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Search Engine
Search Advanced Search Adode Reader(link)
Download PDF Export Citaion korean bibliography PMC previewer
ISSN : 1225-8504(Print)
ISSN : 2287-8165(Onli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Agricultue Vol.29 No.1 pp.42-49
DOI : https://doi.org/10.12719/KSIA.2017.29.1.42

Inquiry of Logic Model Construction of the Saemaul Development (Undong) ODA Projects

Yangsoo Yi†
Professor,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 38541, Korea
Corresponding author : +82-53-810-2685yiys@yu.ac.kr
September 1, 2016 February 10, 2017 March 7, 2017

Abstract

It is worth studying the Saemaul Development Undong as a science when it is increasingly gaining a global society interest.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frame the project design matrix(PDM) for the Saemaul development project and to suggest underpinning theoretical background which explains the causal relationship of the logical frame approach of the PDM. This research diagramed the driving process of Saemaul projects which indicates the stages of hierarchical logic structures in terms of inputs-activities-outputs-outcomes and goal of the projects. Then it presented governance theory, bottom-up approach, endogenous development and network theory as theoretical backgrounds of the logic model of Saemaul projects. Expected effects of this research suggest that it will be a basic study to give a standardized criteria to evaluate Saemaul and ODA projects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ODA projects, even though it needs more studies to secure the validity of the PDM and to get a generalization of the theory.


새마을운동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논리모형 탐색

이 양수†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초록


    2000년대 이후에 각 부처별로 많은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형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하나의 통일된 추진 논리나 관리모형이 없이 진 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는 농촌개발 ODA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국형 농촌개발사업의 표준화된 관리모형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새마 을사업 논리모형(Logic Frame)의 개발과 이를 활용한 원조의 효과성 제고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정책학 및 사회과학 일반에서 사 용되고 있는 논리모형의 이론을 국제개발협력분야에 적용하 여 새마을 ODA사업 및 농촌종합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 리할 수 있도록 새마을개발사업의 논리모형 및 기획매트릭 스(PDM: Project Design Matrix)를 탐색하고 제시하는 것 이다.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새마을운동의 논리모형은 사업 의 궁극적인 목표(goal)인 “농촌사회의 삶의 질 향상”을 달 성하기 위한 일단의 수단(a set of alternative) 그리고 이들 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논 리구조를 의미한다. 새마을사업 논리모형은 새마을 ODA사 업의 효과적인 관리와 평가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연구 자 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ODA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연구들은 원조자체가 필요 없다는 관점을 담고 있기 보다는 원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 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Hong et al., 2012). 바람직한 ODA 평가모형은 ODA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시하는 것으로 공여국 ODA사업에 대한 영향력과 효과성을 측정하고 수원국에게는 지속가능한 운영방향을 제시함으로서 모두에게 효율적인 사업 의 추진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의미하는데, 평가모 형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논리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농촌종합개발사업의 한 형태 혹은 일부분으로 추진되고 있 는 새마을 ODA사업의 경우 논리모형의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논리모형의 개발은 개도국에서 시행 되고 있는 농촌개발 ODA사업에 새마을적인 요소를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하나의 표준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 할 수 있고 사업의 효과성 제고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즉 한국형 새마을 ODA사업을 기획, 집행하고 평가함에 있어 하나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공적개발원조(ODA)사업과 논리모형

    논리모형은 ODA사업을 설계, 집행 및 평가하는데 활용되 는 기초 도구로서, 사업의 구체적인 투입과 활동, 산출, 결 과물 및 성과 등 주요 요소와 요소들의 인과관계(causal relationship)의 논리적 상관관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ODA사업 의 논리모형 설계는 단순히 사업내용을 제시하고, 선후관계를 도식화하는 작업이라기보다는 목표달성의 타당성을 논리적, 이 론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좋은 논리모형이라 할 수 있다 (Lee, 2011). 논리모형(Logic Model, Logframe)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도식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관리 및 평가와 관련하 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투입-산 출의 단순한 블랙박스(black box)식의 논리체계를 구성하고 있 으며 이러한 모형에 근거한 평가는 활동(activities)이 결과 (outcome)에 이르는 전환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주지 못하 는 단점이 있다. 올바른 평가모형의 기능은 바로 이러한 블랙 박스 안에서 무엇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알려주는, 즉 시스 템 안의 구성요소들과 시스템의 논리를 설명해주는 투명상자 (white box)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Dyehouse et al., 2009: 1; Lee, 2011, Rho, 2010). 국제개발협력학 분야에서 최근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원조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논 리모형의 적용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명확한 개 념정의가 필요하다.

