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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8504(Print)
ISSN : 2287-8165(Onli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Agricultue Vol.29 No.3 pp.217-225
DOI : https://doi.org/10.12719/KSIA.2017.29.3.217

Operating Cases of Farmer Organizations in the Rice Industry of Korea and Its Implication for Uganda

Yi Hyangmi
*, Guma Allen Peter**, Lee Seokjoo*
*Rural Research Institute,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san, 15634, Korea
**Ministry of Agriculture, Animal Industry and Fisheries, Uganda
Corresponding author : +82-31-400-1855yihyangmi@ekr.or.kr
February 20, 2017 August 29, 2017 September 13, 2017

Abstract

South Korea and developing countries like Uganda have sought to re-energize their agriculture sector growth using 6th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strategies. These strategies seek to upgrade farming households from just being producers or primary industry players to participants in the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y. This convergence is known as 1×2×3 = 6th Industrialization. This involves farmers strengthening production and investing in higher value chain activities such as agrotourism, agro-processing, farm restaurants, and the export market. These developments are driven by investment in institutional arrangements and technology that is often beyond the capacity of individual farming households as well as some farmer organizations and cooperatives. Qualitative approaches were used to draw lessons from two typical rice farmer organizations and two rice value addition groups and other sector players to investigate group formation dyanamics and the capacity of farmer organizations to attain goals for grouping. The results show being a member of a farmer organization increases access to inputs such as machinery, however, the key determinant to joining is trust/mistrust of leadership. In regard to attainment of 6th Industrialization, farmer organizations still have to hassle with uncertainty of marketing a new 6th industry product. Nevertheless farmer organizations seem closer to attaining the 6th industry goal due to exposure to primary processing and export business. Some implications have been drawn for Korea as well as localization to Uganda’s situation.


한국의 쌀 재배 농가조직 운영사례가 우간다에 주는 시사점

이 향미
*, 앨 런 피터 구마**, 이 석주*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우간다 농림수산식품부

초록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서 론

    한국의 곡물생산량은 ‘성공적’인 녹색혁명으로 급격히 증가 했다(FAO, 2016). 또한, 한국은 제조 산업을 발전시켜 국가발 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환경 파괴, 생산자와 농산물 가공업자 간의 분리, 농가인구의 노령화, 농업노동력 부족과 같은 문제 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한국 정부는 ‘농촌융복 합산업’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즉, 한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이하 6차산업)은 국제시장 개방 에 의한 도전과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 출을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으며, 많은 농가들은 이미 겸업의 형태로 6차산업화에 참여하고 있다. 6차산업화의 궁극 적 목적은 농촌 지역사회 개선이고, 6차산업화를 추진하는 주 된 이유는 결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창출하고 농산물의 경쟁 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6차산업화는 ‘경험적 환 경’에서 입안된 것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에 도입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 아 프리카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시장이며, 2000년을 기점으로 남 아프리카공화국에서 나이지리아, 앙골라 등 산유국으로 이동했 던 아프리카의 성장 중심은 최근 유가하락과 함께 동아프리카 로 옮겨가는 추세이다. 그리고 최근 우간다의 경제성장률은 사 하라이남 아프리카 경제성장률보다 크게 상회하고 있다(KITA, 2016). 2015년 아프리카 경제성장률은 4.5%인 반면, 우간다의 경제성장률은 5.0%였다. 그리고 2020년 세계경제성장률은 3.2%로 예상되지만 우간다는 7.9%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된다 (IMF, 2016). 특히, 우간다는 국토의 17%가 호수와 강으로 이 루어져 있어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작 가능한 면적이 국토의 1/3인 828만ha(우리나라 농경지의 4.6배)로, 동 아프리카 인구의 2배를 부양할 수 있는 농업생산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간다 산업에서 농업의 GDP 비중은 23%이 며, 전체 대외수출의 60%가 농산물이다. 우간다 인구(37,782 천 명)의 84%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고, 전체 인구의 약 73% 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우간다의 열악한 농업생산기반과 낮은 수준의 농산 물 가공, 낮은 농가소득은 여전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간다 정부는 단순히 1차산업에 집중되어 있는 농산 업을 고부가가치 농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활발한 대외협 력을 추진하고 있다. 일례로, 우간다 정부는 Vision 2040National Development Plan을 통해 국가차원에서 빈곤, 저소득 농업국을 탈피하고 근대국가로 전환하여 2040년까지 경쟁력있는 중소득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1 인당 국민소득은 2010년 506달러에서 2040년에는 9,500달러 까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산업구조도 2040년에는 농업 10%, 제조업 31%, 서비스업 58%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간다의 농업 가치사슬 개발과 농산업 유치를 고려 해 볼 수 있다. UN 아프리카경제위원회(ECA)는 ‘Greening Africa’s Industrialization’을 제안하였다. 이 용어는 아직 농업 개발과 관련하여 널리 사용되는 용어는 아니며, ‘환경’이 아닌 경제적인 개념으로는 2016년에 ECA가 아프리카의 바람직한 농업개발 과정을 ‘산업화’와 연계하여 기술하면서 Greening Africa’s Industrialization 용어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우간다의 고부가가치 농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농산 업의 6차산업화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농식품의 6차 산업화’는 농업생산이라는 1차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농산물 가공이나 특산품 개발 등 2차산업과 외식·관광·체험, 유통업 (직판장) 등 2·3차산업과 연계한 융복합 형태의 산업으로, 농 촌주민이 중심이 되어 농촌에 존재하는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식품 또는 특산품 제조·가공(2차산업) 및 유통·판매, 문화·체험·관광 서비스(3차산업) 등을 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 공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 러한 6차산업화를 통해 ‘농림업자가 스스로, 또는 2차산업 사 업자, 3차산업 사업자와 연계하여 농수산물·경관·문화 등의 지 역자원에 부가가치를 붙이고, 소비자와 연결하여 그 수익배분 을 농산어촌 지역에 가져와 소득과 고용의 확보, 활력있는 지 역사회의 구축을 도모하는 것’이다(Kobayashi, 2016).

