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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 1225-8504(Print)
ISSN : 2287-8165(Onli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Agricultue Vol.31 No.1 pp.82-89
DOI : https://doi.org/10.12719/KSIA.2019.31.1.82

Influence of Global Seed Company on Domestic Seed Industry

Kiseob Lee
Dept. of FTA Business, Chosun University, Gwangju 61452, Korea
Corresponding author (Phone) +82-10-3617-2879 (E-mail) 0810melite@naver.com
January 24, 2019 March 29, 2019 March 30, 2019

Abstract


This paper was conducted to discuss the impacts of big multinational corporations on the related industry by advancing into the domestic seed industry, its problems, and future improvement directions. Since the seed industry is an industry that needs long-term investment for ensuring useful genetic resources and breeding research and development, large multinational corporations with capital and research capabilities are gradually expanding their business into this field. In this trend, a small and medium-sized seed companies of developing countries including Korea have been continuously acquired and merged into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seed sovereignty is threatened. In Korea, too, the foundation of seed industry has collapsed in the process of acquiring leading domestic seed companies into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rough the foreign exchange crisis. The seed dominance by big multinational corporations is a serious problem that can lead to subordination of agricultural and food industries as a result of directly affecting the agricultural production of a country. Therefore, to protect our seed sovereignty by gradually changing the overly high seed market share to large seed companies, protecting domestic plant resources, breeders and producers is also a matter directly linked to food security. In order to recover the domestic seed market occupied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activate the seed business as an export industry, it is necessary to develop high value-added varieties by exploiting native superior seeds and applying creative breeding techniques. Under the recognition that the seed industry protects the seed sovereignty and food sovereignty of our country, many domestic seed companies that can compete with the multinational seed companies in the world seed market should be born. For this purpose, it is required the government support so that domestic companies can actively enter into the seed industry with investment capital and R&D capabilities.



다국적 거대 종자기업이 국내 종자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 기섭
조선대학교 FTA비즈니스학과

