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난 30년간 개혁·개방정책으로 농업 투입재 및 농 업 관련 서비스 가격, 토지 임대료, 임금 등 영농 관련 경영비 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중국 농업의 현대화가 진전됨에 따라 고정자산 투자의 경우 정부와 사회자본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도농간 소득 격차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 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대내외 환경의 변화와 도농소득 격차가 초래하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대규모 개별 경작, 농민전업합작사, 용두기업(지역 선두기업) 등 신형 경영주체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모경영 으로 도농 소득격차 축소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경제 발전과 농업의 글로벌화 촉진을 위해서 농 가조직화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었고, 2006년 10월 31 일 ‘제10기 전국인민대회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에서 농민전 업합작사법이 통과된 후, 2007년 7월 1일부터 농민전업합작사 법이 시행되고 있다. (후술하겠지만)중국 정부가 농가조직(농민 전업합작사)에 대한 정책 대안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 실천적 수단을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비농업 기업 위주로 주요 정책들이 집행되고 있어서 농가들이 직접 사업을 계획하거나 정책을 수립하지 못하고, 주어진 정책대안에 피동적으로 반응 하고 있다. Aoyagi(2002), Kawahara(2009) 연구에 의하면 중 국 정부가 합작사에 대해 보조금 등의 수당을 지급하였고, 합 작사의 발전 상황을 지방 정부의 평가에 활용했기 때문에 다 양한 농민의 조직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Takumi(2011)는 잉여 금의 분배 방식 등의 재무 구조에서 다양한 합작사의 협동조 합 성격을 검토하였는데, 분석 결과 대부분이 비협동적인 기업 형임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의 농가조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농민전업합작사 관련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가들의 농민전업합작사 참여 의 향 결정요인과 이러한 농가조직 참여 의향이 농가조직 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장의 급속한 개방화 대책이면서, 지역 발전 및 활성 화를 위한 주체로서 농가조직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농가가 집단 중심적 으로 행동할 수 있는 강력한 선택적 유인책이 필요하다.

‘조직’이란 주어진 상황에서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집단(Campbell, 1990)으로 정의할 때, 이에 가장 적합한 농가조직은 농민전업합작사이다. 왜냐하면 농민전업합작사는 구성원 간의 평등이나 협동 정신을 중요시 한 소규모 사업체로서, 대중에게 자발적인 설립이 보장되며, 개별조직이 다양한 목적을 지향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대 중기반의 기업모델이기 때문이다(Hiroki Miura, 2016).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입 의존도 가 높아지고 있는 중국(2014년 기준으로 한국의 주요 수출시 장 의존도는 중국 25.4%, 미국 12.3%, 일본 5.6%) 농가들을 대상으로 “중국 농가들의 어떤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이 농가 조직(농민전업합작사) 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특히 농가조직은 조직 구성원들에 게 정보 수집, 농업자재 구입 및 판매 등의 서비스를 일체적 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Kawahara, 2007), 농가들의 농가조직 참여는 결국 이러한 농가조직의 서비스 이용 참여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역의 서비스 참여 의향 및 참 여 요인을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모델로 광범위하게 적용되 고 있는 Anderson·Newman(1973)의 행동모델을 이용하여 농 가조직 참여결정 요인을 도출하고, 농가조직 참여 확대 및 정 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중국 농 가들의 농가조직(농민전업합작사) 참여 수요 요인이 무엇인지 를 정량적으로 살펴보고, 선호하는 농가조직 유형을 파악하여 향후 중국 농가들의 적극적인 농가조직 참여 확대를 위한 시 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 농업 및 농민전업합작사 현황 개괄

중국의 국토면적 중에서 농업면적은 54.8%인데, 이것은 우 리나라의 약 3배에 해당한다. 중국 인구는 약 13.5억 명(세계 인구의 약 1/5)이고, 농가인구는 우리나라의 약 187배에 해당 하는 농업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1979년 이후 2014년까지 중국의 GDP는 연 평균 9.8%씩 증가할 정도로 경제 규모가 커지고 있다. 또한 중국은 2013년에 처음으로 3차 산업 비중 이 2차 산업을 상회하게 되었으며, 1차 산업 비중이 10% 이 하로 감소하였다(1차 산업 9.0%, 2차 산업 43.0%, 3차 산업 48.0%). 반면 산업별 취업자수 비중을 살펴보면, 2008년 이후 로 1차 산업 종사자 비중이 40% 이하로 감소하였고, 2010년 이후부터는 3차 산업 취업자수 비중이 1차 산업을 초과하게 되었다.

