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는 우리나라의 유무상 통합 공적개발원조(ODA, Offical Development Assistance) 중점협력국이면서 국가협력전 략국(CPS, Country Partnership Strategy)으로 농업과 정보통신 기술 및 경제 인프라가 중점지원 분야로 선정되어 있다(국제개 발협력위원회, 2013). 한국과 우간다는 1963년에 외교관계를 수 립한 이래 2010년 이전까지는 농업분야에서 교류협력이 미미 하였으나, 2010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우간다 사무소 설 치, 2011년 한국대사관 재개설, 2014년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 술개발센터(KOPIA) 설립 등이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경제개발 협력과 기술 및 인적 교류가 매우 활발해 지고 있다.
우간다는 지리적으로 적도에 걸쳐 있는 동아프리카 내륙국 으로 동으로는 케냐, 서로는 DR콩고, 북으로는 남수단, 남으로 는 르완다 및 탄자니아 등 5개국과 접경하고 있다. 빅토리아 호수와 나일강 등 풍부한 수자원과 천혜의 기후조건 및 다양 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 ‘아프리카의 진주(Pearl of Africa)’로 불리며, 최근 북서부 호이마(Hoima) 지역에 원유가 발견되어 발전 잠재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간다는 2000년 초반까지 구조조정 프로그램(SAPs,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s), 경제회복 프로그램(ERP, Economic Recovery Program), 빈곤 타파행동계획(PEAP, Poverty Eradication Action Plan) 등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NPA, 2010).
우간다 국가계획위원회(NPA, National Planning Authority)는 국가발전 종합전략인 ‘Uganda Vision 2040’을 수립하였는데, ‘금 후 30년 내에 근대적 국가에서 현대적이고 풍요로운 국가로의 전환’을 비젼으로 제시하였다. 국가발전 종합계획은 10년 단위 의 3차 계획과 5년 단위의 6차 국가발전계획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2040년까지 국민 1인 소득 9,500 달러를 달성하여 중진 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농업부분 국가 GDP 비중은 현재 22.5%에서 10.4%로 낮추는 대신 2차 산업과 서 비스 산업을 각각 26.4%와 51.2%에서 31.4%와 58.2%로 증 가시켜 빈곤층 비율을 24.5%에서 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NPA, 2013).
우간다는 풍부한 수자원과 넓은 농경지 및 비옥한 토양, 그 리고 천혜의 기후환경과 질 좋은 노동력 등 최상의 농업 요소 들을 두루 갖추고 있는 농업 국가이다(이주삼 외, 2012). 이러 한 우간다의 농업여건은 동아프리카 인구의 두 배인 2억 명 이상에게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 되기도 한다(World Bank, 2011). 본 연구는 우간다의 농업현 황과 개발정책을 분석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대 우간다 농업부 분 협력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KOPIA(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ency) 우간다 센터의 농업기술협력과 제(TCP, Technical Cooperative Project) 발굴을 위한 기초자 료로 활용하고자 우간다 정부의 정책 자료와 농업에 대한 국 제기구의 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우간다의 농업여건
우간다 농업은 국가 GDP의 22.4%와 수출의 약 40%를 차 지하며, 전체 국민 약 3천 5백만명의 65.9%와 여성 취업 인 구의 8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1인당 경지면적이 점차 줄어 현재는 0.5 ha 정도이며, 2.0 ha 이하의 소농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국토면적 은 241,550.7 km2로 한반도의 약 1.1배 크기이다. 국토의 75%는 경작이 가능하나 농작물 재배면적은 이 중 절반이 조 금 넘는 99,018 km2로 우리나라 농경지의 약 5.4배에 달한다 (UBOS, 2013).
