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는 이제 일부 선진국들만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병충해 발생 증가, 고온에 따른 스트레스 및 가뭄, 폭우 및 폭설로 인한 피해 등 우리 생활에 이미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인류의 식량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CFS, 2012). 국제사회는 온실가스로 인 한 기후시스템의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농 도를 안정화하기 위하여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유 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채택하여 1994년 3월 발효하 였다. SBSTA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는 협약의 2개 상설기구 중 하나로 매년 2회 개최되고 있다. 역할은 협약과 관련된 과학 적, 기술적 이슈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UNFCCC에서의 농업부문 논의 동향을 보면, 식량안보 중요성과 기술이전 및 협력에 대해서는 모든 당사국들이 공감하며, 적응과 완화를 통한 동반이익(cobenefit) 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SBSTA에서는 2012년 제36차 회의부터 농업을 개별 의제로 논의하기 시작 하였다 (UNFCCC, 2012).

2012년에 개최된 SBSTA 37까지 적응과 감축에 대한 그룹별 이견으로 대립 양상을 보이던 농업부문 논의는 SBSTA 38에서 ‘adaption’ 및 ‘co-benefit’ 관련 워크숍 개최를 언급한 새로운 합의문 제안으로 타결을 보았다(UNFCCC, 2013). 선진국 그룹 에서는 본 합의문이 적응에 비해 감축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부 족함을 느꼈으나 농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첫 단계가 이 루어 졌다고 평가하였다. SBSTA 39에서 개최된 in-session 워크숍에서는 기후변화 영향, 기후변화 대응 농업부문 적응 노 력, 기후변화 적응 향상의 과학적 기술 현황에 대한 당사국간 논의가 이루어 졌다. 기후변화 적응 co-benefit 관련 지속적인 농업부문 발전을 위한 활동 계획을 논의한 SBSTA 40에서 향 후 2015년과 2016년 2회에 걸쳐 4개 분야에 대한 워크숍 추 진을 위한 주제가 선정되었다(UNFCCC, 2014). 이러한 논의 를 통해서 협약 하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응과 감축 에 관한 각국의 정책과 기술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 기대된다.

본고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지속적인 농업부문 발전 방안 수 립 및 국제쟁점 대응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5년 6월 개최된 제4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과학기술자문부 속기구회의(SBSTA 42)의 in-session 워크숍을 포함한 농업 의 제 논의 사항을 정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제4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 (SBSTA 42) 개요

2015년 6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독일 본의 World Conference Center에서 개최된 제4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과학 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SBSTA 42)에서 농업분야는 의제 5번으 로 논의 되었다. 회의는 Lidia Wojtal (폴란드) SBSTA 의장 이 본 워크숍 개최 배경과 향후 계획을 간략히 설명한 다음, Peter Iversen (덴마크)와 Emmanuel Dlamini (스와질란드) 공 동의장의 주재로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상기상에 대한 농업부문 영향과 대응 방안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과 ‘지역/국가별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농업 취약성 평가’라 는 두 개의 주제로 in-session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주제와 관 련하여 제출된 각 당사국 및 국제기구의 의견은 UNFCCC submission portal (2015b)에서 확인 가능하다.

워크숍 주요 이슈 및 논의

이상기상에 대한 농업부문 영향과 대응 방안 및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워크숍은 Peter Iversen (덴마크) 공동의장의 주재로 진행되 었으며, 다음 3개 쟁점 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첫째, 극한 이상기상 현상에 의한 농업의 영향, 조기경보 시스 템 구축 및 대응에 대한 지역/국가별 사례. 둘째, 협약 하에서 의 이상기상에 의한 농업의 영향,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및 대응. 셋째, 협약 하에서 현재 또는 예상되는 이상기상에 대한 대응의 시너지 효과 기대 방안 등 이었다.