    다만 이러한 6차산업화는 개별 농가보다는 ‘조직’ 경영을 할 경우 경영성과가 높고 고용창출 효과도 더 높으며, 일반적으 로 농가조직은 농촌개발을 위해 농촌인구를 동원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엘케이경영연구원(LKMI)(2014) 역시 안정적인 생산기반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농가의 조직 화가 최우선적인 과제임을 지적하고, 이를 통한 생산단지의 규 모화, 집단화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공동생산체계가 필요하 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차산업화를 위한 가 치사슬 개발에서 농가조직의 역할, 농가조직에 의한 6차산업 화 달성정도 평가 등을 통해 우간다 농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과 우간다의 쌀산업 및 농가조직 현황에 대한 개괄

    한국의 쌀산업 및 농가조직 현황

    1970년과 1990년 사이 개발도상국에서의 비료 사용량은 360% 증가했으며, 살충제 사용은 연 7~8%씩 증가했다. 이러 한 농업투입재 증가로 세계 곡물생산량은 2배 증가했으며, 세 계 농업무역은 3배까지 증가했다. UNDP(2015)는 이러한 농 업성장으로 한국은 빈부격차를 낮게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 정부가 농업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안정화 정책을 통해 농가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지적하였 다. 그러나,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쌀소득보전 고정 직불금의 ha당 지급단가는 2012년 70만원에서 2015년에는 1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이와같이, 쌀 농가 소득보전 관련 예산 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 중에서 쌀 소득 비중은 10%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농가소득 지원 정책 (또는 프로그램)은 FTA, WTO 등과 같은 새로운 무역협정에 따른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과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개선 점이 많다(Patton, 1980).

    최근 한국의 쌀 소비감소는 쌀 생산량 감소보다 빨라 재고 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쌀 재고량을 처리하기 위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가구부문 1인당 쌀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에는 62.9kg에 불과 하다. 다행히 제조업(식료품 및 음료) 부문 쌀 소비량은 575천 톤으로 전년대비 7.6% 증가했다. 주요 사용처는 떡류 제조업 (29.7%), 주정 제조업(27.1%),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16.8%), 탁주 및 약주 제조업(8.1%) 등이 사업체 부문 쌀 소 비량의 81.7%를 차지하고 있다. 일례로, 즉석밥은 빠르고 간 편한 식사를 선호하는 1인 가구 증가, 주 5일 근무에 따른 야 외활동 증가, 전반적인 가정 식생활 간소화 및 고령화 추세로 계속해서 성장했다. 즉, 쌀 소비량은 줄고 있지만, 즉석밥 시 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쌀이 단순히 가정의 주식 용보다는 부식용·외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가구 부문의 쌀 소비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쌀을 이용한 6차 산업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조직 적인 활동을 고려해 볼 수 있다. Park 등(2015)은 농가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함께 판매하고, 농산물과 생활용품을 함께 구 입하여 더 많은 이익을 얻거나, 제품과 서비스에 가치를 더하 기 위해 서로 협력한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 농가 조직(농업생산법인)의 주요 재배작목은 쌀이고, 쌀을 재배하는 농가조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들녘별경영체 육성 사업 정책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쌀 중심의 농가조직이 활 발히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간다의 쌀산업 및 농가조직 현황