우간다는 적도에 위치하지만 해발 900-1,500 m(평균 1,100 m)의 동고서저 고원으로 연중 18-28°C 사이의 이상적인 기온을 나타낸다. 아프리카 최대의 빅토리아 호수를 케냐 및 탄자니아와 공유하고 있으며 알버트호와 에드워드호는 DR 콩 고와 국경을 이룬다. 그 외에도 내륙에는 8개의 호수가 있으 며 세계 최장인 나일강(6,690 km)과 아스와강 및 카제라강 등 3개의 큰 강과 많은 습지가 전국토의 17.3%를 차지한다. 강우 량은 지역과 연도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평균적으로 연간 1,300-1,800 mm 정도이다(Table 1).
우간다 토양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최 고 등급으로 평가된 바 있으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 의 농경지 토양은 산성화되고 비옥도와 양이온치환능력(CEC, cation exchange capacity)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질 소, 인산, 카리 등 비료 3요소의 함량이 낮아 경작지의 90% 가 작물 생산을 위해 토양양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 다(Peter et al., 2002). 대부분의 우간다 소농들은 토양관리를 위한 양분투입이나 자원순환 없이 농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양분 수탈로 인한 토양비옥도 저하와 침식이 심화되 고 있는 상황이다.
우간다의 주요작물
우간다에서 재배되는 주요 작물은 총 17종으로 곡류(옥수수, 기장, 수수, 쌀, 밀), 뿌리작물(카사바, 고구마, 감자), 콩류(강 낭콩, 동부, 완두, 비둘기콩), 유지작물(땅콩, 대두, 참깨, 해바 라기)로 구분된다. 식량원으로 가장 중요한 작물은 바나나, 옥 수수, 카사바이며, 그 다음은 감자, 고구마, 기장, 수수 순이다. 벼는 최근에 소득이 높은 작물로 소비와 재배면적이 점점 늘 어나고 있는 추세이다(Table 2).
옥수수는 재배면적이 가장 넓은 작물로 2012년 1,094,000ha 에서 2,734,000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체 농가의 57%가 재 배하고 있다. 다음으로 많이 재배되는 작물은 바나나, 카사바, 콩, 고구마 순이다. 바나나는 우간다에서 가장 중요한 작물로 다양한 품종이 재배되고 있으나 주식인 마토케(matoke)의 원 료인 plantain 바나나가 대부분이다. 콩류 중에는 강낭콩이 가 장 널리 재배되고 있는데 마토케, 포쇼(posho), 카사바 등의 주식과 곁들여 먹는 대표적인 스튜(stew)이다(MAAIF, 2011a; UBOS, 2013).
우간다는 농산물 수출이 국가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 지하며 대표적인 수출 농산물은 커피, 차, 담배, 면화 등이다. 이들 외에도 옥수수, 코코아, 쌀, 콩, 참깨, 채소, 바닐라, 바나 나, 땅콩, 과일, 장미와 국화 등 다양한 농산물이 적은 양이지 만 주변국과 유럽으로 수출되고 있다. 이들 중 커피는 우간다 의 대표적인 수출품목으로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수출물량 은 연간 16-20만 톤 정도였으며, 수출액은 2.8-4.7억불로 전체 수출 농산물의 60% 이상을 차지한다(Table 3).
우간다의 작물생산성
우간다의 농업 생산성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농산물 생산량 및 생산성 향상이 농업정책의 제1목표가 되고 있다. Table 4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요 작물의 농가 평균과 농업부 소속 연구기관의 시험재배 생산량에는 최소 약 3배에서 9배 이상의 차이를 나타낸다. Table 5는 World Bank (2011)에서 인용한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의 우간다 농업생산성 향상 프로젝트(Uganda Agricultural Product Enhancement Project, APEP) 수행 결과 이다. 바나나의 경우 고투입 시범포장에서는 에이커당 21,000 kg이 생산되었고 저투입 기술 적용 농가의 평균 수량 도 7,500 kg으로 나타나 일반 농가 수량 1,350 kg의 각각 15.5배와 5.5배를 기록하였다. 다른 시험작물들도 기술과 자재 의 투입량에 따라 대부분 2-5배 높았다.
