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한국에서 참깨는 대표적인 환금작물로 전체 농업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은 편이다. 더욱이 생산의 기계화가 어렵고 농작업의 대부분을 노동력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최근 인건 비 상승 등에 따른 생산비 증가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감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참깨와 이를 가공한 참기름은 한국 인 식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식재료로 그 소비량은 일정 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총 소비량 가운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깨와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일수록 세계 교역구조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 에 없고, 결국 교역구조가 수입국 내 수급을 좌우하게 된다.

전 세계 참깨 생산국 분포를 살펴보면 주요 생산국 대부분 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이라 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Kwon & Kim(2011)은 그 이유를 참 깨가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작물이면서 그 단수가 적어 농 가의 소득이 높아질수록 재배를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향후 생산량 증가 가능성이 있는 국가로 아프리카와 아 시아 일부 국가를 꼽았다. 실제로 최근 아프리카와 아시아 일 부 국가들이 세계 참깨 주요 생산국과 수출국으로 부상하면서 이와 같은 예상이 적중하고 있다. 물론 소득이나 농작업 요건 외에도 해당 국가의 식생활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즉, 전통 적으로 참깨와 참기름을 소비했던 국가를 중심으로 생산이 이 루어지기 마련이며, 그 과정에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생 산성을 향상시키고 잉여 생산량을 수출까지 할 가능성이 크다.

참깨가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생산되면서 이들 국가의 주력 수출 농산물이라는 점에서 흥미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주요 수입국들도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점 도 특이할 만하다. 또한 참깨 혹은 참기름 수입과 수출이 동 시에 이루어지면서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된 국가도 적지 않 다. 심지어 중국과 한국은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 구하고 참깨와 참기름을 수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최근 소 득수준 향상과 더불어 참깨와 참기름 소비가 급증하여 수입량 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면서도 한국으로 상당한 양의 참깨 와 참기름을 수출하고 있다. 중국산 참깨의 수입가격이 타 수 입대상국의 가격보다 훨씬 비싼 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세계 참깨 주요 수입국과 수출국 분 포를 바탕으로 교역구조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히, 교역구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의 참깨 수급 동향과 산업 내 무역 현황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세계 참깨 교역구조 변화가 한국 참깨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여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세계 참깨 생산구조 변화

참깨 주요 생산국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다. 아 시아국가 중에서는 미얀마, 인도, 중국의 생산량이 60만 톤 이 상으로 절대적으로 많다. 아프리카국가 중에서는 탄자니아, 수 단,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부르키나파소, 남수단, 차드, 우간 다 등이 10만 톤 이상을 생산하는 주요 생산국이다. 대륙별 참 깨 생산량 비중을 살펴보면, 아시아가 57.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아프리카로 38.3%를 기록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멕 시코, 과테말라 등지에서 참깨가 생산되기는 하지만 세계 전체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3%에 불과하다. 유럽에서도 이 탈리아 등의 국가에서 소량 생산되지만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세계 참깨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 다. 1995년 252만 톤이었던 세계 참깨 생산량은 2009년 387 만 톤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3.1%의 완만한 증가율을 기록했 고, 이후 연평균 11.1%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2014년 653 만 톤을 기록했다. 2016년에는 611만 톤을 기록하며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이처럼 생산량이 증가세를 보인 배경에는 먼 저 재배면적 확대가 있다. 1995년 643만 ha를 기록한 세계 전체 참깨 재배면적은 2014년 1,115만 ha까지 증가했고, 이후 재배면적이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1,000만 ha 이상의 수준 을 유지했다. 또한, 참깨 단수 증가도 생산량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세계 전체 평균 단수는 392kg/ha에 불과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633kg/ha 를 기록했다. 이후 다소 정체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ha당 약 600 kg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전체 참깨 생산량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별 생산량과 비중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과거 전 세계 참깨 생산량이 인도,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집중되었으나, 최근 들어 국가별 비중이 분산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2000년 72.9%에 달했던 상위 5대 참깨 생산국의 합계 비중이 2016년 60.9%로 하락했다. 특히, 인도와 중국의 비중이 큰 폭으로 하 락하였다. 1990년 세계 전체 참깨 생산량에서 인도산이 차지 하는 비중은 35.1%에 달했으나 2016년 13.1%로 하락했고, 동 기간 중국산의 비중은 19.7%에서 10.6%로 하락했다. 인도 산 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한 동시에 생산량도 83.5만 톤에서 79.8만 톤으로 감소했다. 그리고 중국산은 46.9만 톤에서 64.8 만 톤으로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 속도가 세계 전체 참깨 생산 량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였다. Fig. 1

한편, 탄자니아, 미얀마,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등의 비중 이 급상승하였다. 1990년 세계 전체 참깨 생산량에서 탄자니 아산이 차지한 비중은 1.2%에 불과했으나 2016년 15.4%까지 상승하면서 세계 최대 참깨 생산국으로 급부상하였다. 2016년 생산량은 94.0만 톤을 기록했다. 동 기간 미얀마산 참깨의 비 중은 8.7%에서 13.3%로 상승함으로써 세계 2대 생산국이 되 었다. 2016년 나이지리아산과 에티오피아산 참깨의 비중은 각 각 7.5%와 4.4%를 기록하여 1990년 대비 각각 5.7%p와 3.0%p 상승폭을 보였다. Fig. 2