초록


    서 언

    전 세계적인 화학, 의약품 관련 거대 다국적기업들이 종자산 업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가히 ‘종자전쟁’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시장경쟁이 치열하다. 농업관련 산업 중에서 도 비교적 규모가 작았던 종자산업에 거대자본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게 된 배경에는 직접적으로는 생명공학 기술이 실용화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1980년 대에 들어서 다양한 생명공학 기술들이 주로 대학이나 연구기 관 등에서 이루어졌던 기초연구단계에서 점차 실용화되는 응 용개발단계로 발전하면서 종자산업도 큰 재편과정을 거치게 되 었다. 특히 미국은 농업생명공학을 포함한 바이오기술의 연구 개발 및 실용화에 있어 세계 최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기업이 새로운 시장진입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 어서 고려하는 기본적인 지표는 수익성, 시장규모, 성장가능성 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거대 다국적기업들이 종자산업에 진입하게 된 배경에도 이러한 요인들이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종자는 농업생산을 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투입재인데, 종자산업을 지배하는 거대 다국적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종자 품종을 재배하는 한 농업생산자의 자립성은 제한될 수밖에 없 다. 종자산업은 원래 재래종이나 외래종을 재배지역의 환경에 맞춰서 다수확, 고품질 품종으로 개량하고 그 종자를 대량생 산하여 농가에 보급하는 역할을 함으로서 안정적인 식량생산 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불가결한 산업이다. 또한 종자산업은 육 종기술이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데, 생명공학의 발전은 식 물유전자원으로서의 종자의 상품가치를 더욱 높이게 되었으며, 종자에 대한 유전정보는 농업바이오산업에 있어서 귀중한 연 구개발 소재가 되고 있다. 그 동안 농약산업에 거대 화학 관 련 기업들이 진입하였듯이 종자산업 발전과정에 있어서도 거 대 다국적기업들이 진입하면서 큰 재편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거대 다국적기업들의 종자산업에의 진입은 다국적기업 단독으 로 또는 신규로 사업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기존 종 자회사를 인수하는 형태로 진입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종 자산업은 풍부한 유전자원과 독자적 육종기술, 독창적 경영노 하우 및 유통채널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종자연구를 위해 서는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다. 따라서 육종능력을 지 닌 중간 규모 이상의 종자회사들도 점점 다국적기업의 표적이 되어 실제로 많은 종자회사가 다국적기업에 인수되었으며, 한 국의 종자산업 또한 유사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농업바이오산업의 발전에 있어 종자산업은 매우 중요한 부 분을 차지하는데, 거대 다국적기업들은 다수의 종자회사들을 인수하고 또한 농업생명공학 분야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치열한 산업재편을 통해 종자산업의 주 인공이 된 거대 다국적기업들의 지배력은 직접적으로 종자시 장 점유율로 나타나고 있다. 다국적기업들은 단순히 높은 시 장 점유율 확보를 성공요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는 화학산업과 종자산업의 통합을 통한 농업바이오산업에 있 어서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중장기적 목표를 가지 고 육종연구와 하이테크기술 개발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다국적기업들은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비를 회수하고 새롭게 개발한 식물 신품종 및 하이테크 성과물을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함으로서 경쟁 우위에 서기 위해 신 품종보호제도와 특허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Ohsawa et al., 2016). 종자산업은 과거에는 다른 농업생산자재산업과 비교해 비즈니스로서 크게 인식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바이오 기술이 실용화되면서 종자는 단순한 씨앗이 아니라 농업바이 오기술개발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중요한 전략적 식물유전자원 으로 재인식되면서 이러한 자원 및 관련기술, 경영노하우를 지 닌 다국적기업들이 농업바이오산업을 선도하게 되었다. 대부 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인적 자원과 자금력, 기술력 및 네트워 크화된 연구기반이 허약하기 때문에 신품종 개발과 종묘생산 능력에 대한 수준 또한 낮은 편이다. 작물의 신품종 육종기술 은 일종의 지적재산이자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는데, 대부 분의 개발도상국에 있어 종자산업 발전이 부진한 것은 장기간 연구를 통해 획득한 육종기술 보유자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 지 못하는데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거대 다국적기 업에 의한 종자지배는 한 국가의 농업생산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농산업 및 식품산업의 종속 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거대 다국적기업들이 국내 종자산업 에 진입함으로서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그 문제점 및 향 후 발전적 개선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거대 다국적 종자기업의 세계 종자시장 과점화 현황

    최근 국제 종자시장의 독과점화가 과도하게 진행되고 있는 데, 현재 종자생산 회사로는 몬산토, 듀퐁, 신젠타 그리고 다 우케미컬이 세계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으며, 유전자 재조합 작물에 대한 특허도 대부분 이들 회사들이 점유하고 있다. 일 본의 경우 전후 일본 국내종자를 보호해왔던 주요 농작물 종 자법이 민간기업의 종자개발 사업 진입을 원활하게 한다는 취 지로 2017년 4월 폐지되어 지금까지도 종자법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고급 종자 시장에서 외 국산 점유율이 50%를 넘어서고 있고 향후 더욱 심화될 것으 로 전망하면서 이에 대한 경계심을 한층 높이고 있다. 다수의 독자적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있었던 한국의 종묘회사들도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다국적기업인 몬산토와 신 젠타 등에 인수되었다. 즉, 한국의 주요 종묘회사는 모두 외국 자본에 의해 인수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 미국정부는 아프 리카대륙에서 유전자재조합 농업을 추진하는 일을 착수하고 있으며, 몬산토가 개발한 유전자재조합 종자를 아프리카 각지 에서 실험 재배하는 연구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남 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유전자재조합 작물 도입에 대한 법률이 개정되어 미국의 이러한 사업들이 인정받게 되었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년 기준으로 글로벌 종자시 장의 70% 이상을 7개 거대 종자기업이 점유하고 있으며, 그 중 최대 종자기업은 몬산토이고, 그 다음으로 듀퐁, 신젠타가 뒤따르고 있다. 그러나 신젠타는 2017년 중국의 중국화공그룹 (Chem China)에, 그리고 몬산토는 2018년 독일의 바이엘사에 인수되었다.