기조발언으로 농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이 크고 인류의 식량안보를 위한 중요한 분야임과 조기경보 시스템은 범지구 적, 지역 및 국가적 협력이 요구되며, 효과적인 조기경보 시스 템은 단순한 전망 외에 그에 대한 영향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 되었다.

이상기상 현상에 의한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역/ 국가별 사례에 대하여 캐나다는 다양한 농업활동이 이루어지 고 있으며, 가뭄예보 및 기후 모니터링 등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와 회복에 대한 오랜 경험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필리핀 은 잦은 태풍 등 이상기상에 취약한 국가로 조기경보 시스템 을 통한 기후정보 제공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조기경 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농업기상 등 다양한 정보가 요구 되며, 특히 지역기상 제공으로 피해에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지역에 맞는 맞춤형이고, 온도와 토양수분 등 복합적인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위험지도 작성과 농촌지역의 다양한 정보를 DB화하여 지자체들이 지역의 피해를 파악하고 피해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협약 하에서의 이상기상에 의한 농업의 영향, 조기경보 시 스템 구축 및 대응 방안에 대한 토론에서는 농업에 대한 적응 은 모든 국가, 특히 기후변화에 취약한 국가들에 대하여 중요 한 역할을 하며, 이상기상 대응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은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적응 전략의 하나라는 점이 강조되었다. 위성자료를 활용한 예측과 위험지도 작성으 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 맞춤형 모니터링 수행이 필요 하다. UNFCCC는 농업부문에서의 기후변화 적응의 핵심적 역 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 및 국제적 대응으로 UNFCCC 하에서의 NAMAs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s, 국가적정감축행동),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 정개발체제) 및 REDD+ (Reducing Emissions from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and the Role of Conservation, Sustainable Management of Forests and Enhancement of Forest Carbon Stocks in Developing Countries) 등 농업과 관련된 정보 수집과 협력을 추구함과 아울러 IPCC와 UNFCCC의 합 동 워크숍 추진으로 관련 기술 및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 REDD+는 기존의 REDD 활동인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 지뿐만 아니라 산림보전,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과 산림탄소 축적을 증진하는 활동까지 선진국의 재정 지원이 가능한 개도 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협약 하에서 현재 또는 예상되는 이상기상에 대한 대응의 시너지 방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농업은 이상기상으로 인한 피 해가 큰 분야이며, 피해 완화를 위해 특히 재배기간 동안의 기상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이 논의 되었다. 농업부문에서 기 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정보수집 강화, 농업용수 사용 및 수자원 관리 개선, 사막화 방지, 병해충 관리, 유전자원 관 련 정보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현재, 많은 국가들에 있어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니터링, 자료 수집 및 분석 등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고 down-scale을 위한 기술이 미흡한 상태이다. 나이로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이 다루어지고 있으며,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기관간 협력 개 선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나이로비 프로그램은 2006년 제12차 당사국총회에서 확정되었으며, 기후변화 영향, 취약성 및 적응 에 관한 작업 계획이다.

지역/국가별기후 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농업 취약성 평가

본 주제에 대해서는 Emmanuel Dlamini (스와질란드) 공동 의장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다음 3개 쟁점 사항에 대해 중 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첫째,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취약성 평 가에 대한 지역/국가별 사례. 둘째, 협약 하에서의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취약성 평가 추진. 셋째, 협약 하에서 현재 또는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취약성 대응의 시너지 효과 기대 방안 등 이었다.