세계 참깨 주요 생산국 분포 변화를 살펴보면, 아프리카국 가 중심으로 재편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아프리카 국가들의 참깨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였다. 과거 15대 주요 생산국에 포함되었던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한국,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국가와 과테말라 등 남미국가들은 더 이상 15대 주요 생산국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부르키나 파소(Burkina Faso), 차드(Chad), 카메룬, 니제르(Niger), 모잠 비크 등 아프리카국가들이 참깨 주요 생산국으로 부상하였다. Fig. 3

세계 참깨 수출입구조 변화

가. 수입

전 세계 참깨 생산량 증가와 함께 그 교역량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참깨뿐만 아니라 1차 가공품인 참기름 교역량 도 그에 상응하여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 전 세계 참깨 수입량은 50.4만 톤을 기록했다. 2000년대 초까지는 완 만한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후 빠르게 증가했다. 1990~2002년 연평균 3.4%의 증가율을 보였고, 2002~2016년 연평균 7.3% 의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 2016년 수입량은 200.5만 톤을 기 록하였으며, 이는 1990년 수입량의 약 4배에 달한다. 그리고 2016년 세계 전체 참깨 생산량(611.2만 톤)의 32.8%가 국제시 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참기름 교역량은 참깨에 비해 변동폭이 비교적 큰 가운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 세계 전체 참기름 수입량은 2.2만 톤이었고, 2016년에는 이보다 3.1배 증가한 6.6만 톤을 기록했다. 참기름에 수율(50%)1을 적용하여 참깨로 환산하면 2016년 수입량은 13.0만 톤이다. 이를 참깨 수입량에 더하면 세계 전체 참깨 생산량 중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중은 35.0%로 상승한다.

참깨 수입국별 비중이 분산되는 추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특정 국가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상위 5 대 수입국 비중의 합이 약 50% 수준이었으나 2016년 그 비 중이 68.5%까지 상승했다. 그 중심에는 중국이 있다. 1990년 세계 전체 참깨 수입량 중 중국의 수입 비중은 4.9%에 불과 했으나 그 비중이 점차 상승하여 2016년에는 46.4%까지 상승 했다. 전 세계 참깨 교역량 중 절반 가까이를 중국이 수입한 다는 의미이다. 세계 전체 참깨 수입량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그 비중이 동시에 급등했다는 것은 해당 국가의 수입량이 급속하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1990년 2.5만 톤에 불과했던 중국의 참깨 수입량은 2016년 93.1만 톤 으로 증가하여 37.8배의 증가폭을 보였다. 중국 외에도 수입 량이 급증한 국가는 터키, 베트남, 이스라엘, 인도, 요르단, 레 바논, 멕시코 등이다. 한편,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수입량과 그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최근 일본, 한국, 대만 등의 참깨 수입량은 뚜렷한 증가세가 나타나지 않는 가 운데 그 비중은 하락하였다. Fig. 4, Table 1

최근 중국의 참깨 수입이 급증한 원인으로 자국의 생산량 감소와 소비 증가를 꼽을 수 있다. 중국의 참깨 생산량은 2000년대 초까지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고, 최근 들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자국 내 참깨(참기름)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인 1 인당 참깨 소비량은 1990년대 0.5 kg 이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6년 1.1 kg을 기록했다. 이처럼 참깨 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자국 생산량 증가세가 둔화되면 서 수입을 통해 증가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게 된다. 이와 함께 수출량은 자연히 감소하였다. 이로써 2004년 중국은 참깨 순 수입국으로 전환되었고, 자국의 생산량 감소와 수입 증가로 참 깨 자급률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6년에는 41.8%2의 자급률을 기록하였다. Table 2

중국의 참깨 수입대상국은 수단, 미얀마, 탄자니아 등 소수 국가에 집중되어 있다. 2017년 기준 각국으로부터의 참깨 수 입 비중은 각각 58.9%, 23.9%, 14.4%를 기록했다. 중국의 참 깨 수입량이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수출도 여전히 병행되고 있 었다. 소위 산업 내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참깨 수출대상국도 수입대상국과 마찬가지로 소수 국가에 집 중되어 있다. 2017년 기준 한국과 일본으로의 수출 비중은 각 각 79.0%와 11.8%를 기록했다. 중국산 참깨 대부분이 한국으 로 수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

중국의 참기름 수입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인 도, 탄자니아, 일본에서 수입되고, 각국으로부터의 수입량 비 중은 각각 42.3%, 34.0%, 12.5%이다. 참기름도 참깨와 마찬 가지로 산업 내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수출시장 이 다변화되었다. 2017년 기준 중국산 참기름은 홍콩(17.7%), 페루(11.2%), 일본(11.2%), 미국(8.0%), 러시아(7.5%), 한국 (6.0%), 호주(5.7%), 영국(4.6%), 인도네시아(3.9%) 등지로 수 출되었다. Table 3

