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다. 2011년 3월 신정부의 출범은 서방 국가로 하여금 오 랫동안 지속된 경제 제재를 풀 수 있는 명분을 주었고 그에 따라 외국 투자 자본의 미얀마 유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 다. 미얀마 신정부 수립 이후 자유화 및 대외 개방으로 1993- 2010년간 외국인 직접투자 합계는 69억 4천만 달러였으나 2011-2013년간 단 3년만에 61억8백만 달러로 증가하였다 (World Bank Data). 또한 미얀마 국내적으로도 공기업 민영화, 수입 자유화, 국채 발행 등 경제 각 분야에서 개혁·개방 조치 들이 취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MGL, 2012).

그러나 미얀마의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민주화, 빈곤문제와 환경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최근 미얀마의 산림 전용과 황폐화(degradation) 정도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한반도의 3배에 달하는 국토 면적(653,508 km²) 을 보유한 미얀마는 국토의 47%가 산림이다(FAO, 2010). 미 얀마는 동남아시아 산림의 40%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업적으 로 가치가 높은 목재인 티크(teak) 역시 세계 티크 보존량의 80%를 보유하고 있다(Kelsot, 1992). 그러나 미얀마 산림 중 6.3%만이 보호·관리를 받고 있으며(World Bank, 2013), 미얀 마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매우 높은 산림전용율이 보고되 고 있다(Leimgruber et al., 2005). 미얀마는 2004-2010년 동 안에 전체 산림의 5.5%(약 372만 ha)가 감소하였다. 이 기간 동안 미얀마의 연간 산림감소율은 1.1%로 2005-2010년간 세계 평균 산림전용률 0.14%의 약 8배에 달하였다(FAO, 2010).

미얀마의 산림황폐화의 근본 원인은 빈곤과 관련이 깊다. 미 얀마 인구의 약 70%를 차지하는 농촌 지역의 빈곤 문제는 더 욱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농촌 주민들은 자연자원에 대 한 생계 의존도가 높은데, 특히 산림으로부터 임산물, 연료재와 목재를 늘 이용하고 있다. 미얀마의 높은 농촌 빈곤률은 미얀 마의 산림 전용과 황폐화에 강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Sovacool, 2012; UNESCAP, 1999). 미얀마 산림전용의 직접적인 원인은 벌채, 화전농업(slash-and-burn agriculture), 연료재 수 집이지만(Kelsot, 1992), 인구 증가, 농지 확장, 산업화, 빈곤 증가 등 사회적 근본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Calkins & Than, 2011).

미얀마 산림황폐화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 기후변 화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 측면에서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다. 미얀마는 산림황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적인 해결 노력뿐만 아니라 REDD(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와 같은 국제적 기후변 화 재정 메커니즘을 이용해 볼 수 있다(Sovacool, 2012). REDD 는 개발도상국의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 출량을 감축하는 활동을 말하며,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온실 가스 감축 노력 중 하나이다. 현재는 기존의 REDD 활동에 산림보전,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산림탄소축적을 증진하 는 활동을 포함하여 REDD+라는 개념으로 통용된다. 개발도 상국은 REDD+를 통해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만큼 선진국의 재정 지원 및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다(Bae, 2012).

본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REDD+ 국가 전략 및 행동계 획은 REDD+를 이행하는 데 방향성을 제공하는 나침반 역할 을 한다. 이런 이유로 2010년 기후변화협약 제16차 당사국총 회(COP16)에서 완전이행단계의 REDD+ 메커니즘에 참여하려 는 개도국이 구비해야 하는 4가지 조건 중 하나로 국가 REDD+ 전략 및 행동계획 수립을 의무화하였다(UNFCC, 2010). 그러므로 개도국의 REDD+ 국가 전략을 분석하고 평 가하는 것은 그 국가의 REDD+ 이행능력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미얀마는 아직 REDD+ 국가 전략을 개발하 지 못했다. 그 대신 국가 REDD+ 전략 개발과 REDD+ 이행 을 위한 준비 계획인⌈미얀마 REDD+ Readiness Roadmap⌋ (이하 미얀마 REDD+ 로드맵)을 2013년에 완성한 바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미얀마의 REDD+ 로드맵 평가를 통해 미얀마의 REDD+ 국가이행능력의 일면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를 위해 우리는 2012년 개발된 REDD+ 국가 전략 평가를 위한 기준 및 지표(Bae, 2012)를 개선하였다. 특히 기존에 개 발된 REDD+ 국가 전략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지표의 적 절성을 평가하고 기준 및 지표 간 가중치를 도출하였다. 또한 REDD+ 국가 전략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에 대해 한국 과 미얀마의 REDD+ 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분석하여 REDD+ 재정 공여국과 유치국 간 인식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얀마 간 REDD+ 협력 분야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REDD+ 국가 전략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