    UN 식량농업기구(FAO)에 의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Sub- Saharan Africa; SSA) 국가들에 협동조합이 처음으로 소개되 었는데, Hussi 등(1993)은 이러한 협동조합이나 농가조직이 종 종 농가들의 환금작물(換金作物)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 으로 사용되었다고 지적했다. 독립 후에 많은 SSA 정부는 농 업부문에서 협동조합 및 농가조직의 역할을 더욱 강조한 정책 을 채택했다. 그리고 Lindenthal(1994)은 농가조직과 조직구성 원인 농가들이 다른 나라의 농가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우간다에서 이러한 농가조직은 1962 년 독립 이후 1970년대까지 번성하다가 쇠퇴하기 시작했다. Kyazze(2010)는 이러한 농가조직의 감소가 경제자유화와 세계 무역에서의 경쟁 증가로 특징지을 수 있는 거친 거래 환경에 서 농가조직에 많은 자율권을 부여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운 영에 필요한 자본 및 비즈니스 경험 등이 부족했기 때문이라 고 지적하였다. 우간다에서 농가조직의 쇠퇴는 200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우간다의 최대 농가조직은 1992년에 설립된 UNFFE(Uganda National Farmers Ederation). 이것은 농가조 직의 연합체로 약 70개의 지방농민단체 약 100만 명 이상의 개별회원이 조직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매년 조직원수가 증 가하고 있다. 최근에 우간다에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농가 조직은 우간다 정부의 보급 프로그램인 국가농업정보서비스 (National Agricultural Dvisory Services; NAADS)의 인수 형태로 형성된 농가조직이다. NAADS는 우간다 전국에서 농 민연수 실시와 비료, 농약 등의 농업기자재의 배포 등을 담당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농가가 NAADS에 가입해야 한다.

    한편, 벼는 우간다에서 식량 및 경제작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우간다의 주요 농작물은 밀, 옥수 수, 감자 및 바나나 등이었는데, 우간다 정부는 쌀 자급자족 달성과 쌀 생산량을 2배로 늘리기 위한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 (MAAF, 2012). 하지만, FAO(2016)의 쌀 시장 조사 보고서에 서는 세계 쌀 시장에서 과도한 쌀 재고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 에 우간다 쌀산업의 밝은 전망에도 불구하고, 향후 우간다의 쌀산업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쌀의 공급 과잉에도 불구하고, FAO(2016)는 기아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쌀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Park 등 (2015)은 역시 쌀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쌀 가격이 하락하면서 논농업이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 나, 논농업은 식량안보와 농업의 다원적 기능 유지 등을 위하 여 일정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다만 한국의 쌀산업과 우간다의 쌀산업을 직접적으로 비교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우간다의 쌀 단수 는 한국의 1/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간다의 쌀 산업은 전략작목으로 육성되고 있으며, 우간다 정부 역시 개별 농가 지원보다는 농가조직 육성을 통한 우간다 쌀산업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우간다 정부의 쌀산업 발 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증가로 우간다의 쌀 단수는 2000년 1,514 kg/ha에서 2014년에는 2,495 kg/ha로 증가하였다. 따 라서, 한국의 쌀산업 역시 정부의 전략작목으로 육성되었고, 현재 한국 정부는 농가조직(예를들어 들녘별경영체) 쌀산업의 6차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쌀 전업농의 규모화 정책으 로는 농업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국정부는 생산자 조직화를 통한 식량산업 주체로의 육성 및 생산기반의 지역단 위 6차산업화를 농정방향의 핵심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생 산자 공동경영체 조직 육성으로 품질제고, 생산비 절감, 수급 조절, 스마트팜 활성화, 농촌체험관광 및 가공·수출산업 육성 등 지역 실정에 맞는 6차산업화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 쌀산업 육성정책은 우간다의 쌀산업 정책 수립 에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개별 영농이 아닌 2명 이상 의 경영체가 생산과정과 관련하여 만들어진 농가조직의 쌀 관 련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결과를 바탕 으로 우간다의 쌀산업 농가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정책적 시 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 서는 우간다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쌀산업의 6차산업화를 제안하기 위해 한국의 쌀재배 농가조직의 운영실태를 파악하 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간다의 쌀산업 발전을 위한 농가 조직의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니라 질적인 확대를 위한 정책 수립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방법 및 조사업체의 특징