    논리모형, 프로그램이론, 프로그램논리모형의 개념정의

    논리모형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살펴보면, 논리모형은 확인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이 어떻게 실행되어야 하 는가를 보여주는 일종의 도해(Bickman, 1987)이며, 주어진 상 황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 기획(initiative) 또는 개입 (intervention)의 근본적인 논리를 나타내는 도해(graphic display)라고 하였다(Cato et al., 1998; Renger & Ticomb, 2002). 그리고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투입에서 성과까지의 구 성요소들을 논리적으로 연결하여 프로그램의 집행과정과 이론 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Patton, 1997). ODA 논리모형 접근은 1969년 미국원조청(USAID)에서 개발되었으 며, 1990년대 이후에는 원조의 효과성제고를 위해서 국제개발 원조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논리모형은 프로그램이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프로그 램 저변의 이론과 가정을 표현하는 도식이라 할 수 있다. 여 기서 이론이란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할 것이고 왜 작동하는 가와 관련된 믿음이나 가설이라고 볼 수 있다(Lee, 2011). 즉 이론은 절대적인 진리나 직접적인 인과관계라기보다는 특정 프로그램이 목표달성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합리적으로 추론하 는 것으로(Patton, 1997) 인과관계의 개연성을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이론화에 기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프로그 램이론은 특정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여 의도한 결과를 창 출하는지를 암시하는 실증적이고 규범적인 가정이며(Bickman, 1987; Chen, 2005Park & Park, 2015), 논리모형은 이러한 프로그램이론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된다(Kellogg Foundation, 2004; Kim & Lee, 2011: 270).

    프로그램논리모형(program logic model)은 프로그램 구성요 소들 간의 논리적 관계이며,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할 것이 라는 타당하고 합리적인 모형이다(Bickman, 1987: 5). 즉 프 로그램논리모형은 프로그램이론에 입각하여 기본적으로 프로 그램의 투입, 활동, 산출과 의도된 결과 사이의 관계의 지도 (map)이며, 또한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이론이나 가정들을 찾 고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프로그램논리모형은 프로그 램이 어떻게 작동하여 의도한 결과를 창출하는지에 대한 가정 이며, 여기서 모형, 모델(model), 프레임(frame)이란 원인과 결 과라는 연결고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틀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프로그램은 주체(목표)와 객체(수단), 혹은 전체(궁극 적 목표)와 개체(수단 혹은 대안)로 나눌 수 있으며, 논리적 접근이란 이 둘의 인과관계를 합리적이며 객관적으로 추론하 는 기본 원리라 할 수 있다.

    논리모형과 프로그램이론을 함께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현 상에 대한 설명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이론적 지식이 평가를 통해 생산되고 평가에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Kim & Lee, 2011).

    종합하면 논리모형이란 어떠한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하여 의도한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인과관계의 시 간적 선후관계를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인과관계의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표현한 일반적인 틀이라 정의 할 수 있다. 프로그램이론은 특정 사업이 추구하는 최종목 표(goal)를 달성함에 있어 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설명)적 근거 및 배경을 강조하는 것이며, 프로그램논리모 형이란 특정 사업(project)의 기획, 집행 과정뿐만 아니라 종 료 및 사후평가를 통해서 사업의 전반적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기본틀을 제시하는 것으로 각 사업의 개별적인 논 리모형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논리모형은 프로그 램이론에 기반한 새마을사업의 전반적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분석 틀이라 할 수 있다.

    ODA사업 기획매트릭스(PDM)

    사업 기획매트릭스(PDM)는 논리모형을 근거로 투입요소, 성 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및 위험요소들을 설정하여 사업을 관 리, 평가하는 준거의 틀을 제시하는 것이다(Park, 2012).