우리나라와 우간다에서 공통으로 재배되고 있는 작물의 평 균생산량을 비교하여 본 바(Table 6), 단위면적당 작물 생산량 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옥수수 1/2, 벼와 땅콩 1/3, 고구마 1/4, 감자 1/6 수준이었다. 참깨와 콩의 생산량은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중 2작기 이상을 재배할 수 있는 우간다의 기후와 농업환경을 감안한다면 이들 작물의 생산성이 역시 낮은 수준이다.
World Bank (2011)에 따르면 우간다 농업은 ha당 최대 2,800 불 정도의 산출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우간다 농민 1인당 부가가치 생산액은 연간 200달러에도 미치 지 못하는데 이는 인도와 중국 농민의 39% 수준이며, ha당 부 가가치 생산은 인도의 1/2, 중국의 1/5 수준이다(Table 7).
우간다는 농경지 중 0.16%인 7천만 ha만이 관개시설을 확 보하고 있으며, 기계화율 0.07%이고, 상업용 종자 구입 농가 비율은 6.7%, 멀칭기술 활용 농가는 13.9%, 비료 사용농가는 1.7%, 농약 사용농가는 5.5%, 퇴비 사용농가는 5.5% 등으로 기반 시설이 미비하고 자재 투입이 낮을 뿐 아니라 후진적인 생산 방식으로 인해 농업생산성은 세계 최저 수준을 면치 못 하고 있다(World Bank, 2011). 특히 비료 사용량은 ha당 1.0 kg 정도로 주변국인 탄자니아 6.0 kg, 케냐 32 kg, 남아공 51 kg 보다 훨씬 낮아 세계 최저 수준이다(MAAIF, 2010; World Bank, 2011).
우간다의 농업정책
우간다는 다양한 국가 및 농업 개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 다(Fig. 1). 국가계획위원회가 2010년에 수립한 국가개발계획 (NDP, National Development Plan)은 모든 국가 정책개발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 우위의 계획으로 분야별 발전 방 향과 목표를 포괄하고 있다. NDP는 농업을 수출과 일자리 그 리고 식량안보와 빈곤감소의 핵심 산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해 Tororo지역에 인산비료공장 건설, 다 수확 신품종 종자 개발, 농업 기계화, 농촌지도사업 개선 등을 추진 과제로 설정하였다(NPA, 2010).
농업현대화계획(Plan for modernization of agriculture, PMA)은 우간다 최초의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국가종합계획 으로 빈곤감소행동계획(Poverty Eradication Action Plan, PEAP)과 연계되어 다양한 부처의 정책과 연결된다. PMA는 농업발전을 위한 7개 주요 추진 분야를 선정하였는데, 첫째는 농업연구 및 기술개발, 둘째는 농업지도 서비스, 셋째는 지역 금융 활성화, 넷째는 농가공 및 유통, 다섯째는 농업교육, 여 섯째는 물리적 기반시설 확충, 일곱 번째는 지속가능한 자원 의 활용과 관리이다(MAAIF, 1997). PMA는 올바르고 유효 한 개념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관련 부처 간의 협력과 실행이 미흡하여 그다지 실효를 얻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MFAD, 2005).
우간다 농축수산부(Ministry of Agriculture, Animal Industry and Fisheries, MAAIF)는 2011년에 농업분야 발전 종합 대책 인 국가농업정책(National Agricultural Policy, NAP)을 발표하 였다. 이 정책은 가계소득증대, 빈곤감소, 식량 및 영양안보, 일자리 창출 등 국가개발정책(NDP)의 추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농업분야의 정책과 추진전략이다. NAP의 비젼은 ‘경쟁 력과 수익성을 갖춘 지속가능한 농업’이며 ‘자급농업에서 지 속가능한 상업농으로의 전환’을 임무로 설정하였다. NAP의 종 합목표는 식량안보와 소득증대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농업생 산성 증대와 부가가치 향상, 일자리 창출, 국내외 유통 활성화 등을 수단으로 하고 있다.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6가 지 추진전략은 1) 모든 가정 및 국가의 식량 및 영양안전 확 보, 2) 농가소득 향상, 3) 농산업화 촉진 및 농산업체 지원, 4) 농산물 유통거래 및 무역 증진, 5) 농업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 및 관리, 6) 농업 인력 양성 등이다. 이와 더불어 농업 발전과 연계된 에너지, 교통, 금융, 환경, 무역 등의 농업 인프 라 관련 부처들의 역할도 NAP에 명시하고 있다(MAAIF, 2011b).