    그 중에서도 세계 작물종자 시장은 2013년 기준으로 몬산 토, 듀퐁, 신젠타 등 3개 거대 다국적기업이 60%를 점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유율은 현재도 큰 차이 없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몬산토는 대두종자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70% 이상인 것 으로 알려져 있어서 일부 작목에 있어서의 독점현상이 심각하 다고 볼 수 있다 (Fig. 2).

    다국적 종자기업들은 거대 자본력을 바탕으로 종자 관련 연 구개발에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데, 2014년 몬산토는 1,725만 달러, 신젠타는 1,430만 달러를 투자하였다 (Table 1). 이는 중소 종자기업들에게 있어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투자액 으로서 경쟁력을 점점 약화시키는 요인이기도 하다.

    그 동안 글로벌 종자기업들은 수많은 종자기업들의 인수합 병을 통해 세계 최대 종자기업이 되었으며, 특히 몬산토는 다 수의 유전자조작(GM) 종자들을 개발하여 자사의 제초제 등 작물보호제와 결부시켜 종자시장에 공급하는 전략을 구사함으 로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해왔다. 이에 따라 몬산토의 GM종자 시장 점유율은 80%에 달하고 있다 (Kim and Park, 2013). 최근 글로벌 종자기업들 간의 새로운 인수합병을 통해서 다시 재편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즉 다우케미컬과 듀퐁이 2017 년 합병되었고 최대 종자기업인 몬산토는 2018년 독일 바이 엘사에 인수되었으며 그리고 중국도 뒤늦게 자국의 종자주권 확보를 위해 2017년 중국화공그룹에서 신젠타를 인수하여 거 대 종자회사를 확보한 국가가 되었다 (Fig. 3). 이와 같이 다 국적 종자기업들이 여러 국가에 걸친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를 점점 키워나가면서 세계 종자시장의 과점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생물다양성협약 채택 이후 유전자원은 인류 공동의 자산으 로서 유전자원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점차 전환 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다국적 종자기업들은 유전자 조작기 술에 있어서의 영역을 게놈편집기술(크리스퍼/캐스9(CRISPR/ CAS9)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게놈편집을 통해 얻어진 결 과물에 대해서도 생물특허로 등록함으로서 종자 유전자원을 더욱 지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것은 종자를 생명체로 보 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비즈니스 대상물로 보는 것으로서, 다 국적 종자기업들의 종자 지배를 위한 유전자변형 작물 개발은 그대로 식량 지배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스러운 현실인 것이 다. 게놈편집에 의한 유전자조작은 목적유전자 이외의 유전자 도 파괴할 가능성이 높고, 생물다양성과 식량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종자전쟁 및 특허전쟁을 야 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여 야 할 것이다.