하지만 경제개방을 시작한 이후 중국의 도시지역 인구는 연 평균 3.6%씩 증가한 반면, 농촌지역 인구는 연 평균 1.9%씩 감소하여, 최근 5년 동안 농촌지역 임금은 약 2배 가까이 상 승하였다. 2014년 중국 농촌인구와 농촌지역 취업자수는 각각 61,866만 명, 42,506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45.2%, 전체 취업 자수의 49.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농촌주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은 10,489위안,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은 28,844위안 으로, 농촌주민과 도시주민의 소득비율은 1 : 2.92이다(2014년 기준).

이러한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과 도농간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신형 경영체들에 대한 정책적 지 원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이를 통한 도농격차 축소, 농촌 빈곤 자수 1,000만 명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중국 농업에 서 2000년대에 등장한 농민합작경제조직은 농업인이 생산과 판매를 협동적으로 수행하는 경제조직이다. 최근 중국의 농가 조직에서 가장 각광받고 있는 것은 농민전업합작사이다 (Chung·Lee, 2012). 2007년 7월에 중국 농민전업합작사법 에 의한 제도적인 명확화와 정부의 조성 등이 행해진 결과 중국 전역에 농민전업합작사가 급증하였다. Table 1은 2007 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농민전업합작사 수의 추이를 나타 낸 것이다. 2013년 중국 농민전업합작사 수는 91만 개소에 달해 불과 6년만에 농민전업합작사수는 약 35배 급증하였다. 그리고 2015년 10월말 현재 농민전업합작사수는 전년 대비 15.5% 증가한 147.9만 개소이다. 농민전업합작사에 가입한 농 가 수는 9,997만 호로, 전체 농가의 41.7%가 농민전업합작사 에 가입하고 있다. Fig. 1

농민전업합작사 관련 입법의 최종 목적은 농민을 단순히 조 직하는데 멈추지 않고, 농가소득 향상으로 중국의 농업과 농 촌경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합작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규모화·전문화·현대화된 경 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재정 프로젝트 자금이 관 련 조건에 부합하는 합작사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재정보조금으로 형성된 자금이 합작사 소유로 전환되어 관리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고 관련 법에 명기되어 있다. 2014년 중앙1호 문건에서도 “전업 합작, 지분제 합작 등 다양한 형식 의 농업합작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그 운용을 규범 화하며,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고 명시하였다. 이러한 농민전 업합작사의 주요 설립 동기는 농가 조직화 제고, 농업의 산업 화 경영 촉진, 농업 구조 조정 촉진, 농가 소득의 안정적 증 가 등이다(Kanda·Oshima, 2013).

중국의 합작사는 협동조합이면서 농민의 참여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중국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Asami, 2015). 첫째, 수직적 통합으로의 합작사 참여이다. 일례로 농민과 비농업 기 업의 관계에 있어서 기업이 주도해 농가에 제공되는 재산 및 경영 기능을 관리하는 형태로 조직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기업들 기능 위임에 의한 참여이다. 중국 정부는 농업 산업화 정책으로 용두기업 등 비농업 자본을 농촌에 도입시키 고, 이 기업들이 기능을 가지고 농가를 견인하고 농촌의 소득 수준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작사 참여 방법이 조직원인 농민들의 수평적 결합으로 공동 이익을 극대화시켜 나가기보다는 유능한 비농업 기업에 농민의 기능을 위임시키 고, 농가의 재산과 경영 기능을 관리하는 형태, 즉 유능한 기 업이 농가의 재산 및 경영 기능을 수직적으로 통합하는 형태 이다. 셋째, 인간관계(guanxi)를 기초로 한 참여이다. 구체적으 로는 기업의 경영자가 합작사 이사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즉, 유력자에 의한 정치적, 사회적인 인간관계를 기초로 합작사에 참여하고는 경우도 있다.

연구 방법

자료 수집 및 문항 구성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 농가들의 농 가조직 참여 의향 및 선호하는 농가조직 유형을 파악하고, 농 가조직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다만 이러 한 연구 목적을 위해 중국 전역 농가들의 농가조직 참여 실태 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 에서는 중국 훈춘시를 연구지역 표집으로 선정하였다.