    연구방법 및 조사 농가조직 선정

    우간다 정부는 농가조직의 다양한 경제적 효과로 인해 현재 농가조직 강화단계에 있으며, 이를 위해 농가조직 구성원간 결 속력을 강화시키고, 조직 구성원인 농가들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입안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쌀산업 농가조직의 ‘조직경영 경험’을 이해하고, 새로 운 농가소득 향상 방안이 되고 있는 쌀산업의 6차산업화를 살 펴보고자 한다. 6차산업화를 위해서는 생산비용 절감, 품질 개 선, 제품 차별화 및 브랜드와 같은 가치사슬(value chaine) 활 동을 강화해야하는데, 농가들은 이러한 6차산업을 통한 가치 사슬 개발에서 창의성과 재정적인 투자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것은 농가들의 적극적인 6차산업 참여를 위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농가조직이 조직 목표에 맞게 운영된다면 정부정책 집 행의 효율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한 그 근저에 는 개별 농가들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다. 최근 수년 동안 농촌개발정책 관련 연구들은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Kim & Kwon, 2010). UN(1992)은 역 량 강화를 ‘인적자원 개발, 조직개발, 법률적·제도적 틀이라는 세가지 차원에서 관련 주체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인적자원 개발 차원에서의 역량 강화는 개인들에 게 정보 또는 지식에 대한 이해, 습득, 접근 및 교육·훈련 등 을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성과를 이루게 하는 것을 의미한 다. 조직개발 차원의 역량 강화는 공공·민간·지역사회의 조직 내에서 뿐만 아니라 외부 조직과의 관계까지 포함하여 조직의 관리구조, 수행절차 등을 보완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적·제 도적 틀 차원의 역량 강화는 다양한 부문과 수준에서 조직, 정부기구 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또는 법률을 변화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의 6차산업 화를 촉진하기 위한 농가조직의 ‘역량(capacity)’을 측정하였 고, 본 연구에서 ‘역량’은 목적, 역할 또는 목표 및 그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포함하였다. 왜냐하면, 농가조직이 성장하면 서 소속 구성원수의 변화는 결국 조직구성원들간의 결속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농가조직 구성원인 개별 농가들 의 인적 역량 뿐만 아니라 조직 역량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농가조직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성적인 방법(qualitative methods)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 석하였다. 데이터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동시에 사용하였 다. 1차 자료는 농업관련 기관의 정책, 보고서 등 관련 연구 문헌을 검토하여 수집하였다. 2차 자료는 쌀 가치사슬 활동의 다양성과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3개의 농가조직, 1개의 농 기계협동조합, 1개의 일반 제조업체 등을 사례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우간다는 대부분 소규모의 농가들이 많고, 주로 인력에 의존하고 있다. 일부 농가에서는 소형 농기계를 이용하고 있지만, 점차 중대형 농기계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농기계 산업과 쌀 재 배 농가조직의 농기계 이용실태를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한국 의 농기계 보급률은 100%에 가깝고 이러한 사회경제적 여건 으로 한국의 쌀 생산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쌀 관련 농가조직의 경영실태 및 6차산업화 활동 등을 파악 하기 위해서는 특히 리더들의 ‘농가조직 경영’ 경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직’은 단일경영 이외 2명 이 상이 모인 협업경영이므로, 이러한 협업경영에 의한 조직경영 으로 인한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성원 간의 조화 와 기능분담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의 주 체는 일반적으로 조직 내부에서 찾을 수밖에 없으며, 그 구체 적인 역할 담당자로서 ‘리더’의 역할과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 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조직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발적 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조직 리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들녘별경영체로 선정되어 적극적인 조직화 활동을 하고 있는 들녘별경영체 2개소의 대표(리더)들을 대상으로 그 들의 ‘농가조직 경영’ 경험을 상황 맥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한 가장 우수 한 평가를 받는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특히, 아직까지 쌀산 업의 6차산업화 경영대표(리더)들의 행동을 설명한 연구가 매 우 부족한 실정에서 이러한 질적 접근은 연구 참여자들의 행 동을 설명하기에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심층면담을 통해 좋은 자료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해야 하는데, Kim 등(2010)은 이를 경험·행동질문, 감정 질문, 지식 질문, 감 각적 질문, 배경·인구통계학적 질문 등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Patten(1980)의 제안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반구조화된 면담 가 이드에 의한 면담(semi-structured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조사업체의 일반적 특징

