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농업구조가 대규모화, 전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규모의 경제는 경영규모 확대를 통하여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국 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농가의 경영규모 확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개별농가가 농업생산에 투입하는 비용분석을 통 하여 절감이 가능한 비용항목들을 찾고, 그 비용항목에 중심을 두어 비용 절감을 한다면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자료포락분석법(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을 이용하면 가장 효율적인 농가에 비하여 개별 농가가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특정 항목의 비용을 절감하여 효율적인 경영체가 될 수 있는지를 평 가할 수 있다. 따라서 DEA를 사용하여 최소 비용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효율적인 농가를 찾고, 이 농가와 일반농가를 비교 하여 어느 비목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지를 파악하여 비 용을 절감해 나간다면 한국농가의 비용효율성을 높이는데 기 여할 것으로 본다.

DEA기법을 적용한 기존 연구결과들을 보면, Lee et al. (2001)은 친환경 사과 생산농가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친환경 사과농가가 생산요소를 과다투입한다고 주장하였고, 영농경력 과 경영면적이 효율성에 양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주장하였다. Sin et al. (2001)은 일본 북해도 낙농가를 대상으로 낙농가의 산출물인 바람직한 우유생산량과 바람직하지 않은 가축배설물 을 포함한 낙농가의 기술효율을 분석하였다. 가축배설물을 고 려한 효율성이 고려하지 않은 경우보다 낮았으며, 비효율의 요 인은 경영에 있다고 진단하였다. Son and Han (2002)은 경북 지역농협 165개소를 대상으로 4년간 경영실적을 바탕으로 효 율성을 분석한 결과, 효율성이 0.8이하인 비효율농협이 70％로 나타났고, 비효율의 원인은 투입요소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것 이며, 자기자본이 커지고 조합원 수가 많을수록 효율성이 커진 다고 주장하였다.

Kim and Seo (2011)은 충북지역의 93개 하나로마트의 효율 성을 분석하여 시·읍지역 마트가 면지역보다 효율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규모는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 하였다. Park et al. (2006), Youn et al. (1999)은 모두 낙농 가의 효율성을 분석하였으나 전자는 산출물 변수를 양으로 후 자는 산출물 변수를 화폐로 사용하였다. Park et al.은 한국 낙농가에 규모의 효율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으나, Sin et al.은 일본 낙농가에 규모의 효율성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Lee and Song (2010)은 403개의 농업유통법인의 효율성을 분석하 여 유통법인의 기술효율성은 0.78로 나타났으며 비효율적인 유 통법인의 비효율 요인은 매출원가, 판매비 등이며 투입요소의 절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토빗모형(tobit model)을 이용하여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자본규 모, 법인지역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Lee et al. (2011) 은 692개 생산법인을 분석하였는데, DEA분석이 확률성이 없 는 단점을 극복하고자 Bootstrapping방법으로 효율성 검토를 하여 방법론적으로 효율성분석에 기여했다. Hong et al. (2012)은 DEA를 사용하여 전국 120개 시군농업기술센터 농 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산출요소로 농기계 임 대 수입금을 이용하였고, 투입요소로 투입사업비, 담당인력을 사용하였다. 평균 기술효율성이 68.3%로 분석되었고, 효율성 수준이 낮은 법인들은 임금수준을 향상함으로써 효율성 증대 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농기계의 비용효율성에 대해서 는 분석을 하지 않았다.

Lee and Park (2013)은 화석연료와 지열히트 펌프 이용에 따른 시설난방의 효율성을 비교하고, 지열히트 펌프이용이 효 율성에 유리하다고 주장하였고, Park and Park (2013)도 농가 가 사용하는 무논점파 기술에 효율성 분석을 적용하여 효율성 분석을 농가의 개별기술 이용에까지 확장하였다. 그러나 위에 언급된 선행연구는 기술 효율성, 또는 순수 기술 효율성분석 에 치우쳐 있어 기술효율성 분석의 가정인 투입재료의 동질성 확보에 어긋날 확률이 높았다. 반면 비용분석은 대부분 투입 재료를 현금으로 동일하게 평가하므로 기술성과 순수 기술효 율성이 가지고 있는 투입재료의 동질성 가정을 극복할 수 있다. 투입재료의 동질성 확보는 경영체간의 객관적 효율성 비교분석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비용분석은 투입재료의 절감과 또 투입재료의 구입가격을 모두 포함하여 종합적인 농가의 효율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 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단년도의 경영실적을 효율 성 평가에 이용하여 효율성평가가 기후나 경제동향 등 외부적 인 요인에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아 상대적으로 안정되지 못 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5년간의 농가경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농가의 비용효율성을 분석하여 절감 비용항목과 절감 가능액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비용 효율성의 요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여, 농가경영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연구방법