    논리모형은 사업의 논리적 인과관계에 따른 각각의 사업목 표와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하는 모형이라면, 사업의 기획 매트릭스는 논리적 과정과 각각의 결과와 성과평가를 위한 지 표 및 지표측정을 위한 자료 및 입수 방법 그리고 사업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조건(if case)을 일목요연하게 기술 해놓은 표(Matrix)라는 측면에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으나 논리모형과 사업의 기획매트릭스는 밀접한 보완적 관계에 있 다고 볼 수 있다. PDM에서 중요한 또 하나는 각각의 산출물, 성과 그리고 목표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 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지표는 특정 사업으 로 인해서 발생된 변화된 모습과 실체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 를 의미한다. 지표를 선정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지표는 구 체적이고, 측정가능하고, 입수가능하고, 실제적이고, 자료의 원 천이 알려져 있을 때 수집 가능하기 때문에 지표를 선정할 때 는 반드시 자료의 출처와 접근가능성 등 자료입수 방법도 함 께 명시하여야 한다. 사업의 기획매트릭스(PDM)의 기본 구조 와 내용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선행연구 검토

    논리모형과 관련된 그 동안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논리모 형의 이론적 논의와 국내의 정책사례 및 해외 ODA사업의 적 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Kim & Lee(2011)의 논문은 두 가지 점에서 의미 있는 연 구를 하였다. 하나는 개념정의에 대한 것이며, 두 번째는 프로 그램 논리모형의 작성방법에 관한 것이다. 우선 개념적 혼란 을 해소하기 위한 개념정의에서 프로그램이론은 프로그램작동 에 관한 저변의 가정이며, 논리모형은 프로그램이론의 도식적 표현 수단이라는 측면에서는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 러한 견해에 동조하는 대표적인 연구자는 Bickman(1987), Funnel(1997), Donaldson(2003) 등이 있다. Frechtling(2007) 은 프로그램이론은 프로그램의 저변의 가정을 외형화하는 수 단이라고 보면서 특정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할 때는 같은 의 미로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특정사업의 인과관 계를 강조할 때는 프로그램이론에 근거해서 논리모형이 구성 되어야 하기 때문에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론”이란 다양한 해석이 야기될 수 있지만 실천 론적 처방을 강조하는 지역개발학 분야에서는 Chen(1990) 이 강조한 것처럼 현상에 대한 설명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이론적 지식이 평가를 통해 재생산 되고 평가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의미로 해 석될 수 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논리모형을 활용한 사업평가는 국내·외 다 양한 분양에서 연구되고 있다(Rho, 2010; Park, 2010; Hong et al., 2012; Lim, 2013). ODA 사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Lim(2013)는 DAC 5대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국가별 교육분야 성과측정 사례를 소개하면서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프 로그램 논리모형을 활용하여 산출물을 측정하는 것이 ODA 교육사업의 효과성 제고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 나 체계적인 논리모형의 개념정의 없이 사후평가를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며 프로그램이론에 대한 심도 있 는 연구 없이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사업을 평가한 연구가 다 수를 차지하고 있다(Park, 2010; Lim, 2013). 이는 프로그램 논리모형의 용도가 단순히 평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을 기획, 집행 및 평가하는데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수단-목표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논리적,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논리모형, 프로그램이론 그리고 사업의 기획매트 릭스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새마을 ODA사업을 대상으로 실 제 프로그램논리모형, 새마을사업의 기획매트릭스를 만들고 적 용하여 실제 사업집행에 응용할 수 있도록 논리모델을 탐색하 였다는 측면에서 기존연구와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프로 그램 논리모형 연구는 응용실천적 접근을 지향하는 지역개발 학의 학문 속성상 단순한 이론적 접근보다는 논리모형을 실제 적용할 수 있을 때 연구의 학문적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것 이다. 특히 새마을 ODA사업 자체의 특수성, 다양성을 고려할 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논리모형의 연구는 ODA 사업 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새마을 ODA사업의 논리모형 탐색

    2015년 한해 KOICA가 시행하는 새마을 ODA사업은 18건 172억원에 달한다. 이러한 농업·농촌분야 ODA 수단으로 새마 을운동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논리모형의 구축과 PDM 설계를 기반으로 새마을 ODA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선행조건으로 생각된다. 본 장에서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의 원형(Yi, 2014b)에 기반을 두어 새마을사업의 논 리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PDM과 이론적 논리구조를 제시하고자 한다.

