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은 오랫동안 낙후된 생활을 하면서 전 방향으로 문제가 큰 가운데 붕괴위험에 까지 이르렀다. 최근 통일 관련된 문제들이 자주 언급되면서 남북통일에 대비한 각 분야의 지원방안에 관해 다각적으로 검토되기 시작하며, 북한 축산업발전에도 어떠한 전략적 지원이 이루어져야하는가에 대 한 논의가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Hwang, 2014; Kim, 2012; Ohh, 1998). 대북지원초기에는 축 산물 단백질공급을 어떻게 할 것 인가하는 문제부터 추후 장· 단기적 효율적 투자가치와 자원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 며 핵심적으로 투자할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 다. 그동안 축산에 관련된 많은 지원사례가 있었으나 북한의 축산발전을 위하여 대북 투자우선순위를 설정하는 연구에 관 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현 축산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통일대비 축산연계 투자정책의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지원사업 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전문가들을 대상 으로 한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분석을 이용 지 원 요소들간의 항목 비교평가와 가중치를 고려하여 우선순위 를 결정하고자 하며,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 결정문항은 이미 발표된 통일 대비 또는 통일 후의 축산지원 정책 자료(Hong, 2001; Hwang, 2014; Kim, 2012; Kim et al., 2008; Kim et al., 2000; Kwon et al., 2007; Nam, 1997; Ohh, 1998; Song, 2006; Song, 2013; Sung et al., 2006)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설문은 국내의 북한농업 전 문가들과 축산과 박사급이상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이용, 분석 을 하여 통일대비 정부와 민간의 대북지원정책수립과정에서 기 초자료로 이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재료 및 방법

AHP 모형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 은 4 단계의 작업으로 수행하였다(Lee et al., 2006).

<단계 1> 의사 결정 문제를 상호 관련된 의사결정 사항들 의 계층으로 분류하여 의사결정 계층을 설정하고, AHP의 적 용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에서 의 사결정 분석자는 상호 관련되어 있는 여러 의사 결정 사항들 을 계층화 하였다. 최상층에는 가장 포괄적인 의사 결정의 목 적이 놓아지며 그 다음의 계층들은 의사결정의 목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속성들로 구성하고 각 요소들은 서로 비교 가 능한 것이 되도록 하였다. 계층의 최하층은 선택의 대상이 되 는 의사결정 대안들로 구성하였다.

<단계 2> 의사결정 요소들 간의 쌍대비교를 위하여 판단자 료를 수집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상위 계층에 있는 목표를 달 성하는데 공헌하는 직계 하위계층에 있는 요인들을 쌍대비교 하여 행렬을 작성하였고, 쌍대비교를 통하여 상위항목에 기여 하는 정도를 9점 척도를 사용하여 부여하였다.

<단계 3> 고유 값 계산방법을 사용하여 의사결정 요소들의 상대적인 가중 값을 산정하였다. 이 단계에서 판단의 일관성 을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n: CR) 지수를 통하여 점검 하였는바, 통상 그 비율이 10%이내에 들 경우 해당 쌍대비교 행렬은 일관성이 있다고 가정하였다.

<단계 4> 평가대상이 되는 여러 대안들에 대한 종합순위를 얻기 위하여 의사결정 사항들의 상대적인 가중 값을 종합하였 다(Lee et al, 2006).

모형의 적용

대안의 설정

본 연구를 위하여 사전에 북한 축산 지원에 대한 각 연구기 관의 연구원들 및 대학교수들의 발표를 토대로 문헌조사 및 북한의 현실상황을 조사 연구하였다. 강원대학교 동물자원과 학부, 농업경제학과 교수를 전문위원으로 구성 대북축산지원 사업 대상에 대한 조사항목을 2014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 월간에 걸쳐 26문항으로 체계화하여 북한지원 전문가들과 축 산분야 박사급이상 전문가 31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다. 설문조사에서의 31명중 21명은 비논리적 사고방식이어 서 제외 하였고 논리적인 사고방식에 접근한 총 10명만 선택 되었다.