Ferrel (1957)은 효율성 분석의 한계였던 하나의 투입물과 하나의 산출물에 대한 효율성 분석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복수 산출물과 복수 투입물에 대한 단일 효율성 지표를 제시함으로 써 기술효율성과 배분효율성을 처음으로 제시하였고, 이 두 가 지 효율성의 합계 효과인 비용효율성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비 용효율성은 기술효율성과 배분효율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 로 농가의 효율성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비용효율성은 먼저 기술효율성을 계산한 후에 산출할 수 있 는데,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성한다. 즉 비용효율성은 농가가 주어진 생산량을 최소의 비용으로 생산한다는 개념이다. 수학 적으로는 농가의 최소비용에 대하여 농가가 실제적으로 사용 한 비용의 비율로써 계산한다. 이 비율이 1이면 비용 효율성 이 있다고 하고 1보다 작으면 비용 비효율성이 있다고 한다. 농가의 최소비용에 관한 계산 방식의 개념은 Fig. 1과 같다

Fig. 1에서 곡선(QQ₁)은 주어진 생산량을 생산하기 위한 여 러 가지 투입물 1과 투입물 2의 조합을 보여준다. 음의 기울 기를 가진 직선(EE₁)은 두 투입물의 가격비를 보여주고 양의 기울기는 45도 각도의 직선(OC)이다. 점 C가 어느 특정농가 의 효율성 지표라고 한다면 이 농가의 기술 효율성은 OA와 OC의 비율이다. 즉 C농가의 기술효율성 = OA / OC이고 배분 효율성= OB / OA, 그리고 비용효율성= OB / OC이다. 따라서 비용효율성은 기술효율성과 배분효율성의 곱으로 전체 효율성 을 나타내는 것으로 때때로 경제학자들은 경제의 효율성으로 부른다. 가변기술을 가정한 기술효율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음 계산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Min θ i , λ i θ i

Subject to – y_i + Yλ ≤ 0 θix_i– Xλ ≥ 0 Nλ = 1 λ ≥ 0

x_i : i번째 농가의 투입물 벡터

y_i : i번째 농가의 산출물 벡터

λ_i : i번째 농가의 가중치 벡터

X : 전체농가의 투입물 메트릭스

Y : 전체농가의 산출물 메트릭스

θ_i : i번째 주어진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가의 효율성

첫번째 제약식은 평가되는 농가의 산출물이 효율성 프론티 어가 있는 농가의 산출물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고, 두번째 제 약식은 평가되는 농가의 투입물이 효율성 프론티어에 있는 농 가의 투입물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세번째 제약식의 의미 는 모든 대상농가의 가중치 합이 1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가변 규모를 가정할 때 이 제약식이 필요하고, 고정규모 가정 에서는 이 제약식이 필요없다. θ_i 가 i농가의 효율성 지표로 그 값은 0과 1에서 제약된다.

비용효율성은 주어진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한 최소 비용과 실제 비용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최소 비용의 계산은 선행계획 법을 사용하여 계산한다. 그 수학적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Min θ i , λ i W i X i ∗

Subject to – y_i + Yλ ≤ 0 X_i* – Xλ ≥ 0 Nλ = 1 λ ≥ 0

x_i : i번째 농가의 투입물 벡터

y_i : i번째 농가의 산출물 벡터

λ_i : i번째 농가의 가중치

X : 전체농가의 투입물 메트릭스

Y : 전체농가의 산출물 메트릭스

W_iX_i * : i번째 주어진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가의 최소비용

따라서 비용효율성(CE)의 계산은 위에서 구한 농가의 최소 비용에 대한 농가가 실제 지출한 비용의 비율로 나타낸다. 계 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CE = w i x i ∗ w i x i

w_ix_i는 농가의 실제 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비용이다. 계산된 비용효율성은 0과 1에서 그 숫자가 제한된다. 만약 비용효율 성의 숫자가 작다면 농가가 비용효율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하 며 숫자가 1에 가까우면 비용효율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분효율성(AE)은 비용효율성(CE)을 기술효율성(TE)으로 나 누면 된다. 배분효율성의 의미는 농가가 주어진 자원을 생산 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을 투입하기 위해 투입물조합을 맞추는 것을 의미하며, 식은 아래와 같다