    새마을사업의 논리모형

    새마을사업의 논리모형은 새마을사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의도한 것은 무엇이며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상 하구조는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도출하 기 위해 투입된 것은 무엇인지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새 마을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가 농촌지역사회 개발계획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행정시스템을 통해서 집행하면, 아 울러 농촌지역의 시민사회가 적극 참여함으로써 진행된 한국 적 조건과 상황 아래서 한국적 거버넌스가 훌륭하게 실행된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Roh, 2010).

    공적개발원조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ODA사업을 통해서 수 원국이 보다 나은 상태에 도달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새마을 ODA사업은 주민들의 소득증대, 생활 환경개선 그리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생활태도개선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농촌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마을사업의 논리모형을 Fig. 1로 표 현하면 다음과 같이 묘사할 수 있을 것이다. 새마을사업의 논 리모형은 목표달성을 위해 투입하는 것(inputs), 투입된 자 원을 바탕으로 행하는 활동(activities), 그리고 활동한 결과 로 얻어지는 결과물과 그 결과가 가져오는 성과물(outputs & outcomes) 간의 관계를 논리적인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 따라서 논리모형은 사업의 기획과 평가, 특히 평가의 기본 틀이 되는 사업의 기획매트릭스(PDM)를 작성하는 핵심 정보 가 된다.

    첫째, 투입(inputs)은 사업이나 프로그램에 의해서 소비되고 제공되는 자원들을 의미하며 이에는 시간, 인력, 돈, 재료, 장 비 등의 물적·인적자원이 해당된다. 또한 ODA 사업에 있어서 공여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행정적 법률적 지원 등 프로그램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포함된다. 새마을사업 논리모 형은 농촌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의 최소한의 물적·행정적 지원과 주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지 역사회자본의 투입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새마을개발사업을 위 해서 투입된 요소를 살펴보면 정부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마을 자체의 자원이 투입된 점 그리고 정부의 지원과 국민들의 성 금 등을 통해서 투입자원을 마련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활동(activities)은 투입물을 바탕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 결하여 계획한 산출물과 성과물을 도출하기 위한 일련의 프로 그램 내용을 의미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내용은 계획된 산 출물과 사업의 성과달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활동내 용은 사업의 목표달성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내부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일어났는지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 도록 해준다. 때문에 활동은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목적을 성 취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으로 전략, 기술, 치료 등의 구체적 인 활동이 포함된다. 새마을사업의 활동들을 살펴보면 크게 소 득증대, 생활환경개선, 주민정신계몽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소득증대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신품종도입, 가축사 육, 비닐하우스재배 등을 실시하였으며,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으로는 개인단위의 주택개량 및 부엌개량사업, 마을단위 의 마을회관건립, 상·하수도설치 마을길정비 등의 활동을 하였 다. 주민정신계몽을 위해서는 주민새마을교육, 새마을지도자교 육, 영농기술훈련 등의 활동을 실시하였다. 특히 새마을사업의 효과적인 추진과 성과 극대화를 위해서 이 세 가지 영역들의 활동은 매우 유기적인 협조와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활동들이 행해졌다는 측면에서 종합지역사회개발 전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산출(outputs)은 사업의 내용인 활동에 의해서 직접적 으로 나타나는 결과물이며 주로 소득증대 및 생활환경개선사 업 수단 및 결과나 교육 참여인원 수나 교육시간이 여기에 속 하며, 성취된 양에 의해서 산출정도가 측정된다. 예를 들면 교 육 참여인원 수 제공 시간 등이 있으며 사업이나 프로그램의 대상에게 직접적인 영향의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한 조직내부 적인 결과물로 결과를 이끌어낸다. 산출물은 특정한 성과를 얻 기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 활동의 직접적인 결과물이다. 그 결 과물은 개인, 가족, 집단, 공동체, 기관, 시스템 등에 있어서의 변화나 혜택의 유·무형의 실적이라 할 수 있다. 새마을사업의 중요한 산출물을 살펴보면 소득증대와 관련하여 경지정리, 관 개시설설치, 농로정비 등의 활동들은 단위면적당 생산성향상 이라는 결과를 낳았으며, 미곡위주 영농에서 채소, 과수, 축산 등의 도입은 농가소득원의 다변화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생활 환경개선부분에서의 중요한 결과물은 노후주택개량, 화장실 및 부엌개선은 개인의 주거환경개선으로 이어지며 마을길정비, 마 을회관건립, 공동우물, 공동빨래터,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은 마을환경개선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리고 정신계 몽의 중요한 결과는 마을주민뿐만 아니라 공무원, 사회지도층 교육을 통해서 새마을정신이 확산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왔으 며, 정신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영농신기술 훈련과 동절기 교 육은 농민들의 역량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었다.

