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개발도상국의 농촌개발 모델로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 는 새마을운동을 활용함으로써 오늘날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는 농촌개발 원조자금을 이용하는 수원국이나 자금을 제 공하는 공여국 모두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Kim and Han, 2011). 특히 글로벌 새마을운동이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고, 국 제 사회에서도 이에 호응하면서 새마을운동을 개발도상국에 보 급하려는 시도가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1970년대에 한국을 풍미했던 새마을운동이 오늘날 미얀마의 농 업과 농촌개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 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개도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농촌 빈곤을 극복하고, 농촌 사회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세계적으로 몇 안되는 성공사례 로 꼽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국은 많은 개도국과 비슷한 또는 그보다 더 열악한 빈곤 상태에서 단기간 내에 이를 극복 해냈다는 점에서 커다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진 국가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공업화와 함께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이루어왔기 때문에 현재의 개도국과 같은 저발전 상황 은 매우 오래 전 일이므로 개도국이 이를 응용하고 벤치마킹 하여 현 상황을 극복하는 데 활용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반면에 한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개도국과 유사한 상황이었 다가 단기간 내에 급격한 변화를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벤치마 킹 대상으로서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미얀마는 북한과 유사하게 폐쇄적인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 하다가 최근에 개방의 길을 걷고 있어서, 성공적인 국가 발전 을 위하여 농촌을 포함한 국가의 개발 계획과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얀마 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한국의 국가발전 정책 과 모델을 적용하고자 ODA 사업을 통하여 한국의 KDI를 벤 치마킹하여 MDI(Myanmar Development Institute)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농촌개발에 접목시키고 자 미얀마 새마을사업(Myanmar Saemaul Undong Project)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미얀마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새 마을운동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정작 새마을 운동 접근법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응용해야 하는가에 대 해서는 논의가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더욱이 새마을운동의 성 과와 개도국의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 여(Douglass, 2013; Mulyadi, 2002; Kwon, 2010; Park, 2009),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 구운데 이 논문은 미얀마 농업과 농촌 여건 과 특징 분석의 토대 위에 새마을 접근법을 활용한 농업과 농촌 개발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새마을운동 접근법의 특징을 살펴보고, 새마을운동을 적용 하는 미얀마 상황의 특징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미얀마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 접근법의 적용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하여 주로 채택한 방법은 문헌고찰법이다. 주 로 국내외 관련 자료와 통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KOICA 프 로젝트로 추진된 미얀마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관련 자료를 참 고하였다.

새마을운동 접근법의 특징

새마을운동을 바라보는 관점

새마을운동 접근법의 특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이를 바 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내용면에 있어 서 협의적으로 보느냐, 광의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시기적으로 도 70년대만으로 보느냐, 그 이전이나 이후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그 특징이나 적용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또한 새마을운 동이 갖는 가치에 대해서도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독재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주도로 펼친 한 시대를 풍미하였으나 청산 되어야 할 유산으로 폄하하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Lee, 2013), 그 가치를 인식하고 발굴하여 그 원리와 방법을 국내외 농촌 발전에 활용해야 한다는 시각(Cheong and Im, 1997; Cho, 2013; Park, 2009)이 상존하고 있다.

최근에는 UNDP,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에서도 새마 을운동을 성공적인 농촌개발 모델로서 개발도상국의 개발에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모범사례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서 새마을운동의 긍정적인 부분이 부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Mike, 2013). 그러므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개도국이 빈곤을 극 복하고 사회변화를 이루는 데 성공한 매우 드문 사례라는 점 에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어떻게 활 용할 것인가를 모색해 나가는 것은 매우 의의 있는 일이라 여 겨진다.

새마을운동은 어떤 이론체계나 원리를 정립한 후에 체계적 으로 시행되어 왔다기보다는 실천성을 강조하면서 짧은 기간 에 빠른 변화를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 핵심원리를 포착하기 가 그리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은 새마을운동 이 추진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새마을운동이 무엇인가 에 대하여 국제세미나를 통하여 정립하려 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Dams, 1980).