    다국적기업 종자의 국내 종자시장 지배 현황

    현재 국내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채소종자 대부분은 외국 산이다. 그 이유는 종자의 대부분을 다국적 종자기업에서 생 산하고 있으며, 자가 채종하는 농가가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 문이다. 종자 연구개발을 위해서는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 종자생산은 거대기업들의 비즈니스 영역이 되어 가고 있다. 거대 다국적기업에 의한 종자 지배는 ‘녹색혁명’을 계기로 다수확품종 개발을 위한 F1(잡종 1세대) 품종을 만들 어내는데서 기업화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에 의한 종자 지배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F1품종으로부터 유전자 조작 작물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품종 개발 주 체에 대한 권리가 점점 강화되어 생명체인 종자도 특허 등록 이 허용됨으로서 이러한 특허는 종자의 독점을 가능하게 하였 다. 현재 국내 농업계에서는 종자생산 관련 기술이 무제한으 로 민간기업이나 다국적기업에 개방되면 향후 국내 종자는 거 대자본력을 가진 외국기업에 종속될 것이라고 크게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거대 종자기업에 지나치게 점유된 종자시장을 점 차 변화시켜 우리의 종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내 식물자 원 및 육종자, 생산자를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식량안보와도 직 결되는 사안이다 (Kim, 2018). 이를 위해서는 국경을 초월하 여 동일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국가들과도 연합하여 토 종자원과 생산자, 소비자를 보호함으로서 다국적기업의 횡포 로부터 식량주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거대 다국적기업에게 지금처럼 국내의 우수한 토종종자 유 전자원들을 찬탈당하면 향후 농업관련 산업 전반에 걸쳐 엄청 난 손실이 우려되므로 하루 빨리 국산 종자 보급률을 높여나 갈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과 함께 거대 다국적기업들에 대항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력을 갖춘 국내 유수 대기업들의 종자산업에의 진 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전 세계적으로 종자산업의 영역은 식 량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즉 향후 예상되는 식량부족 문제는 결과적으로 식량의 자원화 및 무기화로 이어져서 식량 전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본다. 현재 세계 각국이 종자의 중요성에 주목해서 유전자원 선점과 이를 통한 신품종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확고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종자 주권을 강화해 나감으로서 식량안보의 기틀을 하루 속히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 종자회사들은 아시아권에서도 꽤 규모가 있 었지만,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파프리카, 토마토, 참외 등 70여개 품목과 무, 배추 종자 50%, 양파, 당근 80% 이상의 종자권이 외국으로 넘어갔다. 즉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흥농종묘와 중앙종묘는 다국적기업 세미니스(후에 몬산 토에 인수됨)에, 서울종묘는 스위스 신젠타(후에 중국화공그룹 에 인수됨)에, 그리고 청원종묘는 일본 사카타에 완전히 넘어 가서 전멸되다시피 하였다. 특히 청양고추는 국내 육종가에 의 해 잡종교배로 개발되어 중앙종묘에 종자권을 팔았었지만 중 앙종묘가 결국 몬산토에 인수됨으로서 외국으로 그 소유권이 넘어가버렸다. 그 후 팜한농이 외환위기 때 외국으로 넘어간 종자를 몬산토(바이엘사에 인수됨)에서 600여개 사들였지만, 청양고추 등 일부는 여전히 외국 종자회사가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토종품종임에도 불구하고 로열티를 지불하고 사와 야 하는 현실인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수의 중소규모 종자회사들이 채소종 자 중심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자체 육종시설과 연구능 력을 보유한 국내 기업은 최근 LG화학이 인수한 팜한농과 농 협 등 2개 회사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채소 종자는 일본의 다끼이, 사카타 등의 종자회사가 국내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 하고 있다. 세계 종자시장에서 우리나라 종자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1% 정도로 극히 미미한 실정이기 때문에, 정 부에서는 2013년부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국내 종 자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골든시드프로젝트(GSP)’사 업을 시작하였다. 2021년까지 민간투자 포함 총 5,000억 원을 투입하여 미약한 국내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Table 2). 향후 GSP사업이 성공 적으로 진행된다면 이를 통해 개발된 종자들은 막대한 로열티 지불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해외로 종자 수 출을 통해서 역으로 로열티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국내 종자산업 현황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종자판매액과 그 비중을 품목별로 보면,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소류가 3,371억원 및 비 중 62.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과수류 571억원 및 비중 10.3%, 화훼류 404억원 및 비중 7.5% 순으로, 채소류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 로 예상된다.

    또한 종자수입 현황을 보면, 2016년에 종자를 수입한 업체 는 총 153개 업체로 총 수입액은 561억 원이었으며, 이 중 대규모 업체의 수입액은 255억 원으로 전체의 45.5% 차지한 다. 품목별 수입 비중은 채소류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특용 /사료/기타 작물, 화훼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3).

    그리고 2016년 기준으로 보면 국내 종자업체 가운데 사용 료(로열티)를 받은 업체는 14개 업체 (1.1%)에 불과하며, 그 수취금액은 7억 5,5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Table 4).

    현재 우리나라의 종자시장은 농업부문의 전반적인 축소로 종자의 수요가 점점 감소되어 시장 규모가 정체되고 있다 (Kim and Park, 2013).