    넷째, 성과(outcomes)는 사업의 활동들과 그 결과물이 개인 적, 조직적, 공동체적 또는 사회적 차원에서 희망하는 변화를 향해서 진전이 이루어진 정도를 의미한다. 성과는 프로그램 활 동이 개시되고 일정한 사업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종 료 이후에 기대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해당 프로그램 이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장래의 사회적 변화이다. 성과의 형 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인간적인,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영향으로 귀결된다. 새마을사업의 성과는 대 상 사업지(즉 대상 농촌마을)의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나타났 고, 마을 생활환경이 개선되었으며, 주민들의 생활태도가 진취 적이고 과학적인 자세로 변화한 것을 사업의 일차적인 성과로 설정해 놓고 있다. 생활환경개선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 붕 및 담장개량이 마을전체 가구의 80% 이상으로 설정하여 자립마을 성립조건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정신계몽 성과를 위 해서는 교육 및 훈련 참여인원은 물론 교육 일 수 등의 목표 치를 미리 정해놓고 성과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 새마을사업의 특징이다.

    새마을사업 기획매트릭스(PDM)

    새마을사업의 기획매트릭스를 예시하면 <Table 2>와 같다. 사업의 투입요소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최소한의 물적·행정지 원과 마을단위에서 노동력제공, 동산·부동산기부, 새마을지도 자의 헌신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처럼 새마을사업의 투입에 있어서 특징은 관·민이 함께 사업의 투입요소를 제공 하였다는 것이다.

    새마을사업 기획매트릭스의 특징은 논리모형에서 제시된 성 과물과 목표달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발굴과 측 정수단(자료입수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새마을사업의 궁극 적 목표는 자립마을을 육성하여 지속가능한 마을을 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성과지표는 자립마을비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자립마을이 될 수 있는 요 건을 미리 정해놓고 이러한 요건이 충족될 때 자립마을로 승 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때문에 관측자료는 미리 정해놓은 요 건을 충족한 정도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성과측정 을 위해서 가구당 소득변화의 정도는 주민소득증대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자료)이며, 한국의 경우 행정기관과 일선 공무원 을 통해서 마을별 그리고 가구당 소득 자료를 기록 및 구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과평가를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다. 주민생활환경개선은 주택개량실적률, 도로포장률 등을 기준으 로 측정할 수 있으며, 생활태도개선은 저축금액, 마을공동사업 참여실적 등으로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물(output)의 실 적은 보다 구체적으로 실적 개선부분을 량(km, ton), 사업실적 건수(Ea), 참여인원(명) 등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Table 2>와 같이 새마을사업 기획매트릭스를 수립한다면, 소득증대라는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는 월 평균 농가소 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농가소득의 경우 농업소득과 농외소 득으로 각각 구분하여 분석하고, 군 단위 행정기관에서 집계 한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마을별 비교를 통한 소득변화의 추이 를 분석하여 사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이러한 통계자료의 수집은 일선 행정기관(읍·면 사무소 및 군청)을 통해서 잘 기록, 정리될 수 있었다. 주민생활환경 개선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사업을 기획할 때 예 상했던 목표치의 달성정도를 중심으로 측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마을안길 확장사업의 경우 관측지표로는 실제 확장된 길 이(m 혹은 Km), 즉 실적이 지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성과 측정을 위해서는 목표치 대비 실적을 비교하여 달성률(%)로 측정할 수 있다. 달성률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는 소득비교자 료와 마찬가지로 마을과 일선행정기관에서 실적을 기록·정리 한 행정 자료를 통해서 지표를 측정할 수 있다. 주민생활태도 개선의 경우는 교육, 훈련 등에 참여한 실적 즉, 교육과 훈련 참여인원 및 교육이수 시간이 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 및 계몽의 실제 성과측정은 저 축률, 마을공동 작업 이행실적 등의 지표를 통해서 성과를 측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마을단위에서 기록되어 있는 마을회의록이 중요한 자료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사 업의 기획매트릭스는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유용한 도구이며 특히 사업의 사후평가 즉 사업의 효과성을 밝히는데 필요한 도구라 할 수 있다.