본 논문은 개도국의 REDD+ 국가 전략 또는 로드맵을 평 가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선행연구(Bae, 2012)에서 개발한 4개 기준 및 18개 지표를 활용하였다(Table 1). 지표의 선정과정은 bottom-up 방식 또는 top-down 방식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는데(Kim et al., 1999),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해당 기준과 지표는 칸쿤합의문의 REDD+ 결정문(UNFCCC, 2010)과 노 르웨이의 인도네시아 REDD+ 평가 요소(Norad, 2011)를 바탕 으로 top-down 방식으로 개발되었다(Bae, 2012).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얀마의 REDD+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기 개발된 REDD+ 국가 전략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지 표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기준과 지표 간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한국과 미얀마의 REDD+ 전문가로 구성 되었다. 설문지는 크게 2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는 기 개발된 기준과 지표 각각에 대해 해당 기준 또는 지표 가 REDD+ 국가 전략 평가에 적절한가를 ‘적절하다/적절하지 않다’라는 두 가지 답안 중 선택하도록 하였다. 만약 ‘적절하 지 않다’라고 선택하였다면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추가적으로 제시하도록 하였다. 두 번째는 기 개발된 기준과 지표 각각에 대해 해당 기준 또는 지표가 REDD+ 국가 전략을 평가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기준 또는 지표인가를 5점 척도(리커트 척 도)로 답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한국 전문가에게는 한국어 로, 미얀마 전문가에게는 영어로 제공되었다. 미얀마 전문가 에게는 영어로 제공하였다. 설문 대상은 한국 REDD+ 전문가 31명(응답 28명, 회수율 80.31%)과 미얀마 REDD+ 전문가 20명(응답 14명, 회수율 70%)이다. 한국 전문가의 소속은 정 부기관(6), 대학교(5), 연구기관(8), 유관 공공기관(5), 민간 및 컨설팅(2), 국제기구(2) 이며, 미얀마 전문가는 전원 REDD+ Taskforce Team에 소속된 공무원이었다. 설문조사 방식은 한 국인 전문가에게는 SurveyMonkey를 활용한 on-line 조사를, 미얀마 전문가에게는 전자메일을 이용하였다.

REDD+ 국가 전략 평가를 위해 선정한 지표를 다수의 REDD+ 협력 국가들을 평가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열 자료 형식으로 등급화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가중치를 산 출할 필요가 있다. 지표는 정량적인 지표와 정성적인 지표로 구분할 수 있다. 정량적인 지표는 하나의 변수로 나타낼 수도 있으나 다수 변수의 조합에 의해 표현되기도 한다. 정성적인 지표의 경우 지수화 작업을 위해서는 서열 자료 형식으로 등 급화 하여야 한다(Kim et al., 2005).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은 연구자에 의해 임의로 결정하는 방법과 다른 집단의 의견을 조사하여 결정하는 방법이 있다. 다른 집단의 의견은 전문가집단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델 파이 방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 다(Kim et al., 2005).