훈춘시의 농업 환경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훈춘시는 해양성 기후로 겨울에는 인근의 장춘시보다 따듯하다. 그리고 훈춘시 는 3년 주기로 냉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냉해 피해가 가장 적 은 품목이 콩과 옥수수이고, 이러한 지역의 기후를 이용해 훈 춘시 농가들은 주로 쌀, 옥수수, 콩 등을 재배하고 있다. 이러 한 주요 농산물은 주로 중간상인이 와서 구입해 가고 있다. 또한 중간상인은 농가별로 구입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고 있어 서 농가간 단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사례 지역인 훈춘시의 경우 농업경영 관리, 영농기 술(병충해와 냉해), 판로 확보 등이 시급한 선결 과제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역 내 농업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소득 향 상을 위해 중국 정부는 신진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는 1983년 정부의 지 원으로 설립된 농업전문학교이다. 이 학교 학생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교육수준이 우수하고 농가소득은 평균 농가소득보다 3~4배 정도 높아야 한다. 이것은 향후 이들이 농가조직에 참 여할 경우 해당 조직의 대표(리더)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가조직은 단일경영이 아니라 협업경영이 일반 적이므로 개별경영과 조직경영간의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리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 서 농가조직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향후 농가조직 리더 가 될 수 있는 농가들의 농가조직 참여 의향 및 선호하는 농 가조직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에 재학중인 농가들을 표 집 대상으로 선정하여 농가조직 참여 수준 및 선호하는 농가 조직 유형을 파악하였다. 조사는 해당 학교의 교육이 시작되 는 시기인 2016년 3월 23일부터 3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가조직 참여 수준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다 양한 농가조직 유형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Anderson·Newman(1973)의 행동모델 분석틀을 이용하였다. 행동모델은 개인이 타고난 특성에 의해 서비스 참 여의 경향을 나타내는 선행요인(predisposing characteristics), 서비스의 참여를 촉진시키거나 또는 억제하는 가능(자원)요인 (enabling factors),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서비스 욕구요인 (need factors)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3가지 요인은 개인의 내적 및 외적 요인들을 고려한 통합적인 요인으로 서로 상호 작용함으로써 서비스 참여행위를 결정하고 있다(Choi,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훈춘시 농가들의 농가조직 참여 수준 및 선호하는 농가조직 유형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들을 구성하였다. Table 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변 수의 측정항목을 나타낸 것이다.

첫째, 선행요인은 서비스에 참여하게 만드는 개인적 특성으 로 개인의 의지에 따라 변할 수 없는 인구학적 요인과 개인의 사회적 위치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사회구조 요 인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학적 요인으로 연령을 구 성하였다. 그리고 사회구조 요인으로는 교육수준을 구성하였 다. 특히 경영주의 대표적인 인적 자본 변수인 교육은 일반 정규교육과 영농교육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실증분석에서 학력은 저학력 수준을 나타내는 중학교 졸업 미만을 참조집단 으로 처리하였다. 둘째, 개인이 서비스 참여 성향이 있더라 도 가능(자원)요인이 뒷받침 되어야 서비스 이용 참여가 가 능한 가능(자원)요인은 부채보유 유무, 재배면적, 영농경력, 농업소득 변수 등으로 구성하였다. 셋째, 개인의 관점에 따 라 스스로 상황을 판단한 후 서비스에 참여할 것인지를 결 정하는 요인으로 서비스 참여에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욕구요인은 개인의 인지된 욕구로 살펴보았고,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농가조직 참여의 욕구요인으로 영농활동의 어려 움을 설정하였다. 특히 농업은 지역 특수적인 요소를 활용하 기 때문에 지역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 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사전 조사에서 훈춘시 농가 11명을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하여 해당 지역 농가들의 영농 활동 어려움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지역 내 주요 영농 활동의 어려움으로 비싼 농기계 구입 가격, 농지 부족, 부족한 영농인력, 비싼 영농경영비 등이 도출되어 각 요인들을 욕구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농가의 의사결정 과정은 확률효용 접근방법 (random utility approach)을 이용하여 형성된다고 가정한다. 중국 훈춘시 농가들의 농가조직 참여 의향 정도를 선택형 범 주인 “참여 의향 없음”, “보통임”, “참여할 의향 있음”, “적극 적으로 참여할 의향 있음”으로 구분할 경우, 이 범주들 사이 의 순서가 의미를 가질 때 순서형(ordered) 프로빗(probit) 모 형을 사용할 수 있다. 먼저 농가조직 참여 의향의 변화가 농 가 i의 가구특성과 선형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식 (1)과 같은 모형을 가정하자.