    적 요

    ODA 사업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수원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구현에 기여하는 것이 다. 새마을운동의 재조명과 국제원조사회의 관심이 증대되 는 상황에서 실천학문으로서 새마을개발학이 정립되기 위해 서는 새마을사업의 추진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탐색과 논리구조를 개발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판 단된다.

    본 연구는 그 동안 문제해결 위주의 처방적, 실천론적 관점 에서 다루어 온 새마을사업의 작동원리를 논리모형을 통해서 사업전개 과정을 도식화하였고, 사업 간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PDM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한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 1. 새마을사업의 추진원리라고 할 수있는 논리모형을 제시 한 것이다. 새마을사업은 농촌사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을 세우고 투입(inputs)-활동 (activities)-결과(산출)물(outputs)-성과물(outcomes) 그리고 최종 목표(goal)를 세분하여 모형으로 제시하였다. 중간 성과물은 생활환경개선, 정신계몽 그리고 소득증대를 성과목표로 제 시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입된 공·사적 영역의 투입요소와 이를 재원으로 한 각각의 활동 내용과 중간 결과물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새마을사업의 논리모형을 제시하였다.

    • 2. 새마을사업의 기획매트릭스를 작성한 것이다. 기획매트릭 스는 새마을사업 논리모형에서 제시된 산출물과 성과물을 최 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관측지표, 관 측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 및 자료입수 방법을 모 두 포함하여 표(matrix)로 제시하였다. 새마을사업 기획매트릭 스는 사업을 기획, 집행뿐만 아니라 종료 및 사후평가를 위한 관리 및 평가의 표준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ODA 새마을사업 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효과성제고에 기여 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새마을사업의 기획 매트릭스는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ODA 농촌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에 유용한 관리 매뉴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새마을사업 논리모형 연구는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함에 있 어 목표달성의 최적대안을 선택하고, 사업집행을 인과모형에 따라서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새마을사업 기획매트릭스는 종료 및 사후평가를 위한 지 표와 자료수집 방법을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책임 성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새마을사업의 논리모 형 개발은 공여국의 입장에서는 투입되는 재원의 효과를 극대 화할 도구로 활용하고, 사업종료 후에는 수원국이 이를 유지· 발전시켜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매뉴얼 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새마을개발사업의 논리모형과 기획매트릭스의 차이점은 논 리모형은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 단계별 사업의 내용이 얼마나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구성되었는지 그 리고 사업들 간의 논리적 연계성은 확보되었는지가 관심의 초 점이다. 다시 말해 수단-목표 간의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적절 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내용을 제시하는 것이 논 리모형의 중요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기획매트릭스는 논리모형에서 제시된 사업의 결과물과 성과를 구체적으로 어 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실현가능성에 많은 관심을 두는 것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 동안 국내·외에서 추진되었던 새마을사업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사업의 논리모형과 추진원리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모형과 사업의 기획매트릭스 제시하고자 하였 다. 또한 새마을개발사업의 PDM을 작성하기 위한 논리적 전개과정을 제시하고, 이러한 논리적 전개과정 즉 하위목표, 상위목표 그리고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들 간의 인과관계에 근거한 기존의 사업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논 리모형이 예측하는 것처럼 명확하고 예정된 인과관계를 100% 보여주지 못하는 것은 사업외적 요인인 정치, 경제 사회의 외부환경의 영향을 적절히 통제할 수 없다는 사업외 적 요소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새마을 ODA사업은 정치적, 행정적 시스템이 전혀 다른 제3의 국가에서 집행된 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가 제시한 새마을 논리모형 및 기획메트릭스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원 국의 관료제도와 관료의 능력, 정부의 의지와 정부지원유무, 산업간 발전정도 등 사업의 성과와 목표 달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외부환경조건에 차이가 있을 경우 새마을 ODA사업의 논리모형과 기획메트릭스는 현지 의 사정에 맞게 변형되어야 할 것이다.