    농림축산식품부는 2009년부터 개별영농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품질향상으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들녘경영체 육성을 추진해왔다. 2008년 전국의 들 녘조사를 바탕으로 2009년 들녘단위로 농가를 조직화하여 ‘고 품질 최적경영체 육성사업’을 착수하였으며, 2009년 50ha 이상 을 조직화하여 경작하는 법인 또는 농가조직체 12개소를 선정 하여 컨설팅 및 관련 시설장비를 지원하였다. 2015년부터는 ‘들녘경영체 육성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되었다. 들녘경영체 참여 경영체수는 2009년 12개소에서 2014년에는 26개소로 증 가하였으며, 참여 농가수도 같은 기간동안 1,107명에서 23,981 명으로 급증하였다. 그리고 들녘경영체 당 평균 경지면적은 2009년 149ha에서 2014년에는 202ha로 증가하였지만, 들녘경 영체에 소속된 농가 당 평균면적은 같은 기간동안 1.61ha에서 1.33ha로 감소하였다. 들녘경영체에 관한 가장 최근의 리뷰는 Park 등(2015)이 하였다. 들녘경영체는 지역농업환경에 따라 쌀 중심형(고품질쌀 생산형, 친환경쌀 생산형, 가공용-수출용 쌀 생 산형), 논이모작 확대형(쌀과 맥류 이모작형, 쌀과 조사료와 축 산형, 쌀과 원예작물 생산형), 논과 밭작물 확대형(쌀과 밭식량 작물 생산형, 쌀과 채소류 생산형), 6차산업형(경종과 체험 및 관광 결합형, 경종과 가공 및 외식 결합형)으로 구분하여 육성 하고 있다. 들녘경영체 중에서 8개소가 향후 쌀 관련 6차산업 참여를 전제로 20억 원씩 지원받았다. 현재까지(2016년 11월 ~12월 조사기간) 전북 익산시에 위치한 HFO와 경북 상주시에 위치한 AFO는 각각 논 이모작과 쌀 중심형의 들녘경영체였지 만, 향후에는 6차산업형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한국의 쌀 가치사슬을 파악하기 위해 쌀 재배 농가조직 으로는 2016년에 들녘경영체 우수사례로 선정된 영농조합법인 HFO, AFO를 각각 사례 조사하였다.

    각 조사업체의 특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 농조합법인 HFO(이하 HFO)’은 2008년에 농가 7명이 설립하 였으며, 현재는 준조합원까지 총 26명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다(총 재배면적 440ha). 1기작으로는 쌀을 재배하고 있으 며, 2기작으로는 밀, 보리 및 조사료 등을 재배하고 있다. HFO의 19농가의 평균 재배면적은 3ha 내외이고, 조직 설립 멤버인 7농가가 평균 40ha 정도의 면적을 경작하고 있다. HFO 설립 당시 쌀 풍년으로 인해 쌀을 팔지 못하고 있는 상 황이 발생했으며, 몇몇 농가들은 개인 전업농으로는 규모화와 수익도모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농 자재 구입 비용도 낮춰보고, 판매도 공동으로 해보고, 육묘와 방제 등을 ‘함께’ 해보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현재는 해당 조직구성원이 동일한 품질의 벼를 수확하기 위해 HFO에서 품 종을 선택하고, 육묘, 방제 등의 표준 매뉴얼을 제공해주고 있 다. 따라서, HFO에서 영농행위는 개별적으로 하되, 이러한 표 준 매뉴얼에 따라 품종, 육묘, 방제 등을 공동으로 하고 있다.

    ‘AFO영농조합법인(이하 AFO)’은 2006년에 79명이 각각 100만원 씩 출자하여 설립되었다. 현재 조합원은 180명으로 증가했고, 농가조직에 참여하는 농가들의 평균 연령은 62세이 다. AFO가 소재한 사벌면 거주 농가들만 조직원으로 참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10년 동안 조직 참여 농가가 급 증한 것은 해당 농가조직 소속 농가들의 소득이 매년 상승했 기 때문이다.

    면담자인 AFO 대표는 AFO 설립 이전에는 쌀 차별화에 대 한 인식이 없었다. 그런데 농촌진흥청의 탑라이스 재배단지로 선정되면서 품종 단일화와 재배 매뉴얼의 단일화로 고품질 쌀 재배가 가능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무조건 쌀만 생산했는데, 농 촌진흥청의 매뉴얼대로 하니 생산량은 감소했지만 품질은 크게 향상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고품질 쌀 재배로 인해 AFO 대표 는 쌀 차별화에 대한 인식이 가능해졌고, 이를 계기로 농가조 직을 결성하게 되었다. 그리고 농가조직 설립 이전에는 미곡종 합처리장(RPC)을 운영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이를 확장하여 직 접 가공까지 하려고 농가조직을 설립하게 되었다. 현재 AFO는 600여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직 참여 농가들의 ‘협력 ’은 조직운영의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구성 원들의 ‘협력’으로 인해 AFO는 부채가 없으며, 현재 AFO의 모든 시설들은 조직 참여 농가들의 출자금으로 설치되었다. 이 러한 조직구성원들의 결속력은 설립 당시 ‘이 법인은 성공 못 한다.’는 인식이 오히려 조직구성원들의 결속력을 강화시켰다.

