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쌀은 ‘백금(White gold)’이라고 불릴 정도로 국민경제에 비중 있는 작물로서 전체 인구의 70%이상이 농업 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벼농사는 캄보디아 농업에서 식량과 경제에 매우 중요한 작물 중의 하나이다(Nesbitt et al., 2004). 2010년 8월 캄보디아 농림수산부(MAFF)는 쌀의 생산 과 수출 촉진을 주요목표로 하는 정책서(Policy paper on the promotion of paddy production and rice export)를 작성하였 다(Council of Ministers. 2010). 2011년 4월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다. 정책서의 주요 내용 은 캄보디아를 쌀 수출국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2015년까지 최소한 100만 톤의 쌀을 수출하고 캄보디아 쌀에 대하여 국제 적으로 품질을 인정받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정책서의 주요 적략을 보면 쌀 산업의 집약화를 통한 생산 성을 높이고 쌀 수출을 촉진하게 될 가공과 무역을 확대하여 세계시장으로 확장을 통해 쌀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가의 식 량안보와 지속가능한 자원 활용을 고려하면서 농촌지역의 고 용을 확대하여 국가경제 성장과 캄보디아 국민의 생활수준을 높이는데 기여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생산과 국제시장으로의 쌀 수출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쌀 생산성 제고, 벼 수집 및 가공, 수출 확대, 마케팅 등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 정책적 수 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캄보디아 농지의 분포 및 이용

캄보디아는 전체 국토면적의 56%가 산림이며 메콩(Mekong) 강과 톤레삽(Tonle Sap) 호수 등 내수면적이 3%를 구성하고 있다. 농지면적은 국토 면적의 24%를 차지하며 메콩강 중류 이하와 톤레삽 호수 주변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실제 영농에 활용되고 있는 농지면적은 국토 면적의 20% 정 도가 된다.

크메르 루즈가 지배하던 1975 ~ 1978년 기간에 모든 토지 소 유권이 국가로 귀속되면서 토지소유에 관한 서류가 파괴되고, 사유재산도 압수되었다. 그러나 1978년 베트남 공산군의 침략 으로 캄보디아는 사회주의 체제로 전환되고 모든 농지는 국가 와 협동농장(Krom Samiki)에 귀속되었다. 캄보디아는 1989년 에 베트남과의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회복한 후에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사유재산권을 다시 인정하고 토지 재 분배 작업에 착수하였다. 즉 2,000 m² 이하의 거주지와 5 ha 미만의 농지는 사유지로 인정하는 토지개혁을 단행한 것이다. 현재, 외국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으며 캄보디아인과의 합 자형태인 경우에만 농지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다. 캄보디아 의 경제적농지양여법(Law on the Economic Land Concession) 은 국가 소유농지를 경제적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외 국인에게도 1990년대까지의 조치를 인정해 주고 있다.

메콩강 연안과 톤레삽 호수 주변 지역은 침수로 인한 유기 물이 침전되어 매우 비옥한 토지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톤 레삽 호수 주변의 바탐방(Battambang), 페일린(Pailin), 밭테민 체(Banteay Mean Chey), 푸삿(Pusat), 시엠립(Siem Reap), 캄퐁톰(Kampong Tom), 캄퐁참(Kampong Cham)지역과 몬돌 키리, 나타나키리 지역은 토지 비옥도가 가장 높은 지역으로 구분된다. 또한, 메콩강 하류 지대는 캄퐁참 일부 지역과 캔달 (Kandal), 쁘레이 벵(Prey Veng), 스베이 리엥(Svay Rieng), 따께오(Takeo)가 포함된다.

캄보디아의 농업 생산력

캄보디아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작물생산(crop production) 분야로 2011년도 전체 농업 GDP의 54%를 차지 하고 있다. 작물 다음으로 수산업 25%, 축산업 15%, 임업 6%를 차지한다. 쌀은 캄보디아 국민의 주식으로 농업에서 가 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단일 작물이다. 쌀이 전체 농업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9%로 전체 작물생산 GDP의 54.6%를 차지한다(Table 1). 캄보디아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과 공급량을 살펴보면 쌀 생산량은 소비량을 상회하여 잉여분이 인근 태국과 베트남은 물론 유럽과 북미 시장으로 수출되고 있고 옥수수, 두류, 카사바 등 주요 작물의 생산량도 공급량을 초과하여 태국과 베트남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캄보디아의 쌀 생산을 위한 농업 여건