    Figure

    KSIA-29-42_F1.gif

    Logic Model of Saemaul Development Project

    Table

    Structure of Project Design Matrix(PDM)

    Project Design Matrix of Saemaul Development ODA Project

    Reference

    1. Kim D R , Lee S Y (2011) “Program Logic Model: Some Conceptual Issues and Typology” ,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Vol.20 (1) ; pp.269-374
    2. Rho W J (2007) Introductory of Public Policy, Parkyoungsa,
    3. Rho W J (2010) The Social Reconstruction of Policy and the Use of Development Evaluation , Korean Policy Studies Review, Vol.19 (4) ; pp.1-40
    4. Park D W (2012) Understand of KOICA Project, KOICA ODA Education Center,
    5. Park S Y (2010) Korean Educational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Asian Journal of Education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Seoul Nation University, Vol.11 (1) ; pp.1-23
    6. Park J H , Park J H (2015) The Study on Public Policy of Anti Terrorism in South Korea after Establishing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 The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Review Korean Association of Police Science, Vol.17 (1) ; pp.35-61
    7. Lee S M (2011) A Study on the Application and Use of Program Logic Model , Korean Governance Review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ance, Vol.18 (1) ; pp.211-242
    8. Yi Y S (2014a) Strategic Approach to Apply the Saemaul Development as an ODA Model into Developing Countries , The Journal of Korean Cultural Studies Institute of Korean Cultural Studies. Yeungnam University, Vol.58 ; pp.657-694
    9. Yi Y S (2014b) Study on the Prototype of the Saemaul Undong within the Framework of Public Policy , Journal of Rural Development , Vol.37 (2) ; pp.85-105
    10. Lim J H (2013) Research on Guideline for Educational ODA Project Performance , Report of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Development( KOICA),
    11. Hong S G , Park J H , Han J , Lee S J (2012) “ODA Evaluation Based on the OECD DAC Performance Evaluation Principles , The Comparative Economic Review, Vol.19 (1) ; pp.101-149
    12. Bickman L (1987) The functions of program theory , New Directions for Evaluation, Vol.33 ; pp.5-18
    13. Cato B , Chen W , Corbett-Perez S (1998) Logic Model: A Tool for Planning and Evaluating Health and Recreation Prevention Projects ,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Recreation & Dance, Vol.69 (8) ; pp.57-61
    14. Chen H (1990) Theory-Driven Evaluations, Sage Publications,
    15. Chen H (2005) Practical Program Evaluation: Assessing and improving Planning, Implementation, and Effectiveness, Sage,
    16. Donaldson S Donaldson S , Scriven M (2003) “Theory-driven program evaluation in the new millennium” , Evaluating Social Program and Problems: Visions for the New Millennium,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7. Dyehouse M , Bennett D , Harbor J , Childress A , Dark M (2009) “A Comparison of Linear and Systems Thinking Approaches for Program Evaluation Illustrated Using the Indiana Interdisciplinary GK-12” ,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Vol.32 ; pp.187-196
    18. Frechtling J (2007) Logical Modeling Methods in Program Evaluation, Jossey-Bass,
    19. Funnel S (1997) Program logic: An adaptable tool for designing and evaluation programs , Evaluation News and Comment, Vol.6 ; pp.5-17
    20. Patton M (1997) Utilization-focused Evaluation, Sage Publications,
    21. Wholey jS , Hatry HP , Newcomer K E (2004) Poster “Performance Monitoring” , Handbook of practical program evaluation, John Wiley & Sons,
    22. Renger R , Titcomb A (2002) A Three-step Approach to Teaching Logic Models , American Journal of Evaluation, Vol.23 (4) ; pp.493-503
    23. (2004) Kellogg Foundation, W. K. Kellogg Found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