여기서 y i ∗ 는 관찰 불가능한 응답변수이고 응답자가 관찰 가능한 응답 y 를 선택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x_i 는 농가 i의 개인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설명변수이다. β 는 추정계수의 벡 터이다. 일반적으로 관찰되지 않는 y i ∗ 대신에 선택 가능한 응 답 y_i 가 J 개의 범위로 구분되고, 오차항 ε_i 가 표준정규분포 를 따른다고 가정하면 식 (1)과 같은 순위 프로빗 모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Greene, 2003).

y i ∗ 의 경계 값을 나타내는 임계치(threshold value, μ)는 총 4개의 관찰 가능한 응답들에 J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중 심으로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먼저 0 < y i ∗ ≤ μ 1 이면 농가는 농가 조직 참여 의향이 없으며(y_i =1), μ 1 < y i ∗ ≤ μ 2 이면 참여 의향이 보통이며(y_i =2), μ 2 < y i ∗ ≤ μ 3 이면 농가조직 참 여 의향이 있으며(y_i =3), μ 3 < y i ∗ ≤ μ 4 이면 농가조직에 적극 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y_i =4). 그리고 식 (1)로부터 i 농 가의 농가 조직 참여 의향도가 j 범주에 들어갈 확률은 식 (2)와 같다.

여기서 F( ●)는 표준누적정규분포를 나타낸다. 순위화된 프로 빗 모형은 식 (3)의 확률에 기초하여 우도함수 값을 극대화하 는 회귀계수 β 와 μ 를 추정한다. 그리고 순위화된 프로빗 모 델의 추정결과로부터 농가조직 참여 의향별 확률 예측치와 설 명변수의 농가조직 참여 의향에 대한 한계효과를 계산할 수 있다. 만약 설명변수가 연속변수라면 이때의 한계효과는 식 (3)과 같고, 더미변수라면 식 (4)와 같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가 2개 이상의 그룹더미일 때 이용할 수 있는 다항로짓모형을 활용하여 중국 훈춘시 농 가들이 선호하는 농가조직 유형을 농가 특성별로 살펴보았다. 만약 농가 i가 m개의 유형 중 하나(h)에 속할 확률은 식 (5)와 같이 표현된다.

그런데 ∑ k = 1 m P i j = 1 이므로, m 개의 α 가 모두 식별될 수 없다. 따라서 m개의 유형 중 하나, 예를 들면 유형 s를 기준으로 삼아 α_s으로 가정하면 경제주체 i가 s를 선택할 확률, Pis는 식 (6)과 같이 표현된다.

따라서 P i h / P i s = exp ( x i α k ) 가 되어 α_h는 유형 s 에 비 해 유형 h 에 속할 확률에 각 설명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정 도를 나타낸다. 한편 특정 변수가 선호하는 농가조직 선택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식 (7)과 같다.

한편 다항로짓 모형에서는 범주의 수에 따라 모형이 결정된 다. 비록 최근 농산업 패러다임이 생산에서 유통 및 마케팅 중심으로 바뀌고 있지만, 훈춘시의 경우 생산 및 판매 과정에 서 농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산과 판매의 개별 또는 조직 선호에 따라 농가조직 유형을 ①개별 생산과 개별 판매(I형 농가조직), ②개별 생산과 공동 판매(II 형 농가조직), ③공동 생산과 공동 판매(III형 농가조직) 등으 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①유형인 개별 생산과 개별 판매를 기준범주로 하여 개별 생산과 공동 판매, 공동 생산과 공동 판매에 대한 모델을 설정하였고, 농가들이 선호 하는 농가조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및 고찰

본 연구 참여 농가의 특징

본 연구에서는 중국 정부가 신흥 농민으로 육성하고 있는 교육 대상 농가들을 연구 표집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농가들의 연령 분포를 살펴보 면, 50대 이하의 농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양질의 우수한 노동력을 보유한 40대 농가는 전체 응답자의 50.4%인 58명이 고, 50대는 27.8%인 32명이다. 평균 연령은 45.74세이다. 경 영주들의 영농경력은 10년 이상이 74.0%(85명)로 가장 많고, 5~10년 미만 15.6%(18명)이다. 평균 영농경력은 19.94년이다. Table 3