기조발언에서 FAO는 과학자와 정부 및 농업인 등 수요자의 정보교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기후변화 영향에 대응을 위하 여 down-scale 및 지역 특성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정확한 과거 자료와 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비생물적 위험 요소로는 해수면 상승, 토양침식, 염류화, 사막화 등이 있으며, 생물적 요소로는 잡초, 병해충 등이 있다. 이러한 위험요소로 인해 수입과 투자가 감소되고 식량 생산성 불안과 가격 폭등 이 우려된다고 하였다. 아울러 환경적 취약성은 생태계 및 토 질 악화, 사회경제적 요소로는 빈곤, 정보부족 등이 있으며, 상 호 상승작용으로 취약성이 가중된다고 하였다.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취약성 평가에 대한 지역/국가별 사 례에 대하여 당사국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기후변화 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은 기후변화 속도를 늦춰 농업의 취 약성을 낮추고 효과적 적응계획은 농업생태계의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줄임으로서 농업생산체계 안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기후변화 적응전략은 기후변화로 인한 교란에 대 응하기 위한 단기적 전략, 농업생태계의 적응능력 강화를 통 한 중기적 전략, 그리고 새로운 농업생태계로의 전환을 통한 장기적 전략 등이 있다. 아울러 적응과 완화의 시너지는 장기 적인 농업 생산체계의 지속성을 연계한 일관된 정책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협약 하에서의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취약성 평가 추진에 대한 논의로는 지역에 맞는 indicator 제공이 중요하며, 각 지 역에 적용 가능하도록 지역 특성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협 약 하에서 국가적응계획 (NAP, National Action Plan) 및 나 이로비 프로그램 등을 통한 다양한 경험에 대한 정보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농업의 기후변화에 대한 전술적 적응은 수 확기 변화 등 기존 작물의 재배체계를 바꿈으로써 단기간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전략적 적응으로는 품종 개량과 같이 3 ~ 10년 정도의 계획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형질전환 적 응은 5 ~ 20년의 장기적 대응으로 완전히 새로운 생산체계 개 발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협약 하에서 현재 또는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따 른 농업 취약성 대응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EU는 다양한 기후변화대응 사업 현황을 소개하였다. 또한, 기후변화와 농업, 식량안보에 관한 국제농 업연구프로그램 협의체(CCAFS, Climate Change, Agriculture and Food Security),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유엔사막화방지협약 (UNCCD, United Nations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재해위험 감소를 위한 유엔사무소 (UNISDR, The United Nations Office for Disaster Risk Reduction),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UNFCCC 하에서 Nairobi Work Programme을 소개하였다. 말라위는 아프리카의 기후변화 현황과 전망에 있어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AR5를 인용하여 동부지역 고지대에의 강수량 증가, 남부 및 북부지역에서의 감소를 예상하였다. 그 리고 위험 요소로 가뭄, 홍수, 사막화, 강수량의 지역적 편중, 고온 등을 언급하였다. 취약성 요인으로 4대 주곡에 대한 적 정 재배지역 감소, 해수면 상승, 농업용수 부족, 병해충 발생 변화, 가축과 사료의 적응 품종 한계 등이 있다고 하였다. 정 보 부족으로 온도, 강수량, 이상기상 발생빈도 등의 기후 관련 한 정보와 수자원, 토양, 식량안보, 건강 및 농생태계 다양성 등의 비기후적 정보를 언급하였다. 또한, 협약 하에서의 취약 성 대응으로 IPCC를 통한 지역수준의 과학적 정보, 국가보고 서 전문가 그룹(CGE, Consultative Croup of Experts)을 통 한 취약성 가이드라인과 국가 적응행동 프로그램(NAPA, National Adaptation Programmes of Action), 국가적응계획 (NAPs, National Adaptation Plans)을 통한 경험 등을 지적하 였다. 시너지를 위한 방안으로는 농업에서 분야별 정책 조화 와 협력, 기후정보의 타당성, 지역/국가별 관련 자료 연계, 취 약성 평가 및 분석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언급하였다.