    최근 종자산업은 첨단생명과학기술 접목이 가능한 고부가가 치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정부에서도 2020 종자산 업 육성대책을 마련하여 종자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 으며, 민간역량 강화를 위해서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또한, 많은 연구개발을 통해 육종된 품종의 보 호를 위해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내 종자산업법이 개정되었으며, 식물신품종보호법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이 러한 법률적 뒷받침을 통해 국내시장 확대는 물론 우수한 토 종 종자들을 적극 발굴하여 종자의 수출산업화 기반을 확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국내 우수품종 종자가 속속 개발되면서 해외 품종이 주를 이루었던 작물종자들이 국 내 품종으로 대체되고 있어서 해외에 지불되는 로열티를 점차 줄여가고 있다. 딸기의 경우 그동안 주로 일본품종으로 재배 해왔으나 ‘매향’, ‘설향’과 같은 국내 우수품종이 개발되면서 현재는 국내품종 재배비중이 86%까지 대폭 확대되고 있다 (Park, 2015).

    국내 종자시장에 대한 외국자본 진입의 문제점

    농업관련 산업 특히 종자산업 분야에의 과도한 외국자본의 유입은 농업에 대한 지배권을 약화시킴으로서 상대적으로 관 련 기술수준이 낮고 규모 또한 영세한 국내 농산업의 발전과 존립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외국자본 기업이 국내농업 분야에 진출한 사례를 보면, 국내 관련 기업 1~2개 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면서 자연스럽 게 시장경쟁에 변화를 야기한다. 즉, 초기에는 주식을 다량 확 보한 다음 기술과 자금력, 규모, 플랜트 등의 우위성을 기반으 로 결국에는 국내 협력회사를 배제하여 시장을 찬탈해버리고, 최종적으로는 시장을 독점하여 국내 관련 산업 발전을 저해함 으로서 종속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식량자원으로 서 중요한 작물 종자가 외국자본 기업에 지배될 경우 한 국가 의 식량 안전성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며, 종자자원과 관련한 지적소유권은 농업이 자립하는 전제이기 때문에 타국에 지배 되게 되면 국제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게 된다. 일례로 미국 은 중국의 대두품종에 관한 정보를 면밀히 수집한 후 그들의 선진기술을 이용하여 우량한 대두 신품종을 개발하여 중국에 재수출하는 방법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했다. 실제로 다국적 기 업들은 자본과 기술, 관리, 판매, 정보 등의 우위성을 바탕으 로 대규모로 집중적인 투자를 함으로서 농업 전체를 지배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선진국에서는 대학이나 시험 연구기관을 통해 오래전부터 공적 육종체제를 확립해왔지만, 최근 하이브리드기술 개발과 지적소유권제도(품종보호제도)가 강화되면서 공적 육종보다는 민간 육종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이브리드기술은 잡종강세 성질을 이용한 육종법 이지만, 그 효과가 일대 잡종 (F1)에 한정되기 때문에 농민들 은 매년 종자를 경신해야 하는 한계로 인하여 종자를 전문적 으로 생산하는 사업이 성립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첨단 바이오기술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유용 유전자원 확보는 필수 불가결하며, 다국적 기업들은 입수한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고 부가가치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개발된 종자를 전 세계에 판매하여 이득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종자에 대한 지적소유권 제도는 다양한 유전자원을 보존해온 개도국과 그 농민에게는 아무 권리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1994년 에 발효된 생물다양성 협약은 원산지 및 전통적 지식 보유자 에 대한 이익환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유엔식량농업 기구(FAO)에서도 원주민과 농촌 지역사회의 권리보호를 추진 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개발도상국들의 식량주권을 감 안하면 농민의 권리와 자가 채종에 대해서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국내외 종자시장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 해서도 공적 기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농업인과 소 비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 육종의 역할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유전자 변형된 생명체 그 자체에 특허를 인정하게 됨으로서 종자 개발에 막대한 특허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소규모 종자회사는 생존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으며, 또 한 거액의 종자개발 비용이 들기 때문에 다품종의 종자를 유 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그 결과 종자의 다양성이 크게 감 소함으로서 생태계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종자와 같은 생명체에 대한 특허를 인정하면 안된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현실이기도 하다 (Ikegami. 2013). 유전자조작이든 아니든 종자에 특허가 인정 됨으로서 다국적기업의 독점물이 되는 종자들이 점점 증가하 고 있기 때문에 국내의 고부가가치 토종 종자들을 적극 발굴 하여 보호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하루빨 리 수립해야 한다. 또한 특허권과는 다소 다르지만 종묘개발 자의 식물육종권도 특허처럼 인정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추 세에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기업의 육종권을 보호하기 위한 종 자법 제정 등의 법률적 뒷받침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결론 및 시사점