본 연구는 델파이 조사 방법을 통해 기준 및 지표 간 중요 도 차이를 조사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앞의 평가 기준 및 지표의 적절성 설문과 동일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다. 가중치의 도출 방법은 지표를 대상으로 서열정보를 이용한 방 법, 고유벡터 방법, 엔트로피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Table 2). 서열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은 중요도 값을 직접 활용하지 않고 중요도 값에 의거한 순위 정보를 통해 서열을 부여한 후, 이 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이다. 고유벡터 방법은 쌍대 비교에 의한 방법으로 가중치의 부여를 정량화된 중요도 결과 를 이용해서 구한다. 엔트로피 방법은 주관적으로 부여한 가 중치의 불확실한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Kim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서열 정보를 이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서 열 정보를 얻기 위해 전문가에게 각 기준과 지표에 대해 5점 척도로 최하점 1에서 최상점 5점까지의 숫자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를 선택하여 답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 진 자료를 이용하여 서열합가중치(rank sum weights), 역서열 가중치(rank reciprocal weights), 그리고 서열을 정하기 위하 여 적용한 점수를 직접 이용한 점수가중치(value sum weights) 세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하였다(Table 2). 서열합가 중치는 각 지표값 간의 차이를 부여하되 역서열가중치보다는 그 변화의 정도를 완만하게 하는 방법이다. 점수 가중치 방법 은 등급화된 서열 정보를 기수적인 방법으로 적용하는 리커트 척도 방법으로 얻은 값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며(Kim et al., 2006), 지표 간 가중치의 폭을 줄일 수 있다.

결과 및 고찰

기준 및 지표의 적절성 평가

양국의 REDD+ 전문가들은 기 개발된 평가 기준 및 지표가 대체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평가 기준의 적절성 항목을 먼 저 살펴보면, 기준1(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의 원인 확인), 기준 3(성과를 토대로 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기준 4(REDD+ 안전장치 보장)의 경우 한국과 미얀마 전문가 모두 적절하다고 답하였다. 기준2(측정·보고·검증(MRV) 시스템 구축) 의 경우 한국 전문가 1명, 미얀마 전문가 1명이 부적절하다고 답하였고 기준2가 적절하지 않다고 답한 이유는 현재 기술된 문장이 다소 포괄적이며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였다.

평가 지표의 적절성 항목을 살펴보면 지표 1-3, 지표 5, 지 표 8, 지표 11, 지표 16, 지표 17은 양국의 응답자 모두 적 절하다고 답하였다. 반면 몇몇 지표의 경우 지표를 측정하기에 문장이 모호하며, 현재 개도국이 실행하기에는 어렵다는 이유 로 양국 전문가의 1 - 3명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소 추상적이거나 모호한 표현 을 수정·보완하여 현행 4개의 기준과 18개의 지표를 유지하였 다(Table 3). 무엇보다 REDD+ 국가 전략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지표가 지금 당장 REDD+ 국가 전략의 이행과 성과 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니라 향후 달성해야 할 목표 와 이를 이루기 위한 전략 및 로드맵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이기 때문이다.

평가 기준 및 지표의 중요도 산출

먼저 4개 평가 기준의 중요도 산출 결과를 보면, 기준 1은 4.78, 기준 2는 4.60, 기준 3은 4.24, 기준 4는 4.28로 산출되 었다(Table 4). 중요도 값에 의거한 순위 정보를 통해 서열을 부여하면 높은 값부터 기준 1, 기준 2, 기준 4, 기준 3의 순 서이다. 양국의 REDD+ 전문가의 기준 간 서열은 동일하였다. 또한 모든 기준의 중요도 값이 4점을 넘어 모든 기준이 상당 히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은 지표 간 중요도 결과이다. 양국의 전문가 모두 산림 전용과 산림황폐화의 근본원인과 직접원인을 확인하는 지표 1 과 지표 2를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안전장치 항목 중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지표 16도 높게 평가하였다. 반면 양성평등과 관련한 지표 12, 비영구성 처리방안인 지표 9, 누출 최소화 방안인 지표 10, 부패방지 조치인 지표 18은 양국 전문가 모두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해당 지표들 은 적절성에 대한 문답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지 표들이다. 그러나 평균값이 가장 낮은 지표 12조차 3.56점으 로, 평균 이상의 점수를 받았다.

칸쿤합의문에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은 REDD+의 가 장 우선적인 목적으로서 사업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Jaung & Bae, 2012)이다. 이로 인해 양 국 전문가 모두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의 근본원인과 직접원 인을 확인하는 것이 REDD+을 이행하는 데 가장 선행되어야 할 기본적인 과제로 인식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REDD+ 의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지역주민 및 원주 민의 산림 이용을 완전히 차단해버린다면 산림에 의존해서 살 아가는 이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REDD+를 통한 경제적 보 상이 지역주민에게 전달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비정부기구 를 중심으로 반복되어 제기되고 있다(Dooley et al., 2008; Naughton-Treves & Day, 2012). 특히 개도국의 경우 산림 거버넌스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REDD+ 이행을 위해 더욱 중요 하다. 이런 이유로 양국 전문가 모두 REDD+ 안전장치의 기 본인 이해당사자의 참여 보장을 높게 인식하였다고 생각한다.