캄보디아는 인도차이나 반도의 남쪽 위도 100 ~ 150, 경도 1,020 ~ 1,080사이에 위치한 국가로 국토면적은 181,035 km²이 고 농지면적은 530만ha이며, 경작면적의 75.8%인 402만ha에 서 벼를 재배한다. 캄보디아는 2011년도에 벼 870만 톤을 생 산하여 소비하고 남는 쌀이 430만 톤 이상을 기록하였다. 뿐 만 아니라 옥수수, 카사바, 콩 등 공업 원료작물의 생산면적과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 가 제시한 ‘쌀 증산과 수출에 관한 정책서’이후 캄보디아는 국 제시장에서 곡물을 수출하는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기후는 전형적인 열대몬순 기후로 우기와 건기 가 뚜렷하며 연평균 강우량은 1,000 ~ 1,500 mm 정도에 달한 다. 우기는 5월에 시작되어 10월경에 종료되며 11월부터 익년 도 4월까지는 건기로 접어들고 강우량도 뚜렷이 적게 나타나 고 있다. 연평균 기온은 27.7℃를 기록하고 있으며 11월에 기 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3 ~ 4월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북동부 베트남과 라오스 국경지역인 몬돌끼리와 라타 나끼리 지역은 해발 700 m 내외의 서늘한 기후대로 온대와 아열대성 기후가 혼재된 지역에 속한다.

5월부터 집중적으로 내리는 강우는 8 ~ 10월까지 계속되어 톤레삽 호수 주변과 메콩강의 하류 지역을 범람시키고 있다. 즉, 우기에는 톤레삽 호수 주변의 유역에서 유입되는 강우가 메콩강의 수위 증가로 인하여 톤레삽 강이 역류하게 되면 톤 레삽 주변 토지가 침수되어 광대한 호수를 이루게 된다. 이때, 톤레삽 호수 주변 침수지역은 다량의 유기물 침전으로 캄보디 아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쌀 생산 현황

캄보디아 벼 재배면적은 94.6%가 메콩강과 톤레삽 호수 주 변 저지대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관개가 가능 한 수리안전답 면적은 총 벼 재배 면적의 14.2%에 불과하다. 일부 상시 침수지역에서는 부도(floating rice)를 재배하고 있으 며 그 면적은 2.7%이고 밭벼는 2% 미만 재배되고 있다 (MAFF, 2013). 침수지역은 우기에 침수되었던 저지대에서 물 이 빠져 나가는 9월경부터 벼농사가 시작되어 11 ~ 12월경에 수확한다. 그러나 침수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우기가 시작되면 서 벼농사를 시작하여 건기가 되는 10월경부터 수확하는 영농 주기를 지니고 있다. 벼 재배는 톤레삽 주변과 메콩강 하류 지역에 집중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쁘레이벵 361,272ha, 따 께오 289,813 ha, 바탐방 294,843 ha, 캄퐁짬 220,854ha 등의 주가 주산지이며, 이 지역에서 총 벼 생산량의 50% 정도가 생산되고 있다.

2012년 캄보디아 정부 통계에 의하면 캄보디아의 벼 생산성 은 ha당 3.2톤이다. 이는 2010년 FAO 통계에 나타나는 베트 남(5.3t/ha)과 인도네시아(5.0 t/ha), 라오스(3.4 t/ha)의 생산성 보 다는 낮으나 태국(2.9 t/ha)의 평균 생산성 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다(Table 2

2000 ~ 2011년 기간 중 캄보디아의 벼 생산성 연평균 증가 율은 3.7%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생산성이 향상된 것은 관개 시설의 확충, 재배기술의 보급, 비료, 농약 등 투입재의 증가 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벼 재배면적은 2000년 2,318천 ha 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2,968천 ha를 기 록하였다. 이는 국제적인 쌀 값 상승과 이에 대응하여 캄보디 아 정부의 쌀 증산 및 수출 촉진 정책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 된다.