우간다 농업분야의 정부 투자계획은 ‘발전전략 및 투자계획 (Development Strategy and Investment Plan, DSPI)에 나타 나 있는데 이 계획은 MAAIF에서 2010/11-2014/15년 사이 5년 간의 정부 예산 투입계획을 수립한 것이다. DSPI는 첫째, 농 업생산량 증가와 생산성 향상, 둘째, 시장접근성(유통) 및 부 가가치 향상, 셋째, 농업 기반 조성(정책, 교육, 통계 등), 넷째, 중앙 및 지방 농업기관의 강화 등 4가지를 중점 투자 분야로 설정하였다. 농업분야의 모든 사업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총 9억1천만 달러(연 1억8천만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제시하였 고, 분야별 예산배정 비중은 농업생산성 증대 68.5%, 유통 및 부가가치 향상 25%, 기반 환경 조성 4.2%, 농업기관 강화 2.2%를 차지한다(MAAIF, 2010). 그러나국가의 중기재정운용 계획(Medium Term Expenditure Framework, MTEF)에 따라 농업부분 예산은 23.6%가 삭감된 6억7천만 달러(연 1억3천4 백 달러)로 확정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2014년 예산은 전체 국가 예산의 3.8%를 차지한다.
한국과의 농업기술 협력
MAAIF 산하의 농업지도청(National Agricultural Advisory Service, NAADS)은 농업기술지도기관으로 반자치기구(Semiautonomous) 이다. 시군(Sub-county) 단위조직이 그 중심으로 기능이나 역할은 우리나라의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유사하나 민 영화된 계약농민주도의 농촌지도체제로 회비를 내고 가입한 농민단체(예, Sub-county Farmer's Forum, SCFF)와의 계약에 의해서 농촌지도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지도직공무원의 공공서비스와는 다르다. 실제로 NAADS의 영 농자문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농민은 전체의 34%에 지 나지 않고 참여농가와 비참여농가의 생산성이나 소득에 별 차 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그 실효성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고영곤, 2014).
한편 NAADS와 SCFF는 각각의 독립기관으로 개발된 기술 이 농가에 전달되고 피드백과 같은 연계와 협력이 거의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우간다는 현재 MAAIF의 농촌지도사업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NAADS에 대 한 대대적인 개편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6월까지 기존 의 농민지도담당자들과의 간 계약을 모두 종료하고 새로 지도 직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퇴역군인들이 종자 등 영 농자재 공급 등의 일을 맡고 있는 형편이다(고영곤, 2014). 우 리나라의 농촌진흥청은 연구와 지도가 분리될 경우 국가 예산 이 훨씬 많이 소요되는 반면 농촌지도의 효율은 낮아지는 것 으로 분석하고 있다(RDA & Hyupsung University, 2014). 각 나라별 상황에 따라 연구와 지도 체계가 다를 수 있으나,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 받고 있는 농촌진흥청의 연구와 지도 시스템은 우간다를 포함한 많은 개도국에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와의 농업부문 협력현황을 살펴보면, 농촌진흥청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농업기술 지원을 위해 설립하여 운영 중인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KOPIA)는 개발도상국과 호혜적인 기술과 자원 협력을 통해 농업자립 기반 구축을 지원하고, 농업자원의 공 동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박평식, 2012). KOPIA 우간다센 터와 협력하고 있는 MAAIF 산하의 국립농업연구청(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Organization, NARO)에는 6개 중앙연 구소와 9개의 지방연구소가 있다. 