AE=CE/TE

여기서 정의하지 않은 것은 기술효율성(TE)은 주어진 생산 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가가 최소한의 투입물을 사용함을 의 미한다. 농가가 투입물을 적게 사용할수록 기술효율성이 높다 고 보면 된다. 기술효율성도 0과 1에서 그 숫자가 제한되는데 1에 가까울수록 기술효율성 높다고 하며, 이 농가는 최고의 자 원배합으로 농업생산을 한다고 본다. 규모효율성(SE)은 규모 의 수익에 따라서 주어진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한 최적의 투 입물 수준이 얼마인가를 나타낸다. 효율성을 결정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변수를 사용하여 토빗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토빗회귀분석은 효율성 계수가 0과 1로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존연구들이 토빗회귀분석을 통하여 효율성의 원인을 밝히고자 하였다(Kang et al., 2005). 토빗 회귀분석식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Y i ∗ = Y i ∗ = ∑ i = 1 n β i X i + e i ,

Yi^* if Yi^*<1

1 otherwise

Yi는 효율성 지표이고 Xi는 사회경제적 변수들이며, β는 효 율성과 이들 변수들과의 관계를 보여 주는 상수이며, e_i는 잔 차이다.

자료 및 연구결과

분석자료 및 방법

분석자료는 2008년 ~ 2012년까지 5년간의 농가경제조사 원 자료를 이용하였다. 총 3,249농가를 대상으로 DEA전문소프트 웨어(MaxDEA Basic6.1)를 사용하여 기술, 배분 및 비용효율 성을 분석하였다. 산출요소는 농업총수입을 사용하였고, 투입 요소로는 노동시간, 경지면적, 재료비 및 종자비를 포함한 가 변비용(variable cost)과 농기계기구, 구축물, 대동물, 대식물 및 건물 등으로 이루어지는 고정비용(fixed cost)을 포함하였다.

효율성분석

Table 1은 투입물과 산출물에 대한 변수를 요약한 것으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농가총수입은 31,019천 원이었 고, 총노동투하시간은 평균 1,256시간으로 나타났다. 총노동 비용은 자가노동을 각 시·군의 평균임금으로 평가한 결과, 10,148천 원이었다. 유동자산은 90,772천 원, 농업경영비(가 변비용) 17,222천 원, 그리고 경지면적은 17,758 m²으로 나 타났다.

Table 2는 분석대상 농가의 사회적, 경제적 변수들을 요약한 것이다. 경지면적은 평균 1 ~ 2 ha, 농장경영주의 나이는 평균 65세정도로 대부분 고령이며, 학력은 중졸수준, 그리고 경영주 의 대부분이 남자였다.

Table 3은 농가 규모별로 기술, 규모, 배분 및 비용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다. 기술효율성은 농가의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커 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규모가 작은 1 ha 미만의 경 영규모에서도 기술의 효율성이 결코 낮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 다. 규모의 효율성은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어, 규 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배분효율성도 역시 농 가규모가 커질수록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규모가 클수 록 농가가 투입물 가격에 맞추어 투입물의 조합을 잘 하고 있 음을 나타낸다. 비용효율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기는 하 지만 역시 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 체적으로 기술효율성을 제외한 규모, 배분, 비용 효율성 측면 에서 1ha미만 소규모 농가의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 나고 있어, 소규모 농가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을 알 수 있다.