벼 재배면적의 증가와 단위면적당 생산성의 증가로 벼의 재 고량은 급격히 증가하여 2011년에는 총 8,779 천 톤의 벼가 생산되어 4,344 톤의 잉여를 기록하였다(Table 3). 따라서 캄보 디아 정부는 2015년까지 쌀 100만 톤 수출을 당면 정책목표로 정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쌀 100만 톤 수출을 위해서는 수출용 벼 품종의 육종으로부터 우 량 벼를 생산하는 재배기술, 수출품 규격에 맞는 쌀을 도정하 기 위한 건조, 도정, 저장, 수송 등 벼 수확후 관리 및 유통 등 제반 시설과 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13만 ha 정도의 벼 재배면적이 홍수나 가뭄 등으로 수확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해예방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 다. 벼 재배면적, 단위 면적당 생산성, 재해면적 등은 지역적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단위 수 량이 높은 지역을 기준으로 평준화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

캄보디아의 쌀 산업 발전 지원정책

캄보디아는 지리적·기후적인 특수성으로 벼농사를 매우 중 요한 산업의 축으로 여기고 있으며, 쌀 생산 잠재력의 극대화 를 통한 생산성 증대와 고품질 쌀 생산, 외국 수출을 위하여 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수립하여 주진 중에 있다. 캄보디아 정 부는 최근 발표한 ‘벼 생산 및 쌀 수출촉진에 관한 정책서’와 실질적인 추진계획서를 바탕으로 쌀 산업 발전 정책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5년까지 100만 톤의 쌀을 수출 함으로써 동남아 지역에서 태국, 베트남에 이은 쌀 수출국이 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쌀 산업은 캄보디아의 기둥산업이 라고 할 수 있는 봉제분야 및 관광분야와 함께 매우 중요한 산업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벼 농사기술은 벼 재배, 건조, 저장, 가공, 유통 등 수확후 처리 시설을 종합적으로 감안 할 때 기술수준은 한 국의 1960년대 중반 수준으로 판단된다. 메콩강을 중심으로 넓은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는 캄보디아가 비록 수자원 이용도 가 낮고 벼 1모작 생산에 그치고는 있으나, 이미 쌀은 자급수 준에 도달하였다는 점에서 품종개량이나 생산단계에서의 재배 방법 등의 개선도 필요하지만 수확 전후에서 발생하는 손실률 을 최소화하고, 늘어나는 잉여 쌀로부터의 부가가치를 증대시 키는 것, 즉 수확후관리와 유통분야의 개선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에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국제사회에서도 캄보디아의 쌀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하 여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는 2013년까지 벼 생산성을 ha당 3톤 이상으로 하고, 논의 관개가능 면적을 1,235,000 ha까지 확대하며, 2015년까지 쌀 100만 톤 수출 등을 목표로 수자원의 개발과 보전, 수확후 관리시설 등에 대한 지원을 우선 분야로 설정하고 추진 중에 있다. 미국 국제개발처(USAID)는 톤레삽 호수 부근의 농촌지 역을 대상으로 식량 불안정 인구를 10만호 정도로 감소시키기 위해 쌀 생산성 개선과 더불어 벼 재배농가의 수확후 관리로 손실률 감축에 지원사업의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에서는 쌀 산업이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 록 쌀의 수확후관리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시설과 장비, 기 술을 지원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 설립하고 주변 쌀 생산 지와 연계함으로써 수확후관리와 유통체계를 개선하도록 추진 하고 있다. 벼를 재배하는 농가는 벼 수확후 1차 건조와 가공 시설로서 반출시까지의 보관을 위한 건조저장시설(공동건조장 )을 건립하도록 지원한다. 이런 저장시설은 필요시 옥수수 등 타 작물의 건조, 저장시설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 다. 이를 통해 농산물의 품질이 높아져 수확 후 부가가치의 증대가 가능할 것이다. 시설과 장비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하 여 생산농가로 하여금 공동이용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유지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 특 히 생산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된 주산단지 위주로 단계적으로 보급하여 시설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미곡종합처리장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쌀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RPC를 지원할 때에는 품질 및 도정수율 향 상을 위하여 벼의 반입, 정선, 건조, 저장, 가공, 포장 및 유통 공정을 정비하고, 벼의 재배 및 수확과 관련된 기계의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관, 유지보수 및 기술교육을 실시 하며, 전문지식 습득, 의식전환을 위한 농민과 관련기술 운영 자의 교육 등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도록 한다. RPC는 대규모 를 지양하고 쌀 수집 능력을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적 규모를 설정하며, 부지조성 등 기반조성에는 대상국 정부의 적극적 협 조를 유도함으로써 협력사업에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갖도록 하며, 기존 도정공장이 일정규모 이상을 갖추고 적지에 입지 한 도정공장과 협력하여 RPC사업에 참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캄보디아의 주요 농업개발정책 추진 현황

캄보디아의 주요 경제정책은 사각전략(rectangular strategy) 에서 출발한다. 사각전략의 제1순위가 “농업분야의 강화 (enhancement of agriculture)”이다. 즉, 농업분야의 강화를 위 해 농업생산성의 향상 및 다원화, 토지개혁 및 지뢰 제거, 어 업개혁, 임업개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사각전략에 기초한 캄 보디아 국가개발전략(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NSDP)에서 캄보디아 농업은 빈곤의 퇴치, 경제성장을 촉진하 기 위한 환경 보호, 지속 가능한 자연자원의 개발관리, 그리고 농업생산성 향상과 상업적인 농업의 실현을 중요한 정책목표 로 제시하고 있다(NSDP, 2004).