주요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 노력

워크숍 주제와 관련하여 각 당사국들은 자발적으로 국가별 의견 제출을 요청 받았으며, 내용은 UNFCCC submission portal (UNFCCC, 2015b)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미국

국가 종합가뭄예보 등 다양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소개하였다. 가뭄에 대한 모니터링은 1999년 이후 지속되고 있으며, 매주 새로운 자료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 SERVIR은 국가의 자연재 해 대응을 목적으로 위성자료, 지면 관측자료 및 예측 모델을 활용하여 2004년에 개발되었다. FEWS NET (Famine Early Warning System Network)은 식량 공급의 불안정성 분석 및 경보 조치를 위해 1985년 개발 되었으며, 정책 결정과 구호 단체들의 계획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농업 취약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 가, 기온 상승, 강수 패턴 변화 등은 농업 생산성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기온 상승 및 강수 패턴 변화로 인한 농업 부문 에의 악영향은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한 유리한 점을 상쇄하여 결국 생산성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 하였다. 고온으로 인한 가 축 생산성 감소 및 축산제품 (고기, 달걀 및 우유)의 생산비용 증가를 가져오며, 잡초 및 병충해 발생 정도와 발생 시기 변 화로 작물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기후변화는 토질 및 수 질 등 생산성에 관여하는 생태요소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후변화 적응 연구로 혼작, 관수방법, 시비관리, 경운관리 및 토양관리 등이 있으며, 적응과 완화의 시너지는 탄소저장, 토지이용변화, 수자원관리 및 장기적인 농업생산체계의 지속 성을 연계한 일관된 정책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USDA Technical Bulletin 1935는 2013년에 발행된 기술보 고서로서 미국의 농업과 기후학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에의 영향 및 이에 대한 경제성 등 포괄적 정보를 제공하 며, 아울러 잠정적 적응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EU

당사국 자체 및 국제기구 지원을 통한 다양한 기후변화대응 사업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추진 사업 으로 스페인 해안 기후변화, 서부 아프리카 지역발전 계획 수 립을 위한 기후변화 영향 평가, 오스트리아 적응전략, 농업부 문 가뭄에 대한 연구, 파라과이의 배출 저감, 소규모 농업의 적응 프로그램, 프랑스의 장기적응전략, 아일랜드의 기후스마 트 농업 등을 소개하였다.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과 UNFCCC 하에서 나이로비 프로그램 그리고 UN 기구들과의 협력분야를 소개하고 있다. 예로 가뭄예보시스템(오스트리아), 사료 수급을 위한 초지에서의 조기경보시스템(아일랜드), LACCAVE 프로젝트 (프랑스), ASAP 지원사업 등이 있다.

브라질

농업은 식량안보와 개도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 이다. 이상기상 현상의 강도와 빈도 증가는 식량안보 및 인간 생활에도 위협을 주고 있으며, 농업정책 결정에 기후의 가변 성 이해는 식량안보의 중요 요소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조기경보 시스템은 기후변화에 대한 위험을 줄이고 증산을 위 하여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서 관련 정보 와 능력배양을 위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UNFCCC 에서의 농업관련 주요 논의 동향은 식량생산에 대한 위협이 없도록 생산성 향상을 위한 행동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SBSTA가 적응기술에 대한 의견 교류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칠레

농림업 분야 기상정보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Agro-Climate website에서는 농업 및 산림분야의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Agro-Climate Observatory는 이상기상 현상에 대한 모니터링 및 계절예보를 제공하며, National Agro-Climate Network RAN에서는 주요 기상요소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있 다. 이와 아울러 몇가지 건의 사항을 제시하였는데 이상기상 에 따른 지역별/국가별 농업 영향 평가를 할 수 있는 일반적 기준의 정의가 필요하며, 이상기상에 대한 취약성이 유사한 인 접 국가들간 관련 정보 및 경험에 대한 협력을 촉구하였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조기경보시스템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사회분야별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시하였다. 과학계에서는 지속적인 예측 모델 개 선, 자연재해 분석, 모니터링 및 정보 교류가 필요하며, 지역 사회에 대해서는 지역별 맞춤형 서비스, 지역 구성원에 대한 훈련과 교육 등을 강조하였다.