내용면에 있어서, 새마을운동을 협의적으로 보면, 지붕개량 ·담장개량이나 마을안길 조성 등의 생활환경개선과 근면·자조· 협동과 같은 정신개혁, 새마을공장과 같은 소득증대사업 등에 국한하여 사업내용을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를 광 의적으로 보면, 당시에 농촌을 변화시키고, 농업인의 빈곤을 타파하고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커다란 노력을 기 울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설치와 신품종의 보급이나 농업기술 전파와 같은 농촌지도사업을 포함하게 된다. 특히, 농업생산 인프라 설치사업 초기에는 새마을정신에 영향을 받은 마을공 동체가 적극 참여하여 노동력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적은 비용 으로 커다란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연 관성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새마을운동과 농촌지도사업의 긴 밀한 연관성은 다수확 신품종과 새로운 농사기술이 농업인들 에게 보급되는 데 있어서 새마을운동을 통한 의식개혁에 의해 새로운 것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되고 주민총회와 같은 집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됨으로써 혁신수용에 대한 의 사결정과 행동변화가 매우 신속하게 일어난 데에서도 찾을 수 있다.

새마을운동의 원리와 방법론

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개발의 일종으로서 그 연원은 UN에 서 개발도상국에 보급한 지역사회개발 시범사업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57년 7월 한미 합동 경제위원회에 의 해 지역사회개발을 도입하기 시작하여 1958년에 국무회의 의 결로 지역사회개발 요강이 정부정책으로 정식 채택되고, 시범 사업을 통하여 관개수리사업, 도로사업, 교육문화사업 등을 추 진하였다. 국제원조자금을 이용함으로써 사업예산은 풍족한 편 이었으나, 주민들의 의식개혁과 행동변화를 통한 사회변화가 뒷받침되지 않아 사업의 파급효과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1961년에 국민재건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서 국민의 계몽과 의식 개혁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지속성이 약하고, 생활환경 개선이나 소득증대와 같은 실생활 변화와 관련된 부분과의 연 계가 없어 그 효과가 매우 미미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새마을운동은 바로 정신계몽과 실천적인 행동변화를 통한 생활환경개선과 소득증대를 도모한 일종의 지역사회개발 전략 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농촌이 처한 어려움과 제약조건을 극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의식개혁과 인 프라 조성 및 생활환경개선과 소득향상을 위한 기술혁신 수용 을 이루어 낸 메커니즘 속에서 새마을운동의 핵심 원리와 방 법론이 도출된다고 볼 수 있다.

새마을운동이 1970년대에 한국을 풍미했지만, 이것이 배태 된 토양과 자양분은 1950년대와 1960년대의 지역사회개발 시 범사업이나 국민재건운동과 같은 정신계몽운동, 농촌진흥청을 통한 농업기술 보급사업 등의 부분적인 성과와 시행착오의 경 험 속에 담겨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Chung, 2009). 마찬 가지로, 새마을운동의 전통이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서 새마을 운동중앙회라는 민간기구로 탈바꿈하여 1980년대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 및 마을 주민의 의식과 행동양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자체나 마을 간에 경쟁을 유도하는 사업 추진방식과 자조 정신에 입각한 자발성 및 주민참여를 중시하며 사업신청에 의 거하여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새마을사업 방식이 변화, 발전하여 온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개발 사업의 주체로서 주민 공동체를 중시하는 것이나, 주민과 지 도자 및 사업관계자의 역량강화를 강조하는 것도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려 했던 새마을운동과 긴밀한 관 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개발도상국에 전수하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의 특징 이나 접근법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방식이나 내용을 그대 로 모방,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재된 특징과 원리 를 이해하고, 전수대상국이 처한 환경을 고려하여 상황에 적 합한 전략과 사업내용 및 사업추진방법을 만들어가는 것이 되 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새마을운동 접근법이 란 지역사회 주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주 민숙원사업을 동기부여식 정부지원과 주민의 적극적 호응 하 에 조직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의 행동 변화와 생활환경 변화, 생산성과 소득 향상을 이뤄내는 개발방법이라고 개념지울 수 있을 것이다.

새마을운동의 국제화 모델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아시아, 아프리카 등 여러 나라에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의 특징 분석을 토대로, 앞으로 새마을운동을 어떤 방 식으로 보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시사점이 제시되고 있다 (Lim, 2013). 새마을운동이 다른 나라에 효과적으로 전파되기 위해서는 그 나라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적합 한 형태로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 점에서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을 개도국에 보급하기 위한 일련 의 탐색 과정을 모델화하여 제시하면 Fig. 1과 같다.