평가항목의 설정

평가항목의 설정작업을 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호배 타성, 완전결합성, 처리성 이라는 평가항목 선정의 기본원리에 따라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첫째로 항목간 의 독립성이 유지되도록 하였고, 둘째로는 상위항목에 대한 하 위 요인의 종속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으며, 셋째로 처리 가능 한 항목의 수를 유지해야하는 원리가 충족되도록 하였다((Lee et al., 2006).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대북축산지원사업 대상에 대한 우 선순위 설정을 위한 평가 대항목은 기술성, 시장성, 공공성이 며 평가대항목의 세부항목으로 기술성에는 기술독창성, 기술 파급성, 기술실현성과, 시장성에는 시장규모성, 시장성장성, 투 자수익성, 마지막으로 공공성에는 산업적 파급성, 사회적 편의 성 또는 영향성과 국가전략과의 부합성 세 가지 항목으로 잡 았다(Table 1).

AHP에서는 평가대안의 수가 너무 많으면 쌍대비교의 횟수 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상대측정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AHP를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쌍대비교 평가가 곤란하다고 알려져 있는 10개 이상의 대안의 수인 경 우에는 평가기준에 따라 절대비교를 통한 절대측정법을 취하 고, 각 기준에 대해 등급척도(Rating scale)를 5점 척도로 구 성했다(Table 2).

위와 같이 평가대안과 항목을 계층구조로 나타냈다(Fig. 1).

쌍대비교

AHP에 의한 평가는 개별평가자들이 각자 평가를 실시한 후 에 그 결과를 기하평균을 이용하여 종합하는 방법으로(Jo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이용하여 평가를 한 후에 이를 다시 종합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각 평가항목 및 대안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의 판단은 우 선순위선정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므로, 우선순위과제의 전반 적인 특성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북한 전문가와 축산분야 교수진들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AHP 방법으로 Excel 프로그램에서 처리되었다.

결과 및 고찰

평가 대항목 중요도

평가대항목으로 공공성, 기술성, 시장성으로 분류되어 공공 성은 대북지원시 정부의 역할을 의미하며, 기술성은 창조능력, 기술인력 현황, 핵심기술 내역, R&D과정 및 개발일정, 기술 의 우수성, 생산능력 및 계획. 시장경쟁력 유지 요소 및 기간 으로 시장진입에 중요성을 두고 있으며, 시장성은 정량, 정성 적 분석을 생각하며 매수 매도가 가능하여 유동성에 그 중요 성을 두고 있다.

대항목 Matrix에서 중요도를 도출한 결과(Table 3) 공공성이 0.5229로 가장 큰 수치를 보였고, 그 다음으로 기술성이 0.2959 로 공공성의 절반을 넘어 보였으며, 마지막으로 시장성은 0.1812로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약간 낮은 것을 보여 줬다. 따 라서 대북한지원시에 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절대적이라 할수 있으며, 정부의 역할과 부합하여 기술성의 내재성 또한 상당 히 필요하고, 시장성의 정량 및 정성적 분석으로 시장유동성 에도 많은 역할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 소항목 중요도

평가소항목도 Matrix에서 공공성에서 국가전략과의 부합성 (0.4178), 사회적 영향성(0.3167), 산업적파급성(0.2655) 순으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으며, 기술성 측면에서는 기술실현성 (0.6220), 기술파급성(0.2772), 기술독창성(0.1008)순으로 기술 실현성에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고 시장성 측면에서는 시장 성장성(0.4688), 투자수익성(0.3075), 시장규모성(0.2236) 순으 로 고르게 차이를 보였다(Table 3). 기술실현성(0.6220)은 평가 소항목 전체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기술의 범위가 방대하고 차별화 되어 있는 기술성에서 기술실현가능성에 중점을 두며, 두 번째로 시장성장성(0.4688)도 높은 수치로 북한의 시장성 장에서 발전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예)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청정지역과 산간지역의 친환경 축 산식품생산위주로 또한, 초지개발의 인프라구축으로 초식동물 의 사양관리를 개선하는 등으로 미래 블루오션 전략으로 시장 성장을 가져올 수 있게 한다.

세 번째로 국가전략과의 부합성(0.4178)도 높은 수치를 보 이고 있어 국가정책 수행기관과 부합하여 지원추진 방안을 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성장성은 투자수익성과 시장규모 성의 중요도 비교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여 대북지원사업에서 는 순위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 대항목과 소항목간의 종합가중치

평가 대항목과 소항목간의 가중치 곱을 하면 종합 가중치가 도출된다(Table 3). 가중치에서는 국가 전략과의 부합성 (0.2185)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기술 실현성 (0.1840)으로 1위와 0.0345의 차이를 보이며, 3위인 사회적 영 향성(0.1655)은 2위와 0.0185 차이로 각각 그 차이가 크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우선순위 4위인 산업파급성(0.1388)은 3위인 사회적 영향성(0.0267)보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5위인 시장 성장성(0.0850)과 비교하면 0.0538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5위와 6위는 0.0030으로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위와 7위와는 0.0263으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7위와 8위도 0.0152로 미미한 수준에서 의 차이를 보이고 있고, 8위와 9위와도 0.0107로 그 차이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적인 수치를 보면 대체적으로 고르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Table 3). 그러나, 1위와 9위와는 그림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Fig. 2) 26개 사업지원 시에는 1위부터 9위까지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원전략정책 을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된다.