    연구결과

    쌀 가치사슬 향상을 위한 농가조직의 내부적 요인으로는 리 더에 대한 신뢰, 수평적인 리더십 시스템(leadership system), 조직원들의 조직 가입금, 운영가능한 조직원 수, 적절한 위치 에 소재한 주요 농가조직 시설, 조직원들에 대한 이익과 준조 합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발견되었다. 물론, 위와 같은 내 부적인 요인도 농가조직의 성공적인 운영과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우호적인 농업정책과 다양한 정부 지원 역 시 농가조직의 성공적인 운영에 기여 하였음을 간과할 수는 없다.

    먼저, HFO와 AFO는 리더에 대한 신뢰가 농가조직 가입에 영향을 미쳤고, 여전히 조직구성원으로 활동하도록 유인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농가조직구 성원들은 자신의 시간, 자금 및 경험을 농가조직구성원들과 공 유하고, 조직으로부터 영농에 필요한 자금 대출, 서비스 등을 얻고 있다. 따라서, 농가조직에 충실히 행동할 수 있도록 유도 하는 리더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물론, Baldassarri(2014)의 지적처럼 리더의 신뢰 뿐만 아니라 조직원들간의 신뢰 역시 조직의 성공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리고 리더 십 시스템, 즉 리더와 조직원들간의 수평적인 관계는 성공적 인 농가조직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농가조직의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출자를 하 는데, 이를 통해 무임승차(free ride)를 피할 수 있다. HFO와 AFO는 이러한 조직원들의 회원 가입비가 조직운영에 매우 중 요한 요인임을 확신시켜줬다. 두 농가조직 사례에서 농가조직 구성원들은 출자의 의무가 있고, 이것은 조직원들의 참여 수 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그리고 조직확장의 핵심요소인 조직원 규모가 쌀 가치사슬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HFO와 AFO의 한정된 농가조직 원 수는 조직의 성공요인이 되고 있다. AFO의 경우 인근 농 가들이 농가조직에 가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단순히 양적 인 조직구성원 확대는 오히려 경영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조직원들을 모집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AFO 가 위치한 〇〇〇면 거주 농가들만 이 농가조직에 소속될 수 있다. 인근 지역 농가까지 농가조직구성원으로 모집할 경우 기 반시설을 해야 하고, 농가관리가 어렵게 되어 고품질 쌀 생산 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비조 합원은 AFO에 가입하지 않지만, AFO는 비조합원들의 쌀을 조합원과 같은 가격으로 수매하고 있다. 왜냐하면 조합원 물 량만으로는 쌀 공급량을 맞출 수 없고,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단지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AFO는 비 조합원 농가들의 농지가 AFO 단지에 있으면 방제시기를 알 려주고 공동방제를 하고 있다. HFO 역시 용이하게 통합이 가 능한 농지를 가진 26명의 농가들이 조직원으로서 적극적인 활 동을 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회의와 훈련을 통해 조직 경영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발생하고 있다.Table 1