새마을운동을 개발도상국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새마을운동 의 핵심내용과 작동 원리가 무엇이며, 그 독특성은 무엇이고, 보편성과 특수성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토 대로 새마을운동의 보편적인 특성과 핵심내용을 개도국에 적 용하되, 한국 상황의 특수성과 개도국의 독특한 상황 및 한국 과 개도국의 공통점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변경하여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 서 새마을을 성공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도록 기술지원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개도국 정부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 고, 최대한 반영하는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의식개 혁과 동기부여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사업 추진 방식은 새마을운동의 핵심원리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미얀마 새마을운동 사업의 주요 특징과 발전방안

미얀마의 농업과 농촌개발 관련 주요 특징

약 135개의 종족(버마족: 68%)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얀마는 인구(2014년: 약 5,148만명)의 26%가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고, 가구의 17% 정도가 식량부족을 겪고 있는 형편으로, 동 남아 국가 중 국토면적은 크나, 가난한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되고 있다(USAID, 2013). 농업과 농촌의 발전 잠재력이 높으나 농가소득 수준이 낮고, 농업인 중에 빈곤층이 많으며, 농지면적과 작물 재배면적은 넓은 편인 반면 농업생산성은 낮 은 실정이다(Table 1 참조). 특히, 1980년대 이후 벼, 옥수수 등의 작물 생산성 증가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우량종자 보급 부족, 토양 척박, 기후변화, 비료 부 족 등이 꼽히고 있다(MSU, USAID, and MDRI/CESD, 2013). 호당 평균 경지면적은 약 2ha이나, 2ha 미만 농가가 62.3%를 차지하고, 농지 없는 농가 비중도 높아서 농촌내 빈 부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미얀마는 공업화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농업 기반시설은 물론, 도로, 전기, 식수 등 생산 및 생활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현재에도 마을마다 불교사원이 있을 정 도로 불교 전통이 매우 강하며, 오랜 벼농사 역사를 가지고 있어 공동 물관리, 농작업 등에 의한 공동체 의식과 전통이 강하다. 미얀마는 한 때, ‘아시아의 쌀그릇’으로 불릴 정도로 쌀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였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사회주의 체제와 군부 정권을 거치면 서, 경제가 침체되고 식량부족을 겪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들로부터 민주화와 변화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 해서 새마을운동 등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자 시도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을 도입하는 미얀마와 새마을운동 추진 당시 한국 의 특징을 비교하여 보면 Table 2와 같다.

미얀마는 오랜 벼농사 역사를 가지고 있어 공동 물관리, 농 작업 등에 의한 공동체 의식과 전통이 강하고, 주민들이 대체 로 가난하지만 빈곤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변화에 대한 열망 이 강하며, 유휴 노동력이 풍부하고, 농업생산기반이나 도로, 전기, 식수 등 생활 인프라가 열악한 점에 있어서는 새마을운 동 추진 당시의 한국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중앙집권적 정치구조 하에서 장관 등 최고 의사결정권자를 정점으로 하는 의사결정체계를 갖고 있는 것도 한국과 유사한 점으로 통치권자가 새마을운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다면 사업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농지 없는 농가가 거의 50%에 육박하고, 경쟁을 꺼 리는 사회주의적 전통이 강하며, 농한기가 길지 않고, 우기의 경우 마을공동사업 추진이 어렵고, 더운 날씨로 인하여 주택 개량에 대한 절실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은 우리나라와 다른 특 징을 지니고 있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요구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산업발달이 부진하고, 정부재정 형편이 어려운 점도 공업화 를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자본을 형성한 한국과 차이나는 부분 으로, 앞으로 개발사업 투자재원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임을 시 사한다.

미얀마의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 추진현황

미얀마 정부는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 의 일환으로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도입, 정착시키기 위한 노 력을 단계적으로 기울이고 있다(KOICA and KRC, 2016). 2011년 5월 20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UNDP와 미얀마 국가 기획경제개발부(Ministry of National Planning and Economic Development) 공동주최로 농촌개발과 빈곤완화에 대한 전국 규모의 워크숍이 개최되고 MDG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민·관이 공동의 노력을 펼쳐 2015년까지 빈곤율을 16% 까지 낮춰야 한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012년 5월에 이명박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했을 때 프로 젝트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동년 10월 Thein Sein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여 새마을운동에 대한 깊은 관심 표명과 함께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원을 약속하면서 사업이 탄생하는 계기가 마련 되었다. 2013년 2월 미얀마 농업관개부장관 및 보건부장관이 흘레구 및 타일린시의 동파운지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지구를 방문, 시찰하고 새마을운동의 성과 확산을 위한 새마을운동 확 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고, 동년 3월 미얀마 정부의 새마을운 동 시범사업 요청서가 공식 송부되어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한국의 새마을운동 방식에 의한 농촌개발 정책을 미얀마 농업 관개부의 농업농촌개발 정책으로 채택하기로 하고, 한국 정부 가 ODA를 통하여 미얀마 새마을운동 사업을 지원하기로 합 의하기에 이르렀다.