대북축산지원 26개 항목 평가대안의 우선순위

평가대안의 중요도에서는 대북지원사업 26개 항목을 절대측 정법 5등급으로 절대측정치 A(1) - E(0.16) 까지 범위내에서 측정을 하였으며(Table 2), 26개 항목에 대한 설문의 절대측정 결과치는 평가항목 대항목과 소항목의 종합가중치로 각각의 곱과 합의 수치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Table 4). 이 결과로 26개 지원순위 측정치를 보이며 1위는 “지역특화사업 단지조 성”이며 26위는 “통일 후 축산 지원방향 협의체구성”으로 나 타났다.

1위와 26위와의 차이는 0.2117차이로 크게 나타나고 우선순 위 상위 부분과 하위부분 간에도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 다. 또한 26위인 “통일 후 축산 지원 방향 협의체 구성”은 0.3772 수치로 절대평가 가중치의 C등급(0.38, 보통)보다 0.0028의 미세한 차이로 실질적으로 C등급으로 분류되어 대북 축산지원사업 26개 항목 전체가 매우 중요한 지원사업 분야라 고 할 수 있다.

지원순위 1위 “지역특화사업 단지조성”은 북한의 협동농장 3,500개중 축산적지선정 및 축산단지 발전방안으로 한우비육 단지, 낙농단지, 양돈단지, 양계단지 등 지역별 특화된 축산단 지조성으로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2위로는 “양돈장 생산기술지원”으로 남한의 집약사육 방식 에서 단계별 분리사육과 같은 현대적 양돈기술을 북한에 접목 함으로써 양돈업 발전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아울러, 다양한 남한의 가축생산성 향상기술에서 유전형질이 우수한 종돈(정 액)을 북한에 보급함으로써 생산성향상을 최대한 단축시킬 필 요가 있다.

3위로는 “종합축산단지구축”으로 나타난바 최근의 북한 노 동신문에 의하면(kim et al, 2014) 세포군, 평강군, 이천군 일 대 5만 정보의 방대한 축산기지건설을 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큰 뉴질랜드 방목장의 두 배 삼양목장의 25배로서 목초 지조성과 소, 양, 염소, 양돈, 가금 등의 사양 단지 조성으로 종합축산단지조성을 꾀하고 있는바 이러한 단지의 성공적인 구축을 위한 기술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4위로는 “종돈장 건설”로서 과거 민간차원의 소규모지원으 로 지속적이지 못한 문제점이 드러난 것을 토대로 주민 전체 의 동물성식품 소비량증가 및 영양개선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북한의 보도에 따르면 황해도지역에 모 돈 500마리의 대규모 종돈장 9개, 도별로 모돈 200마리규모 종돈장 및 24개 시 주변과 평야지대 모돈 50마리 규모의 농 장시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남한의 우수한 종돈을 보 급하는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5위로는 “농기계장비지원”으로 국영목장, 협동농장육성, 부 업축산 장려. 산야초, 볏짚 등 조사료생산 및 수거를 위한 예 취기 결속기 등 장비지원이 필수적이다.

6위로는 “축분 유기질 비료지원”으로 북한실정에 맞는 분뇨 처리 방식과 기술을 확보하여 북한의 농경지 지력이 떨어져 있 는 점을 감안해 가축분뇨를 유기질 비료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로써 북한은 농경지의 지력회복과 농업 생산성 을 제고하고 남한은 가축분뇨 과잉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7위부터 26위까지의 지원정책도 위와 같이 수립된다. 평가 대안의 1위부터 26위까지 수치차이는 대체적으로 고르게 나타 나지만 1위와 26위와의 수치차이는 0.2117로 크며, 우선순위 상위 부분과 하위부분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원정책을 설정을 할 때는 우선순위에 준하여 적용 시키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고 판단된다.

적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