    종자 한 알이 세계를 바꾼다는 말이 있듯이 종자는 이제 농 업의 반도체로 인식되고 있으며, 종자산업의 중요성 및 그 발 전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각국은 자국의 종자산업을 육성하여 농업의 미래를 담보하는 우량종자를 다 수 확보함으로서 종자주권과 식량안보를 튼튼히 하고자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와 같은 다국적기업에 의존한 종 자 조달은 식량안전을 현저히 위협하기 때문에 식량수입과 기 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종자산업을 획기적으 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농업경쟁력의 핵심이 기술경쟁력이며, 그 기술경쟁력의 기 본이 되는 것이 종자이다. 향후 종자산업은 AI(인공지능)산업, IT(정보기술)산업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바, 이러한 추세에 부응하여 글로벌 종 자기업들은 재빠르게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품종보호권을 점점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종자산업은 오랜 연구와 많은 투 자비용이 요구되는 지식기반산업이기 때문에 국내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기업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외 국의 관련기업들과도 다각도로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기업들도 외국의 우량종자기업을 적 극적으로 인수 합병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종자산 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 며, 2020년에는 9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종자주권이 흔들리고 있는 현실에서 수입종자 로열티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농촌진흥청은 2020년에 로열 티 부담액은 약 7,9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골든씨드프로젝트(GSP) 사업을 통해서 2021년 2억 달 러 종자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종자기업은 대부분 영세한 실정이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될 때 세계 종자시장 에서 비교우위 품종 육성 및 주요 채소 품종을 우리품종으로 대체하고, 종자수출시장 다변화 및 기능성종자 개발 등 신품 종 개발과 육종을 통해 부가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는 종자의 안정적 공급이 군사력보다도 중요한 안전 보장이 된다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종자는 농업의 핵심 요소이자 반도체산업처럼 글로벌화 가 능한 미래형 수출전략산업이라는 인식하에, 글로벌 거대 종자 기업들은 원천기술의 선점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 다. 현재 우리나라 종자산업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향후 정부의 ‘2020 종자산업 육성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우 리의 종자산업도 명실상부한 융복합산업이자 수출지향 산업으 로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국내 품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 유용 유전자원 확보, 품종보호제도의 정착, 선택과 집중을 통해 품목 간·기업 간 전문기업 육성, 민 간역량의 강화 등을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이 적극 추진 되어야 할 것이다 (Park and Park, 2013).

    세계 종자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 은 영세한 국내 종자기업 규모로는 불가능하다. 즉, 해외 종자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전문 육종인력 양성과 함께 관련 연구개발 및 글로벌 마케팅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의 규모화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막대한 자본이 투여돼야 하므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종자산업법 등 관련 법령 개선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종자산업 육성은 종자주권, 식량 주권을 지킨다는 인식하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하 며 무엇보다도 민간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공적인 지원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국적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경 쟁하려면 규모화된 기업들이 많이 탄생해야 하는데, 이를 위 해 국내 대기업들도 전자,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 생명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종자산업에 획기적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국내 바이오산 업 분야는 어느 정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 민간기업들이 서로 연합하여 종자산업에 진출하 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종자산업은 이미 IT 및 AI산업 못지않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되었으며, 선진 기업 들은 일찍이 이러한 인식하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던 것이다. 현재 국내 종자기업 규모로 볼 때 단시일 내에 해외시장 점유 율을 높이는 것은 어려운 현실이지만, 시일을 다소 앞당길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으로서 기존의 해외 중소 종자기업들을 인 수·합병하여 다변화된 글로벌 종자시장에 점차적으로 진입하 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종자산업은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이자 식품, 의약품, 에너지, 화장품 분야 등과의 융복합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미래 첨단생명산업이다. 따라서 국내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정 부의 획기적 지원과 함께 종자관련 민간기업을 적극적으로 육 성하고, 토종 생물유전자원 보호를 위한 국가차원의 종자산업 법 개정 및 관련 법률 정비도 시급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비싼 로열티를 지불하고 역수입되고 있는 국산종자를 국내 종 자기업들이 하루 빨리 확보하여 우리의 종자주권을 지켜야 한 다. 채소류 종자뿐만 아니라 시장 규모가 훨씬 큰 식량작물 종자에 대해서도 향후 세계 시장진입을 위해 민간기업들을 중 심으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 및 전문인력 양성에 힘씀으로 서 종자산업도 유망한 수출산업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및 산학 연이 유기적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적 요