본 연구 참여 농가들의 2015년 재배면적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83.5%는 50 ha 이상 규모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전 체응답자의 2.6%인 3농가만이 10 ha 미만 규모의 면적을 재배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농가들의 호당 재배면적은 0.61 ha인데 반해 본 연구에 참여한 농가들의 평균 재배면적은 193.36 ha이다. 이와같이 본 연구 참여 농가들의 재배면적이 월 등히 많은 이유는 이들이 훈춘시 지역 내 평균 농가들보다 농 가소득이 높은 신흥 농업인으로 육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사 농가들의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56.5%(65명)는 중학교 졸업 미만, 39.1%(45명)는 고등학교 졸 업, 4.4%(5명)는 대학교 이상이다. 따라서 고학력화율을 대졸 및 전문대졸 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할 경우, 고학 력화율은 4.4%에 불과해 본 연구 참여 농가들의 경우 대표 적인 인적자본 변수인 정규학력 수준은 저학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 참여한 농가들은 2015년 영농교육에 1회 이상 참여했으며, 평균 영농교육 횟수는 4.32회이다.

조사 대상 농가들 가운데 68.7%(79명)는 농사로 인해 부채 가 있으며, 31.3%(36명)는 영농부채가 없다. 그리고 전체응답 자의 92.9%(106명)는 농가소득 중에서 농업소득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조사 참여 농가들의 주요 판매처 는 중간상 79.1%(91명), 밭떼기 19.1%(22명), 정부 수매 1.8%(2명)이다. 따라서 본 연구 참여농가들의 경우 직거래를 하는 농가는 없고, 농가가 최근 시세를 참고해서 중간상인에 판매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응답자의 84.4%(97명)는 농기계를 자가 보유하고 있으며, 15.6%(18명) 만이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리고 본 연구 참여 농가의 87.8%(101명)은 영농후계자가 없 고, 영농후계자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전체 응답자의 12.2%(14명)에 불과하다.

본 연구에 참여한 농가들의 영농정보 취득 실태를 살펴보면, 재배 관련 영농정보를 농가조직으로부터 획득하는 농가와 농 업관련 기관을 통해 획득하는 농가 비중은 각각 36.5%(42명), 34.8%(40명)으로 두 기관(조직)으로부터 재배 관련 정보를 획 득하는 농가가 전체 응답자의 71.3%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판매 관련 정보는 농가조직으로부터 획득하는 농가가 30.5%(3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대중매체와 상인으로부터 판매 관련 정보를 획득하는 농가는 각각 17.4%(20명)이다.

한편 농산물 판매처로 직거래를 선호하는 농가가 47.8%(55 명)로 가장 많고, 이어서 중간상 24.3%(28명), 밭떼기 21.7%(25명)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본 연구 참여 농가들 가운데 79.1%(91명)는 주로 중간상을 통해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지만, 조사 대상 농가의 47.8%(55명)은 직거래를 중간상인 보다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 대상 농가들이 향후 소득 증대를 위해 필요한 정보 중에서 재배기술 정보를 필요로 하 는 농가는 44.4%(51명), 가격 및 유통 정보를 필요로 하는 농가는 33.9%(39명)이다. 또한 품종 정보를 필요로 하는 농가 는 10.4%(12명)으로 소비자 정보를 필요로 하는 농가 6.1%(7 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Table 4-Table 5