캄보디아 농림수산부(MAFF)는 정책의 우선순위 프로그램 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다변화, 농산물에 대한 시장 접근 향상, 제도 및 법적 기반 개선과 인적자원 개발 강화, 지속가 능한 수산자원관리, 지속가능한 임업 및 야생동물 자원관리 등 을 제시하고,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농업개발계 획, 농업 및 수자원개발계획, 미곡생산 및 수출계획, 경제적 토 지양여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는 2011년도에 ‘벼 생산과 쌀 수출 촉진에 관 한 정책서’를 2010년 7월에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쌀 생산성 증대, 품질향상, 상업화를 통해 국제 미곡시장에서 캄보디아를 세계의 쌀 중심국으로 새롭게 인식시키고 캄보디아를 세계의 주요 쌀 수출 국가로 만드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따 라서 캄보디아 농업은 2010년 이후 수출지향적인 정책으로 방 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 정책은 목표연도를 2015년으로 설정하고 연간 벼를 400 만 톤 이상 생산하고 최소한 100만 톤의 쌀을 수출하며, 캄보 디아 쌀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쌀 증산 및 수출정책이 발표되면서 캄보디아의 농업정 책은 생산성 향상 이외에 시장 접근성 향상, 농산물의 품질 관리, 농업의 경쟁력 강화, 수출시장 확보 등 무역정책, 농산 물 유통과 품질 관리, 농업 생산구조 개선 등의 중요성을 강 조하고 있다.

캄보디아 정부의 경제적 토지양여제도(economic land concession, ELC)는 국가 소유의 대규모 토지를 농업인 또는 작 물생산, 고무, 임산물 생산, 농산물가공, 식품산업 등 에 종사 하는 농기업에 90년간 장기 경작하도록 하고 있다(ELC, 2006). 이 제도는 캄보디아의 자연자원 개발과 농업발전을 도 모하는 제도로 2012년 현재 89개 기업이 1,099,221 ha의 토지 를 임대받아 활동하고 있다. 이들 기업농은 평균 12,350ha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한편, 캄보디아 정부는 농업의 생산성 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계약농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 며, 협동조합법의 제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영농조합 육성 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캄보디아에는 토지양여제도에 의한 대규모 기업농의 육성, 기업농과 소규모 영세농의 수직적 계 약에 의한 계약농 형성, 영농협동조합 등 다양한 경영체가 출 현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캄보디아 농업의 향후 정책방향

캄보디아 농업의 무한한 잠재력과 농업 생산성의 비약적인 향상, 수출농업의 진전 등으로 캄보디아 농업은 빠르게 생계 유지형 농업에서 시장중심의 상업농으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소규모 가족농 체제에서 벗어나 협동조합, 계약농, 기업농 등 다양한 경영체가 성장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캄보 디아 농업정책은 과감하게 자급자족적인 식량생산 체제에서 벗어나 수출지향적인 농업생산정책으로 전환단계에 있으며, 국 제 농산물 시장에서 캄보디아 농산물이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에 농업정책의 무게 중심이 이동하게 될 것이다. 또한, 국가경제 발전되면서 현재 쌀 중심 농업에서 벗어나 부 족한 채소, 과일, 축산물 등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구조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농림수산부의 주요 임무가 식량의 자급자족 적 생산성 증대와 식량안보의 틀에서 벗어나 농산물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를 위해서는 쌀을 중심으로 수출시장이 요구하는 기준에 적합 한 우량 농산물 생산, 효율적인 농산물 수집·가공·분배시스 템 구축,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과 수출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이 선결되어야 하며 전향적인 투자유치 정책이 도입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적 요

캄보디아는 전체 인구의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벼농사는 캄보디아 농업에서 식량과 경제에 매우 중요 한 작물이며, 몬순 아시아 기후지역으로 우기(5월 ~ 11월)와 건 기(12월 ~ 4월)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대부분의 경작지에 벼를 재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