    또한, 농가조직 구성원들이 이용 가능한 농가조직 주요시설 위치는 지리적 근접성의 직접 척도 중 하나이다. AFO는 RPC 와의 근접을 고려했다. 만약 쌀 재배 농가가 농가조직의 주요 시설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해당 농가조직 이외 다른 시설 (일례로 농협의 RPC)을 이용하는 경제적인 요인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조직의 내부적인 성공요인 중에서 농 가조직 가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발생은 조직구성원들의 이 탈을 방지하고, 비조직원 농가들의 농가조직 가입 유인이 되 고 있다. AFO는 부채가 없어서 농협에 종속되어 있지 않고 있다. 그리고 농협 RPC보다 kg당 300원 정도 높은 가격으로 조곡을 수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영농경영비의 대부분을 농지 임차료와 농기계 비가 차지하는데, HFO는 농기계도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어 이러한 영농경영비 절감이 가능해졌다. 일례로 HFO는 이러한 농가조직 결성으로 소속 농가들의 영농생산비는 10~12% 절 감이 가능해졌다. 한편 생산과정에서 HFO와 AFO는 농가조 직의 농기계 구입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 각 농가조직은 조직원들의 농기계 구입자금 대출에서 보증인이 되어 주었으 며,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농기계들을 농가조 직이 구입하여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다. 대형 농기계 구입은 농가부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HFO는 농가들이 수확기 를 구입할 때 지원하고 있으며, AFO는 대형 농기계를 공동으 로 이용해서 공동육묘와 공동방제를 하고 있다. 일례로, 콤바 인의 경우 조직에서 구입해서 조합원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콤 바인은 고장률이 높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농가가 관리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AFO 소속 농가들은 농가조직의 농기계를 무료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농기계 작업 위탁시 0.06ha(200평) 당 4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한편, HFO는 조직구성원들의 벼를 농협의 RPC에 판매하고 있다. HFO의 경우 쌀 생산량의 95%는 농협 RPC에 판매하 고 있으며, 5%는 자체 브랜드로 판매하고 있다. 특히, 품종이 동일하여 농협 RPC에서도 이 법인의 벼를 선호하고 있다. 따 라서, HFO는 농협의 대량 마케팅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 단된다. 반면, AFO는 자체 RPC를 이용해 조직구성원들의 벼 를 수매해 직접 도정하고 있으며, 미국, 두바이 및 홍콩 등에 수출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시장 개척은 지자체와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AFO 소속 농가들은 생산에만 집 중하고, 판매는 농가조직에서 전담하고 있다. 따라서, AFO의 경우 농가조직 자체 소유의 RPC를 이용하여 농가소득이 향상 되었으며, 농가조직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는 재투자되고 있 다. 이를 통해 농가가 농가조직의 조직원이 되는 것은 기업적 농업(agribusinesses) 관련 자금을 공동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 법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의 지속적인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해 HFO는 2016년에 콩을 재배했으며(21ha), 콩 재배로 인 한 소득은 쌀보다 높게 나타났다. 농가조직은 농업가치사슬에 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는 본 연구 사례 농가조직의 6차산업화 현황을 나타 낸 것이다. 6차산업화를 특징짓는 요소로 본 연구에서는 시장 성 있는 품종의 선정과 보급, 적절한 생산 및 수확 후 처리를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2차산업 부문에서 농자재 구입, 자가 RPC 소유와 공동 이용, 자체 상품출하능력 등 활발한 조직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HFO와 AFO는 생산과정 에서 농가조직 활동의 조직화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한국의 쌀산업은 규모화를 통해 농기계 사용으로 인한 인력절감으로 인한 영농 경영비 절감이 있었지만, 이 효 과가 사라지면 쌀 재배 농가들의 소득 수준은 현재보다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조사 기간에 AFO와 HFO는 6차산업화를 이루지 못했지만, 2017년 이후부터는 6차산업화를 추진할 예정 이다. 각 조직의 대표들은 6차산업화가 1차, 2차 및 3차 산업 의 융합에 관한 것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다. AFO의 리더는 만약 농가 또는 농가조직이 6차산업 참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대기업이 쉽게 진출할 수 있는 부문을 6차산업화 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즉, 대기업이 농가를 관리하지 못해서 6차산업화를 하지 못하는지, 수익이 낮아서 6차산업화에 참여 하지 않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HFO 는 2020년까지 자체 쌀가루 공장 설립으로 쌀을 전량 쌀가루 로 가공하여 △△△회사에 판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순히 쌀 재배시보다 약 2배정도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FO 역시 2018년부터 쌀 케이크 업체와 MOU 체결을 통해 6차산업화에 참여할 예정이다.

    다만, HFO와 AFO 두 농가조직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6차 산업화를 추진할 예정이지만, 쌀 가공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 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쌀 가공 경험을 축적하고 사전에 쌀가 루 시장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AFO는 쌀 도 정과 쌀 수출은 경험이 있지만, 여전히 쌀가루 시장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HFO, AFO 두 농가 조직의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 농가조직의 SWOT 분 석을 실시한 것이 Table 3과 Table 4이다.