본 연구 참여 농가들의 농가조직(합작사) 참여 의향을 살펴 보면, 조사 대상 농가의 88.7%(102명)은 농가조직에 참여할 의향이 있으며, 농가조직 참여 의향이 없는 농가는 1.8%(2명) 에 불과하다. 또한 전체 응답자의 40.0%(46명)은 ‘공동 생산 과 공동 판매’를 하는 농가조직을 선호하고 있으며, ‘개별 생 산과 개별 판매’를 선호하는 농가는 35.7%(41명), ‘개별 생산 과 공동 판매’를 선호하는 농가는 24.3%(28명)이다. 따라서 조 사 참여 농가 가운데 64.3%는 농가조직 구성원간 ‘공동 판 매’를 선호하고 있으며, 35.7%는 농가조직 구성원간 농가별 로 ‘개별 판매’를 하는 농가조직을 선호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농가조직의 행정 구역으로 전체 응답자의 49.6%(57명)은 응답자의 농지가 있는 산지를 선호하고 있고, 50.4%(58명)은 촌 단위 이상을 선호하고 있다. 한편 적절한 농가조직 구성원수로 5명 이내를 선호하는 농가는 37.4%(43 명)에 불과하고, 전체 응답자의 62.6%(72명)은 농가조직 참여 목적이 같으면 농가조직 구성원 수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농가조직 참여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훈춘시에서 신흥 농민으로 육성되고 있는 농 가들을 대상으로 농가조직 참여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순위 프로빗 모형 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설명변수는 Anderson·Newman(1973) 가 제안한 선행요인, 가능(자원)요인, 욕구요인들을 나타낼 수 있는 변수들로 구성하였다. Wald 추정결과, 추정모형은 유의 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임 계치의 추정치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순 위 프로빗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추정결과, 선행요인 중에서 연령변수, 학력변수, 영농교육변 수 등은 농가조직 참여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경영주 연령이 높을수록, 저학력 농가에 비해 고학력 농가일수록, 영농교육에 적극적으 로 참여하는 농가일수록 농가조직 참여 의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능(자원)요인 중에서는 부채변수가 정(+)의 방 향으로 농가조직 참여 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 치고 있다. 즉 부채가 없는 농가에 비해 영농으로 인해 부채 가 있는 농가일 경우 농가조직 참여 의향이 더 높을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부채가 있는 농가일 경 우 농가조직에 대한 수요가 높고, 이러한 농가조직 참여로 인 해 재배 및 판매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욕구요인 중에서는 영농경영비변수가 농 가조직 참여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분석되어, 영농경영비가 영농 활동의 어려움이 될수록 농 가조직 참여도가 더 높을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Table 7

이상의 분석결과는 각 변수들의 영향력 방향과 통계적 유의 성을 나타내지만, 그 자체가 영향력의 크기를 의미하지 않는 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독립변수의 단위 변화에 따른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중국 농촌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조직 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일단 ‘적극적’으 로 농가조직에 참여할 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한계효과 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적극적’인 조직활동은 조 직의 유지 및 성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Barnard, 1938). 분석결과 농가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확률에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은 부채변수, 영농경영비변수, 학력변수, 영농 교육변수, 연령변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다른 변수가 일 정할 경우 부채가 있는 농가는 그렇지 않은 농가에 비해 농가 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확률이 18.19%이고, 이어서 비싼 영농경영비를 고려하는 농가일수록 적극적으로 농가조직에 참 여할 확률은 12.42%이다. 따라서 농가조직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가경영 개선 및 영농자금 관련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다항로짓 모형을 이용해 조사 대상 농 가들이 선호하는 농가조직 유형을 파악하였고,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별 생산과 개별 판매’하는 농가조직을 기준으 로 하였다. 모형 전체의 적합성은 통계적 유의수준 5%에서 유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 비싼 영농경영비로 인해 영 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일 경우 개별 생산과 개별 판매 를 하는 농가조직 유형에 비해 개별 생산과 공동 판매를 하는 농가조직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농교 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농가일 경우 개별 생산과 개별 판 매하는 농가조직보다 개별 생산을 하면서 공동 판매를 하는 농가조직 유형을 선택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가조직 참여 의향이 높은 농가일수록, 농지부족으로 영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일수록 개별 생산하고 개별 판매하는 농가조직에 비해 공동 생산과 공동 판매를 하는 농 가조직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영농교 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농가일수록,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일수록 기준범주인 개별 생산과 개별 판매하는 농가조직에 속 할 확률이 공동 생산과 공동 판매하는 농가조직에 속할 확률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8은 이상의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독립변수별 농가조 직 선택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한계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첫 째, 개별 영농을 하는 명목상의 농가조직인 I형의 농가조직의 경우 재배면적이 평균(193.36ha)보다 1 ha 더 많을 경우 해당 농가조직을 선택할 확률은 1.4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재배면적이 규모화 되어 있는 농가들의 경우 농가조직 화를 통해 ‘공동’으로 영농을 할 경우 발생하는 의사결정의 복 잡성, 지연, 자원 이용의 문제 등으로 인해 일정 재배규모 이 상의 농가들은 오히려 개별적으로 영농하는 농가조직을 선호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농가조직 참여 의향이 높을수록 I형 농가조직을 선택할 확률은 1.30%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것은 농가조직에 참여할 의향이 높은 농가일수록 단 순히 ‘농가조직’이라는 명칭의 농가조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동의 행동을 하는 농가조직을 더 선호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개별로 생산은 하되 공동으로 판매하는 농가조직 II형 선택은 비싼 영농 경영비로 영농 활동의 어려움이 심할수 록 이러한 농가조직을 선택할 확률이 16.60%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농지부족으로 영농활동의 어려움이 심한 농 가일록 II형의 농가조직을 선택할 확률은 13.45% 감소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농지부족으로 영농활동의 어려움이 심 할수록 III형 농가조직을 선택할 확률은 20.76%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농지 부족으로 영 농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일수록 III형의 농가조직을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농지 부족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III형의 농가조직 참여는 농지 부족 해결의 한 방 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재배면적이 1 ha 더 많을수록 III형의 농가조직 선택 확률은 1.61%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적 요