양성평등과 관련한 지표 12의 경우 전문가들에게는 상대적 으로 낮은 중요도를 받았지만 국제적으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여성은 사회취약층이 고 특히 토지와 산림자원에 대한 점유 및 소유권에 대한 제한 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REDD+를 이행할 때 이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Setyowati, 2012). 또한 부패방지 조 치인 지표 18은 공무원의 부패와 불확실한 토지소유권 제도 등 불안정한 산림 거버넌스 체제가 REDD+ 사업 실행을 어렵 게 하는 위험 요인으로 파악(Park & Youn, 2012)되었기 때 문에 이에 대한 국가적 대비가 필수적이다.

설문을 실시한 두 전문가 집단을 분리하여 살펴보면, 지표 의 중요도 서열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인다. ‘산림전용 및 탄소축적 변화 비율 추정 수준’인 지표 3과 ‘모니터링 및 보 고 기구 수립’인 지표 6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는 미얀마 전문 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반면 한국의 전문가 가 높게 평가한 ‘원주민 및 지역사회의 지식 및 권리 존중’인 지표 11과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포함하는 지표 17 ‘Land tenure 문제 해결’에 대해 미얀마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 가하였다.

산림전용 및 탄소축적 변화 비율 추정과 모니터링 및 보고 기 구 수립 부문은 산림탄소 축적을 측정, 보고, 검증(MRV)하는 기 술 분야와 관련이 있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미얀마 전문가의 경 우 기술적 분야를 담당하는 계획통계과(Planning and Statistics Division) 전문가가 전체 응답자 14명 중 7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응답자의 속성이 중요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현재 미얀마의 REDD+ 태스크포스 팀의 수요가 해당 분 야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현재 REDD+ 로드맵이 완성되어 있 지만 아직 국가 수준의 REDD+ 체계가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인 준비 수요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다.

REDD+를 이행하는데 원주민 및 지역사회의 지식 및 권리 존중의 중요성이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뒷받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Sunderlin et al., 2009; Palmer, 2010; Lyster, 2011; Larson, 2011), 미얀마에서 낮은 중요성을 갖는 이유는 미얀마의 현재 정치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미얀마 는 내전 종식과 종족 갈등 해소라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최 근 떼인세인(Thein Sein) 정부가 각 종족과 휴전 협정에 성공 하여 내전이 그 어느 때보다 잦아들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에 서 가장 복잡한 민족 구성을 지니고 있는 미얀마의 종족 갈등 은 식민시대 이전부터 내재해 온 것으로 반세기 이상의 역사 를 갖고 있다(Hong, 2014). 내전과 종족 갈등의 상황이 지속 되는 한 원주민 및 지역사회의 지식과 권리 존중 문제를 어떻 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는 미얀마 내에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평가 기준 및 지표 간 가중치 산출

평가 기준 및 지표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 평가를 바탕으 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중 역서열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표 간 가중치를 산출하였다(Table 5), 그 이유는 개발도상국이 아직 REDD+ 초창기임을 감안하여 모든 지표를 다루지는 못하여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가중치가 높 은) 지표를 잘 다루었다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표 간 가중치를 크게 반영시키는 역서열가중치가 적합하다고 판 단하였기 때문이다.

미얀마 REDD+ 로드맵 평가

개발된 평가기준 및 지표에 따라 미얀마 REDD+ 로드맵을 평가하였다. 미얀마 REDD+ 로드맵이 18개 지표의 내용을 어 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3단 계로 점수를 매겨 측정하였다. REDD+ 로드맵에서 평가 지표 의 내용을 전혀 다루지 않을 경우 0점(하위), 구체적인 조치나 분석 없이 선언적인 서술로 다룰 경우 0.5점(중위), 구체적인 조치나 분석결과를 제시하여 다룰 경우 1점(상위)의 점수를 부 여하였다.