수단

수단은 AGN (African Group of Negotiators)을 대표하여 의견을 제출하였다. IPCC AR5를 인용한 기상재해 발생 증가 (예:감비아 가뭄 피해)와 UNICEF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Emergency Fund) 보고에 따른 저수량 감소 및 피해를 언급하였다.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사례와 함께 문제점으로 down-scale과 관련 정보의 정밀성 등을 지적하였다. 또한, 지 역/국가별로 3개 분야 (policy, planning, practices)로 구분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우루과이

기후정보는 기후변화 위험요소 관리를 위해 중요하며, 농업 인 등 관련 분야와의 협력이 있을 때 효과적이다. 국가농업정 보시스템(SNIA)는 다양한 분야(기후정보, 생·물리적 정보, 사 회경제 및 사회기반 등)의 조합을 반영하고 있으며, 조기경보 를 포함한 기상과 작물 재배상황 모니터링 및 예보능력 배양 을 주장하였다. 기후 관련 위험성 및 적응 사례 분석과 함께 다양한 기술 개발 현황에 대한 소개로 병충해 발생 등 이상기 상 및 기후 가변성 평가기술 개발과 토지활용 최적화 및 지속 적 자연자원 활용기술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정책개 발자 및 농업인 등이 이용하고 상담 받을 수 있는 공간 구성 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대한민국

우리나라의 지역 영농 정보를 바탕으로 개별농장 수준의 기 상위험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업부문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현황을 소개하였다. 시스템 구축 배경으로는 기후변화 대 응을 위한 지역 기반의 영농 정보를 바탕으로 한 개별 농장 수준의 기상위험 관리 서비스 제공이다. 조기경보체계 구축의 기본 개념은 기상실황 및 예보, 작목 맞춤형 위험산정 기술 등 핵심 기술을 기반으로 ‘기상위험지수’로 정량화하는 것이 다.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으로는 시스템 설치 지역을 대상으 로 재해발생 가능성을 판단하여 해당 농가별로 제공하는 시스 템 웹서비스 (http://www.agmet.kr)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다.

농업의제 실무협상그룹 회의 및 논의

SBSTA 42 in-session 워크숍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한 각 당사국들의 의견 제시를 요구함에 따라 G77+China 그룹을 대 표하여 이집트가 제안한 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 검토 과정에서 문장의 구성과 일부 용어 사용에 대한 문제 가 논의되었다. 문장 구성에 대하여 워크숍 주제명과 SBSTA 40 결정문 (UNFCCC, 2014)의 문단 a와 b의 중복성과 향후 지속적 논의에 있어 문단 c와 d의 명기 여부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2차 회의에서는 사무국에서 편집한 SBSTA 42 합의 문안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SBSTA 40 결정문 에 따라 SBSTA 42에서 추진된 in-session 워크숍 주제명을 표기하였으며, 향후 SBSTA 44에서 진행될 워크숍에 대한 SBSTA 40 결정문의 문구를 명시하였다. 이렇게 논의된 내용 과 문구에 대한 당사국들의 이견이 없음에 따라 합의문 (UNFCCC, 2015a)이 채택되었다.

SBSTA 42에서 개최된 워크숍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기후 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큰 농업은 적응과 완화를 연계한 효율 적인 기후변화 대응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완화는 농업의 기 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낮추고 효과적 적응 계획은 농업생태 계의 기후변화에 대한 민감도를 줄임으로서 농업생산체계에 기여하므로 적응과 완화를 연계한 기후변화 대응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생산성 유지와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를 위한 기후 스마트 농업기술에 대한 국내외 현장적 용 연구를 통한 개발 기술의 실용화가 기대된다.

적 요

SBSTA 42 농업부문(의제 5)에서는 2개 주제에 대한 insession 워크숍을 통해 각 당사국들간의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 었으며, 별도의 두 차례 실무협상그룹 회의를 통해 결과에 대 한 합의문 (FCCC/SBSTA/2015/L.2)을 작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