌀 가격의 변화를 보면, 매우 비슷한 추세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베트남의 쌀 수출 가격은 2008년 초기 급격히 상승한 후 감소하다가 2009 ~ 11년 말에 다시 상승 추세를 보였다. 그 동안 베트남 정부는 국제 쌀 가격과 국내 생산량 등을 고려하여, 쌀의 최저수출가격을 결정하였는데, 최저수출가격은 시기별로 수출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도 나타난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최저수출가격이 실제 수출가격보다 높게 형성될 때만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최저 수출가격제도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베트남 쌀의 국내 수요함수와 공급함수 및 수출함수가 선형함수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탄성치를 직접 추정하기가 쉽지 않아, 수요탄성치를 −0.2, −0.3, −0.4 등 세 가지로 가정하였다. 그 외 계산에 필요한 수요탄성치는 Vu (2008)이 발표한 −0.8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 수출가격제도가 없었을 때와 있을 때의 수출액 변화와 사회후생 변화를 계산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 수출가격제도가 베트남의 쌀 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수출시장에서의 수요탄성치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나타났다. 수요탄성치가 크다는 것은 수출가격 변화에 수출량이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수요탄성치가 클수록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요 탄성치가 클수록 최저 수출가격제도의 수출 제한 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국제가격의 변동이 컸던 2008년 초기와 2010년 3월, 2011년 2~3월과 2012년 1 ~ 3월에 수출제한 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제 식량위기 동안에 국내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실시된 최저수출가격제도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최저수출가격 제도를 시행했을 때 수출량 감소에 따른 손실액을 계산한 결과, 국제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던 2008년에 손실액이 1억 6,000만 달러에서 2억 달러에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는 최저수출가격에 따른 손실액이 3,000만 달러에서 4,000만 달러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최저수출가격을 일정 수준에 고정하지 않고, 수출가격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최저수출가격을 조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요탄성치의 크기에 따라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계산하였다. 모든 경우에서 최저 수출가격제도가 있을 때, 생산자잉여는 감소하고 소비자잉여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최저 수출가격제도로 인해, 국내 소비자는 제도가 없었을 때보다 저렴한 가격에 쌀을 구매할 수 있어 후생이 증가하는 반면, 생산자는 더 높은 가격으로 수출할 수 있음에도 낮은 가격으로 팔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이 소비자잉여의 증가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저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반적으로 국제가격이 국내 가격보다 높을 때, 수출을 규제하는 정책이 도입되면 생산자가 손해를 보고, 우리나라와 같이 국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낮은 상황에서 수입을 규제하면 소비자의 손실이 커진다.

 최저 수출가격제도가 실시되면, 생산자의 후생 손실 가운데 소비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남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경제주체에게도 귀속되지 않는다. 이는 최저 수출가격제도에 따른 일종의 ‘사회적 후생의 순손실(Net Social Loss)’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의 표는 최저 수출가격제도 도입에 따라 수출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사회적 후생의 순손실을 계산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수요탄성치의 절대값의 크기가 클수록 사회 후생의 손실 크기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쌀에 대한 수요탄성치가 −0.4인 경우, 2008년에 사회 후생손실은 2,400만 달러였다. 2009 ~ 11년까지 연간 사회적 후생 순 손실은 200 ~ 370만 달러 정도 발생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2008년의 손실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에 적절히 최저수출가격을 조정하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Table 13. Losses in export value caused by minimum price policy

Table 14. Net losses in social welfare caused by minimum price policy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2년 초까지 최저 수출가격제도가 베트남의 쌀 수출시장과 베트남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동안 베트남의 쌀 관련 수출정책은 베트남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2001년부터 시행된 최저 수출가격제도는 베트남의 식량안보와 자국 내 가격안정 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음에도 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 논문은 베트남의 쌀 관련 수출정책, 그 가운데에서도 최저 수출가격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 논문에서는 베트남 주요 쌀 생산 지역의 쌀 가격과 월별 쌀 수출가격, 수출량과 최저수출가격을 비교하고 실증 분석을 통해 베트남 쌀시장의 최저수출가격제도의 정책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최저 수출가격제도는 수출 물량을 제한하고 국내 공급 물량을 증가시킴으로써 국내시장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계 쌀 가격이 크게 폭등하던 2008년에 베트남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 가장 효과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정책을 통해 베트남정부는 국제 쌀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에 자국 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었다.

 최저 수출가격제도로 인한 쌀 수출 감소와 사회후생 효과를 분석한 결과, 수출가격을 낮게 유지함으로써 소비자는 일부 혜택을 보지만, 생산자의 후생은 크게 감소하여, 사회 전체적인 후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 수출가격제도를 유지함으로써 나타나는 경제적 손실이 있음에도, 베트남 정부가 최저 수출가격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으로 보인다. 베트남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2년 기준 1,500달러에 미치지 못한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이 많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자국 내 소비자를 일정 정도 보호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최저수출가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 베트남의 쌀 수출에 대한 국제 수요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델을 설정하지 않았다. 즉, 베트남 국내시장 및 수출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엄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수요 및 공급함수를 추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구체적인 함수를 추정하지 않고 다양한 탄성치를 가정하여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는 이 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향후 자료가 확보된다면, 좀더 엄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베트남이 운영하고 있는 최저 수출가격제도의 효과를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저 수출 가격 제도는 국내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농가 소득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생산자와 유통업자, 수출업자 사이의 이익 분배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한 연구도 최저 수출가격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연구상의 제약으로 이에 대한 분석은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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