2013년 8월 ^「미얀마 새마을운동 및 농촌종합개발사업 2차 타당성 조사보고서_」가 KOICA에서 발간되어, 미얀마 새마을 운동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Outline이 만들어졌고, 2014년 2 월, KOICA와 미얀마 농업관개부 농업국간에 미얀마 새마을 운동 사업 추진을 위한 협정서(ROD: Record of Discussion) 에 서명이 이루어졌다. 2014년 12월에는 네피도에서 KOICAMyanmar 간에 새마을운동 포럼을 개최하여 KOICA ODA 사업의 일환으로 미얀마에서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이 이루어질 것임을 공표하였고, KOICA는 사업시행을 위해 2014년 12월 사업시행기관(PC)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경대와 컨소시엄 을 구성한 한국농어촌공사(KRC)를 선정하고, PC기관은 2015 년 1월, 용역단을 현지에 파견하여 착수조사를 실시하고, 동년 2월, 한국 전문가를 미얀마 현지에 파견하면서 새마을운동 사 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기에 이르렀다.

새마을운동의 전국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미얀마 농촌 공동체개발사업(Myanmar Saemaul Undong Project)은 100개 시범마을을 선정, 육성하는 것으로 5년에 걸쳐 22백만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농촌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과 새마을연수원 건립, 농촌개발을 위한 새마을 연수 및 교육, 시범마을 육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업 추진과정을 통하여 선정된 100개 시범마을의 위치는 Fig. 2와 같다. 네피도를 포함한 9개 주에 시범마을이 분포되 어 있는데, IFAD나 World Bank 등에서 추진하는 기존의 농 촌개발사업이 주로 산간지역 등 오지에 집중되어 있다면, KOICA 새마을운동 사업지구는 접근성이 양호한 중심지 주변 에 집중되어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실용성을 중시하는 새 마을사업의 경우, 행정기관과 시장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우 선적으로 투자하여 사업을 성공시키고 이를 주변 지역으로 확 산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 제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존의 농촌개발사업이 주로 접근 성이 불리한 지역에 투자함으로써 기술전파 속도가 느리고 재 료 운송이나 전문가 접근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된 한계 점을 극복하고, 사업지역이 중복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 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시범마을에 도입되는 사업은 주민들의 소득을 높이는 쪽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미얀마 농촌지도 공무원과 주민이 협의 와 논의과정을 거쳐 정하여졌다. 주로 채택된 사업은 농업생 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한 가축입식, 소액금융, 퇴비증산, 벼 신품종 보급, 소형관정 보급, 공동작업장 설치 등이다. 시 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훈련과 신 기술 보급을 위한 교육을 병행하였다.

미얀마의 농업 및 농촌 개발을 위한 새마을운동 적용 방안

미얀마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새마을운동 적용 방안을 제 시하면 Fig. 3과 같다. 새마을운동의 핵심원리를 적용하여 의 식개혁과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 부문을 통합적으로 추진 하되, 적은 비용으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 으로 추진하고, 사회변화를 이끌 수 있는 전국적인 국민운동 으로 승화시켜 나가며, 마을지도자의 육성을 통하여 주민들의 행동변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공동체 의식이 강한 미얀마의 전통을 살려 마 을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집권적 행정체계를 고려하여 중앙에서부터 지방과 마을에 이르는 사업추진체계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을 담당하는 부처를 지 정하고, 관련 부처 등 이해당사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 도록 중앙과 지방에 새마을운동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새마을 조직화를 통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농지 없는 농가를 배려하여 소규모 축산을 도입하는 방안 등을 사업 가 이드라인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새마을운동 국제화 모델을 토대로, 새 마을운동 접근법을 활용한 미얀마 농업 및 농촌 개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결론 및 제언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개발도상국에 전파하려는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글로벌 새마을운동이 성공을 거 두기 위해서는 수원국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고려해 야 한다는 관점 하에 이를 미얀마에 적용할 때 착안해야 할 사항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