가중치가 가장 높은 1점으로 평가된 지표는 산림전용 및 산 림황폐화의 근본원인 및 직접원인 확인(지표 1, 지표 2)과 산 림전용 및 탄소축적변화 비율 추정수준(지표 3), 국가 산림모 니터링 체계 수준(지표4), 국가 산림배출량 참조 수준(지표 5), 양성평등(지표 12)이다. 지표 12는 안전장치 분야에서 유일하 게 상위 점수를 받았다. 반면 0점으로 평가된 지표는 비영구 성 처리방안(지표 9)과 누출 최소화 방안(지표 10)이며 나머지 지표들은 중위 값인 0.5점을 부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얀마 REDD+ 로드맵의 평가 점수에 역서 열가중치를 반영하여 가중치 반영 점수를 구하였다. 가중치를 반영하기 전의 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61.1 점이지만 역서열가중치를 반영할 경우 75.6점으로 높아졌다 (Table 6). 가중치 반영 점수가 반영 전 점수보다 10점 이상 높은 이유 중 하나는 하위 값인 0점을 받은 지표 9번과 지표 10번의 가중치가 낮게 평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점수가중치와 서열합가중치를 반영한 점수는 각각 61.8점, 67.7점으로 상대 적으로 차이가 작았다(Table 7).

미얀마 REDD+ 로드맵은 18개 지표 중 상위라고 평가된 지표는 6개에 불과하므로 계획 및 전략적 측면에서 미얀마의 REDD+ 국가이행능력은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다. 반면 기 준 및 지표 간 가중치를 부여했을 경우 가중치 부여 이전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미얀마 정부가 우선순위에 맞추어 계 획을 수립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의 참여 보장(지표 16),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 원인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 선정(지표 8), Land tenure 문 제 해결(지표 17)은 전문가 조사에서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았 지만 미얀마 REDD+ 로드맵에서는 불충분하게 다루어졌다. 지 표가 갖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준비 수준에서 충분히 다뤄지지 못한 부분인 만큼 앞으로 한국이 미얀마에서 REDD+ 사업을 이행하려고 할 때에는 지역 차원 혹은 프로젝 트 차원에서라도 해당 지표들에 대해 추가적인 노력을 우선적 으로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미얀마에서 REDD+ 사업을 설계하는 단계에 위 세 가지 지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 가 있다. 만약 이러한 높은 중요도의 지표를 보완할 대안적인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REDD+의 성공은 보장하기 어려울 것 이다.

한국 정부가 미얀마 정부와 국가적 수준에서 REDD+ 협력 을 논의할 할 때 미얀마 전문가와 한국 전문가의 의견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많은 사회학자와 정치학자가 교토의정서 전반 및 기후협상의 미래 방향과 관련해 철학적·윤리적 의문 을 던져왔는데, 그 중심엔 기후협상이 일정의 식민주의를 내 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유한 선진국이 가난한 나라들에게 언 제, 어떻게 개발할지를 강제하기 때문이다(Maslin, 2008). 이 러한 맥락에서 볼리비아의 대통령은 ‘기후변화와 지구(Mother earth)의 권리에 대한 세계 시민 컨퍼런스’에서 “REDD+가 세 계시민의 자주권과 이들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고 자유로 운 동의를 구해야 하는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민 국가 와 시민의 관습 그리고 자연적 권리를 침해한다.”고 선언하며 REDD+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Cabeloo & Gilbertson, 2012). 한국 전문가 뿐만 아니라 미얀마 전문가의 의견을 수 렴하는 것은 이러한 정치적 균형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 이다. 또한 국제개발협력학은 국제협력에 있어서 공여국의 선 호가 아닌 수혜국의 필요(needs)를 반영해야 개발효과성과 지 속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을 오랫동안 강조해왔다. 즉, 미얀마 REDD+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REDD+ 이행 국가의 선호와 필요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미얀마 REDD+ 태스크포스 팀은 산림탄소 축적을 측정, 보고, 검증(MRV)하는 기술 분야와 관련하여 높은 중요도를 부여하였다. 이는 아직 국가 수준의 REDD+ 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미얀마의 역량을 고려하였을 때 기술 분야에 대한 공여 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4개 기준과 18개 지표는 미얀마뿐만 아 니라 향후 여러 협력 국가 혹은 협력 후보 국가들의 REDD+ 전략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적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