중국의 개방경제 이후 지난 30여년간 GDP는 연 평균 9.8%씩 증가하였으며, 1인당 GDP도 같은 기간 동안 연 평균 9.2%씩 증가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경제성장에도 불구 하고,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소득격차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촌거주 인구는 지난 30여년 동안 1.9%씩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농촌지역 임금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성장위주 경제정책에 따른 공업화, 산업 화로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사회적 활력이 저하될 수 있는 농촌지역에서는 사회적 연결망이 부족하거나 부재한 상태이므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거나 복원하는 농가조직화 활동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중국 정부도 농민전업합작사로 대표할 수 있는 농가조 직화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농업 정책이 규모화된 농가 조직 지원을 우선시함에 따라 산지 농 가들의 경우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농가조직 결성 또는 참여 가 시급하고, 이로 인해 부실한 농가조직이 난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농가조직 경쟁력 강화 목표라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직화의 가장 기 본이 되는 복수의 농가들이 모인 농가조직에 대한 이해와 지 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조직은 2인 이상의 개별경영이 공동 의 목적을 위해 결성되므로, 농가조직은 개별 농가 경영의 특 정 농산물 생산 및 판매에 대해 어떤 공동화를 위해 설립된 조직이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는 이러한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농가들은 어떤 유형의 농 가조직을 선호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중국 훈춘시 농가들을 대상 으로 농가조직(농민전업합작사)에 대한 참여 의향 및 선호하 는 농가 유형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 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도 최근에 농가조직 결성 에 관심이 많고, 실제로 합작사에 가입하는 농가들이 급증하 고 있다. 이것은 개별경영에서 협동경영으로 전개되는 과도기 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영세한 농지 규모 확대와 이를 통 한 시장 교섭력 제고를 목표로 농가조직화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경영비 절감을 위해 농가들의 조직화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농가 조직화를 통해 달성 하고자 하는 목표가 정책 목적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 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일련의 농산물 가격 급등락으로 인해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농가들의 조직화가 선행되 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정부는 개별 농가 지원에서 규모화된 농가조직 지원을 우선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농가 조직 화 육성 및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사업효과가 저조한 것은 산지 조직의 발전이 지역농업과 농촌의 여건보다는 대부분 산 지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했고, 일률적인 정책지원에 편승 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농가조직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의사결정 주체인 농가들의 자발적인 조직 참여보다는 정책목 적을 위해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밭작물 공동체육성지원사업’을 통해 주산지중심으로 농가를 조직화·규 모화하여 공동경영체를 기반을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생 산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도 공동생산과 공 동판매를 지향하는 궁극적인 농가조직 확대를 위해서는 주요 작목(품목)별 선호하는 농가조직 유형 및 농가조직 참여 의향 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농가들의 ‘적극적인’ 농가조직 참여와 이를 통 한 농가조직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농가 유형별로 세분화된 지원 정책과 다양한 농가조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일례로 신규 취농과 같이 영농경력이 짧고, 소규모 농가이면 서 영농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농가일 경우에는 영농경 력이 많고, 대규모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농가와 멘티 (mentee)-멘토(mentor) 관계를 구축한 영농 경험 이해와 전수 는 향후 지역 여건에 맞는 농가조직 확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농가조직화는 산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이지 목 표가 아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국내 농가들끼리의 경쟁 이 아닌 전 세계 농가들과의 경쟁이므로, 개별경영주의 경영 효율성 향상도 중요하지만,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가 들의 조직화를 통해서 지역적으로, 조직적으로 경쟁력 향상 방 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농가조직화 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을 제시하는 데 있어 지역 표집(중국 훈춘시)을 실시하였고, 중국 정부가 신흥 농민으로 육성하고 있는 농가들을 표집대상 으로 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표집 지역과 표집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