    적 요

    한국 정부는 농업소득 감소에 대응하고, 새로운 농가소득원 을 발굴하기 위해 시기별로 다양한 농촌경제활성화 정책을 실 시하였지만, 농가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쌀 가격 또한 지 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일례로, 최근 한국의 쌀 가격은 1995 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쌀소득보전 직불금 관련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가소득 중에서 쌀소득 비중은 10%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2004년 양정개혁을 기점으로 쌀 재배면적과 단수의 변이계수를 살펴보면, 양정개혁 이전인 1990~2003년 동안의 쌀 생산량과 재배면적의 변이계수는 각 각 6.59%, 6.03%였는데, 2004~2014년에는 각각 7.54%, 6.94%로 증가하여 쌀 생산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MAFRA, 2016). 하지만, 쌀은 한국에서 중요한 식량작물이 고, 농촌지역의 근간을 이루는 산업으로 지역사회의 흥망성쇠 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Park et al., 2015). 따라서, 이러한 농업·농촌문제 해결로 쌀산업의 6차산업을 고려해 볼 수 있 다. 그리고 이러한 6차산업화는 개별 경영보다는 조직경영을 했을 경우 경영성과가 높기 때문에, 향후 농가조직을 통한 6 차산업화 확대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한국의 쌀 관련 농가 조직들의 경영실태를 6차산업화 중심으로 살펴보고, 소득 작 목으로 쌀을 육성하고 있는 우간다의 쌀산업 발전을 위한 정 책적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우간다에서 ‘6차산업화’ 용어를 사 용하지는 않지만, 농업 부문에서 6차산업화와 유사한 정책을 입안하여 실행하고 있다. 일례로, 우간다의 최근 농업성장률은 2.2%(2010년~2016년까지), 우간의 농업성장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우간다의 농업성장은 우간다 정부가 2009년부터 실시 한 ‘자급농업에서 상업농업으로의 전환사업’에 기인하고 있 다. 이 사업은 농업생산성 증가, 부가가치 증가 및 농산물 가 공 증가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즉, 농산업 가치사슬의 촉진 으로 우간다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우간다에서 이 가치사슬의 ‘사슬(chain)’ 부문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간다의 가치사슬 접근과 상품 접근의 촉진은 농업의 6차산업화 전략과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우간다 농산업의 6차산업화를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우간다 농가들은 아직 생산효율성이 낮은 수준이다. 둘째, 2차산업과 3차산업을 융합하였을 때 농산물 가격이 오히려 낮아질 경우 농가들은 이러한 6차산업화에 대해 저항감이 있을 수 있다. 셋째, 3차산 업의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이 높기 때문에 비농업 업체의 6 차산업화 참여에 따른 경영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것은 UN ECA가 ‘Greening of Africa’s Industrialization’를 제안한 이유이기도 하다. UN ECA는 아프리카 지도자들에게 농산물 을 가공하지 않은 농작물의 무역을 촉진하기보다는 농업의 산 업화를 추진하도록 제안하였다. 흥미롭게도 UN 환경개발회의 (CED)의 제안은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정치적 독립을 얻은 이후로 약 100년이 되는 ‘2063 UN Agenda’ 목표로 선 정되었다. 따라서, 1차, 2차 및 3차산업의 융합은 우간다 농업 부문의 성장을 확고히 할 수 있는 메커니즘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농가조직의 역량 과 6차산업화 운영 경험을 우간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 째, 농가조직의 형성이 촉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농가조직 경영은 조직구성원인 개별 농가들의 성향이 달라 조직구성원 간 의견통합이 상당히 어렵고, 이를 위해서는 리더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농가조직화는 기업의 M&A와 비슷한 형 태이지만, 지금까지 농가조직들은 사람들과의 비즈니스보다는 작물을 중심으로 결성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우간다의 농가조직화를 통한 쌀산업의 6차산업화를 위해서는 먼저 리더 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단계별로 농가조직 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데, 먼저 개별 영농을 인정하면서 공동 으로 농작업(또는 판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 다. 즉, 우간다의 농가조직 확대를 위해서는 개별 농가들의 자 율성을 인정하되, ‘협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협업의 동기를 경제적으로 부여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AFO의 경우에서와 같이 농가조직의 비조합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에서 벼 재배 관련 농기계 보급률은 이미 100% 에 가깝다. 따라서, 우간다에서도 농업기계화를 통해 노동생산 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아프리카 농업기계화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재원의 부족이다. 금융지원 없이는 대부분 의 소규모 농가들의 농기계 구매가 어렵고, 상업은행들은 농 업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농기계 구매에 대한 금융지원을 꺼리 고 있다. 따라서, 우간다 쌀산업의 6차산업화를 위해서는 AFO 처럼 농가조직이 RPC를 자체 소유하고, 주요 농기계도 HFO 와 AFO의 사례와 같이 농가조직이 소유하여 조직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가조직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농지이용 계획은 정책과 실제 토지 정리 및 분배를 포 함하며, 농업기반시설 및 기계개발에 매우 중요하다. 우간다 토 지소유권의 80%는 관례적 소유권(Customary Land Tenure), 14%는 마일로 소유권(Mailo Tenure), 4%는 자유 보유 소유권 (Freehold Tenure), 2%는 임대 전용 부동산 소유권(Leasehold Tenure)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우간다 전체 토지의 20%만 정식 등록되어 있어 토지분쟁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마 일로 소유권은 토지 내 정착민이 토지 소유권과 유사한 권리를 가지는 것을 지칭한다. 특히, 이 마일로의 토지를 임차한 농가 는 지주의 승낙이 있어야 해당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다. 우간 다의 토지소유는 Korea-Africa Center(2015)를 참조하였다. 이 러한 우간다 토지 소유권의 특징으로 인해 농업생산성 저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농가들이 농지를 담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소유권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ACKNOWLEDGMENTS

    본 연구는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의 해외방문연구원 의 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Figure

    Table

    Roles Played by HFO and AFO

    Attained Capacity of Farmers’ Organization in pursuance of 6th Industrialization

    note: 1 = attained, 0 = otherwise

    SWOT analysis for HFO with regard to 6th Industrialization

    SWOT analysis for AFO with regard to 6th Industri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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