    생명공학 기술이 실용화되면서 종자는 단순히 씨앗이 아니 라 농업생명공학의 필수불가결한 전략자원으로 재인식되고 있 다. 본 논문은 국내 굴지의 종자회사들이 거대 다국적기업들 에 인수되면서 그 존립기반이 위태로워진 국내 종자산업의 현 실을 인식하고, 향후 세계 종자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 종자산업은 유용 유전자원의 확보와 육종 연구개발을 위 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자본력과 연구역 량을 갖춘 거대 다국적기업들이 독과점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실이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개발도상국의 종자주권이 위협받 는 상황에 있다.

    2. 글로벌 종자시장의 70% 이상을 주요 7개 거대 종자기업 이 점유하고 있으며, 그 중 최대 종자기업은 몬산토(2018년 독일 바이엘사 인수)이고, 듀퐁, 신젠타(2017년 중국화공그룹 인수)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3. 거대 종자기업에 지나치게 과점화된 국내 종자시장을 점 차 변화시켜 우리의 종자주권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내 식물자원 및 육종자, 생산자를 정책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4. 종자산업은 오랜 연구와 많은 투자비용이 요구되는 지식 기반산업이기 때문에 국내 종자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기 업과 정부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외국의 관련기업들과도 다 각도로 협업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5. 융복합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종자산업을 유망 수출산업 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토종 우량종자를 적극 발굴하고 품 종육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투자 및 유용 유전자원 확보, 품종보호제도를 정착시켜 민간 종자기업들의 역량을 더욱 강 화시켜야 한다.

    6. 다국적기업들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모의 국 내 종자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본력과 연구개발 역량 을 갖춘 국내 대기업들이 종자산업에 적극 진입할 수 있도록 향후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며, 또한 기존의 해외 중소 종자기업들을 인수·합병하여 다변화된 글로 벌 종자시장에 점차적으로 진입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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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Seed Seven: Global Seed Market Share.

    Sources: ETC Group(Action Group on Erosion, Technology and Concentration), company reports, Phillips McDougall(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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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eld Crop Seed Concentration: 3 firms control 60% of market, 2013.

    Sources: Access to Seeds Methodology Report, 2015 and Phillips McDougall, cited I Vilmorin investor Presentation, March 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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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organization status of global seed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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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estic seed company acquired by multinational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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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roportion of domestic seed sales by item in 2016

    Source: Korea Seed & Variety Service

    Table

    Investment amount of seed R&D by global company Unit(Ten thousand Dollar)

    Annual Input plan for Golden Seed Project

    Percentage of seed imports by item Unit(Ten thousand Won, %)

    Amount of received royalty on the domestic seed company Unit(Million Won)

    Reference

    1. IkegamiM. 2013.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ies pertaining to Genetic Resources or Traditional Knowledge. Patent Studies No. 55.
    2. KimK.I. 2018. A Way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Horticultural Seed Industry. Master's Thesis in Graduate School of Agriculture and Animal Science, Konkuk University.
    3. KimS.S & Park H.T. 2013. Development Strategy for Upgrading of the Seed Industry. KREI Research Report R691-2.
    4. Korea Seed & Variety Service. 2018. Survey Results on 2017 Seed Industry(as of 2016). Homepage. https://www.seed.go.kr.
    5. OhsawaR. , Grapes L. , Kagami T., Yamamoto M., Sakai T & Niikura S. 2016. Present state, challenges and future prospects of breeding in private seed company. Breeding Research (Japanese). 18:13-20.
    6. ParkH.T & Park K.H. 2013. Task for Leaping of Seed Industry. KREI Agricultural Policy Focus. No. 46.
    7. ParkK.H. 2015. Recent Trends and Implications of Seed Industry. KREI Research No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