한편, 농가의 효율성에 따른 농가의 분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Fig. 2, 3, 4이다. 먼저 Fig. 2 는 규모가변 가정 하에서의 기술효율성을 보여준 것으로 0.35 수준에서 가장 많은 농가가 위치해 있고, 효율성이 높은 오른 쪽으로는 소수의 농가가 분포하고 있다. Fig. 3은 규모 가변 하에서의 비용효율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0.0 ~ 0.2에서 대부분 의 농가가 존재하고, 0.8 ~ 0.99에서는 농가가 존재하지 않음으 로써 가장 효율적인 농가에 비해서 농가간의 격차가 매우 큼 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4의 배분효율성을 보면 위의 기술 및 비용 효율성에 비해서 농가분포가 완만하게 낮아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기술이나 비용효율성에 비하여 농가규모 간에 효 율성 격차가 적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효율성의 격차가 각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각 도별로 효율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기 술효율성에서는 전국에서 경기도 0.41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제주, 전북, 경북의 순이며 강원도가 가장 낮았다. 규모 효율 성에서는 제주도가 0.83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경북의 순 으로, 배분효율성은 전남, 제주, 경북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용 효율성을 보면 제주도가 가장 높았고, 이어서 경북, 전남이 뒤 를 이었다. 지역 간에 효율성의 격차는 그다지 큰 편은 아니 지만 전체적으로 제주, 경기, 전남, 경북, 전북 등이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비목별로 효율성이 있는 농가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낮은 농가에서 얼마나 절감 가능성 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다. Table 5에서는 비목별로 효 율성이 낮은 농가가 얼마나 절감 가능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였 다. 그 결과, 연간 총노동투하시간은 810시간, 총노동비용은 9,094천원, 농가자산은 약 5,970천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으 며 농업경영비(가변비용)는 191천 원, 그리고 토지는 약 12,488 m²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빗분석

지금까지는 농가 규모별, 각 지역별로 효율성의 차이를 측 정하였으며, 나아가 비효율적인 농가의 비용 절감 가능성을 분 석하여 보았다. 다음 단계에서는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을 도출하고, 효율성 개선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토 빗(Tobit)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6은 분석결과를 나타낸 것 으로 기술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사회경제적 요인 은 경지면적, 농업경영비 등으로 나타났다. 기술효율성에는 농 업경영비가 클수록 양의 영향을 미치고, 경지면적과 가족구성 원이 많을수록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분효율성에서는 경지면적, 경영비, 유동자본이 클수록 양의 영향을 미치고, 성별, 교육수준, 농기계기구류에서는 음의 영 향을 미치며, 비용효율성에서는 경지면적, 농업경영비가 클수 록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교육수준, 가 족구성원, 농기계기구액이 많을수록 비용효율성에 음의 영향 을 미쳤다. 또한 규모의 효율성을 보면 경지면적, 유동자본이 클수록 양의 영향을, 경영주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여성인 경 우에 음의 영향을 미쳤다.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농가의 비용효율성 분석을 위하여 DEA와 토 빗모형을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기존 연구가 단년도 자료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2008 ~ 2012 년까지 5년간 농가경제조사 원자료의 전체 조사대상 농가 3,249호에 대한 기술, 배분 및 비용효율성을 분석함으로서 신 뢰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산출요소는 농업총수입을 사용하였 고, 투입요소로는 노동시간, 경지면적, 재료비 및 종자비를 포 함한 가변비용과 농기계기구, 구축물, 대동물, 대식물 및 건물 등으로 이루어지는 고정비용을 포함하였다.

주요 DEA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분석대상 농가의 투입 물과 산출물은 연간 농가총수입 31,019천원, 총노동투하량 1,256시간, 총노동비용 10,148천원, 농가유동자산 90,772천원, 농업가변비용 17,222천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목별로 효 율성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 비효율적인 농가의 비용절감 가능 성은 총비용 9,094천원, 농가자산 5,970천원, 경지면적 12,488 m², 농업가변비용 191천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기 술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토빗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술효율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요인은 농업경영비, 음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구성 원과 고정자본, 비용효율성에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 지면적, 경영비, 유동자본이며,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 구성원, 교육수준, 농기계기구 등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규모 효율성에는 경지면적, 유동자본이 양의 영향을, 연령과 성별이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농업경영체의 비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효율적인 농가에 비하여 비효율적인 농가의 비용을 절 감 가능액이 높은데, 이는 다시 말하면 농가간 효율성의 격차 가 그 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농가간 격차해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농가의 규모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기술효율성, 비용효 율성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효율성 제고 방 안이 필요함을 나타내 주고 있다.

셋째, 지역적으로는 제주와 전북 지역의 효율성이 높은데 비 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넷째,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은 경지규모, 가 족구성원수, 경영비, 자본액 등으로 나타나, 관련 요인을 고려 한 효율성 제고 방안 수립이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농업경영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규모나 지역간은 물론 사회경제학적인 특성을 고려한 기술 및 경영기 술 보급 체계 및 정책적인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추가연구에서는 특정품목이나 축종을 대상으로 하는 효율성 분석을 추진함으로서 평균적 의미에서 벗어나 전문화, 전업화되고 있는 농가의 비용효율성을 계측하고, 비용 절감가 능액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