중앙연구소인 작물자원연구 소(National Crop Resources Research Institute, NaCRRI)는 바나나, 콩, 카사바, 곡류, 커피, 원예(채소 및 화훼), 고구마 등 주요 작물의 육종, 재배, 병해충 관리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립농업연구소(National Agricultural Research Laboratory, NARL)는 농업정보, 기후 및 토양환경, 생명공학, 유전자원, 농기계, 수확 후 관리 및 가공이용 등의 기초기반 연구를 책임지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연구소는 연구예산과 전 문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실효성 있는 영농활용기술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개발협력(ODA)사업으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우간다 농업지도자연수원 건립사업('11-'15/350만불), 우간다 과 일가공공장 건립사업('11-'16/740만불), 우간다 북부 농민소득 증진사업(WFP)('12-'13/200만불), 우간다 농가공 전략수립 사 업('13-'15/250만불), 우간다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건립사업('15- '18/250만불)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우간다의 농업발전, 특히 훈련을 통한 농업기술 전수에 기여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
우간다는 천혜의 농업여건을 갖추고 있지만 농업생산성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2010년 현재 국민 4명당 1명(24.5%)은 충분한 식량을 확보하지 못하는 빈곤층이다. 우간다의 농업은 투입기술과 자재에 따라 농업생산성을 2배에서 10배까지 획기 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업생산성 향 상을 위해서는 농업기술개발과 농민지도 및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종자와 비료 및 농약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개량된 우수품종과 병해충 방제 및 토 양 양분 관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R&D 예산투입과 전 문 인력 확보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하지만 우간다의 농업 부분 예산은 연차적으로 줄어들고 성장률도 2% 이하로 낮아 지고 있는 형편이다. 2012/2013 회계연도의 경우 농업부분 총 예산은 3,790억 실링(약 126.4백만 달러, 1,389억 원)으로 전 체의 약 3.5%에 해당하며, 당초 국가개발전략 및 투자계획의 67.8%에 불과하다. 2013/2014 회계연도 예산은 3,940억 달러 로 조금 늘어났으나 전체 비중은 2.92%로 더 낮아 졌다. 이 예산마저도 제때 배정되지 않거나 회계연도 말에는 예산부족 을 이유로 끊기기도 하는 실정이다. 우간다의 모든 국가 정책 자료에는 농업을 국가 발전과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기반산 업으로 명시하고 있는 만큼, 진정한 농업발전을 위해서는 DSIP에 따른 예산배정과 추진전략의 실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적 요
우간다는 천혜의 농업여건을 모두 갖춘 농업 국가이다. 농 업은 국가 GDP의 22.4%와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며, 국민 의 65.9%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우간다는 적도에 위치하나 평균 해발 약 1,100 m로 연중기온 18 - 28°C, 강우량 1,300- 1,800 mm, 농경지 면적은 우리나라의 5.8배가 넘는 99,018Km2 이다. 총 17종의 주요 재배작물 중, 바나나(plantain), 옥수수, 카사바, 콩 등이 가장 중요한 식량작물이며 커피, 차, 담배, 면 화 등이 대표적인 수출작물이다. 단위면적당 농업생산량은 세 계 최저 수준으로 우리나라와 비교해 볼 때 옥수수는 1/2, 쌀 및 땅콩은 1/3, 고구마는 1/4, 감자는 1/6 수준에 불과하다. 우간다 국가개발계획(NDP)은 농업이 수출과 일자리 그리고 식량안보와 빈곤감소의 핵심 산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예산 배정과 다양한 국가사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부분 국가 예산비중은 3-4% 수준으로 투자 계획 보다 낮고 지난 10년간 농업성장률은 2% 이하로 타 산 업분야의 성장률과 인구 증가율 3.2%를 훨씬 밑돌고 있다. 우 간다 농업정책의 제1목표인 생산량 증가와 생산성 향상을 위 해서는 품종개량과 병해충 및 토양관리 기술개발 등 R&D 투 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현재의 비효율적 지도체계 를 개편하여 90% 이상을 차지하는 소농들에게 지술지도와 교 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