나. 수출

세계 참깨 주요 수출국의 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크게 3부 류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줄곧 수출 상위그룹을 유지하 고 있는 국가들이다. 인도와 수단(분리 전 수단과 분리 후 남 수단을 제외한 수단을 가리킴)이 이에 속한다. 이들 국가의 비 중은 정체되어 있거나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체 참깨 수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각국의 수출량도 대체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인도의 경우 회복세를 보이던 참 깨 생산량이 최근 감소하여 수입 증가 및 수출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출 상위그룹에 신규로 진입한 국가 들이다.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 탄자니아 등이 다. 이들 국가는 생산량 증가에 힘입어 국제 참깨 수출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2000년 에티오피아의 세계 참깨 수 출시장 점유율이 3.5%에 불과했으나 2016년 20.2%를 기록하 며 세계 최대 참깨 수출국으로 부상하였다. 동 기간 나이지리 아, 부르키나파소, 탄자니아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각각 5.1%p, 7.3%p, 5.4%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모잠비크, 소 말리아, 토고 등 아프리카국가들이 참깨 주요 수출국 대열에 참여하였다. 셋째, 기존에 수출 상위그룹이었으나 수출시장 점 유율이 급격히 하락한 국가들이다.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과 미 얀마이다. 중국의 경우 1990년대 세계 최대 참깨 수출국이었 으나 최근 수출시장 점유율이 1%대까지 하락하였다. 이는 자 국 내 수요 증가에 따른 수입량 급증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 라고 볼 수 있다. 과거 미얀마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10%를 상회하였으나 최근 중국과 마찬가지로 1%대를 유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태국, 파키스탄 등 아시아국가들과 멕시코, 과테말 라,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등 남미국가들의 수출시장 점유율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전 세계 참깨 주요 생산 국이 아프리카국가들로 재편되는 경향과도 일치한다. Table 4

주요 참깨 수출국의 수출량 변화를 살펴보면, 인도, 에티오 피아, 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 탄자니아의 수출량은 대체로 큰 증감폭을 보이는 가운데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이러 한 수출량 변화는 이들 국가의 참깨 수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나타낸다. 이들 국가 중 인도를 제외한 모 두가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한편, 과거 세계 최대 참깨 수출국 이었던 중국의 수출량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국제시 장에서 중국산 참깨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었음을 반증한다.

본 논문에서는 무역특화지수(TSI)를 이용하여 과거 세계 최 대 참깨 수출국이었던 중국과 인도의 세계 시장에서의 상대적 경쟁력 변화를 살펴보았다. TSI는 특정 교역품목의 수출 혹 은 수입 특화 여부를 파악하는데 유용하다. TSI 값이 1이 면 완전 수출 특화 품목이고, -1이면 완전 수입 특화 품목 이다. 그리고 TSI 값이 0.5≤TSI≤1이면 경쟁력이 매우 강함 을 의미하고, 0<TSI<0.5이면 경쟁력이 강한 편에 속한다. TSI 값이 –0.5<TSI<0이면 경쟁력이 약한 편이고, -1≤TSI≤-0.5 이면 경쟁력이 매우 약함을 의미한다. TSI 값이 0이면 경쟁력 이 중립적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TSI가 양의 값이면 해당 품 목이 수출에 특화되었고 음의 값이면 수입에 특화되었음을 의 미한다. 식(1)은 TSI 산출식으로, T S I i w k 는 i 국가 k 품목의 k 세계시장(w)에 대한 무역특화지수, X i w k 는 i 국가 k 품목의 k 세계시장(w) 수출량, M i w k 는 i 국가 k 품목의 세계시장(w)으로 부터의 수입량을 나타낸다(Ji et al., 2015).

또한, 중국, 인도를 포함한 일부 특정 국가를 중심으로 참깨 의 수출과 수입이 병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Grubel-Lloyd(G-L) 지수를 이용하여 산업 내 무역 정도를 측 정하였다. G-L 지수는 1에 가까울수록 산업 내 무역이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0에 가까울수록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하지 않 고 수입 혹은 수출 어느 한쪽에 집중되었음을 의미한다. 식(2) 는 G-L 지수 산출식으로, X 는 한 국가의 개별 품목 혹은 산 업(i)의 수출량, M 는 한 국가의 개별 품목 혹은 산업(i)의 수입량을 나타낸다(Ji et al., 2015). Table 5

분석 결과, 중국의 참깨 TSI가 2000년대 초까지 대체로 0.9 이상을 나타냈다. 즉, 수출에 특화되어 있으면서 국제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후 수입량이 급 증하면서 TSI가 음의 값으로 전환되었고 최근에는 그 절댓값 이 1에 근접하였다. 이는 중국이 이미 참깨 수입에 특화되었 으며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도 없음을 의미한다. 한편, 중국이 참깨 순수출국에서 순수입국으로 전환되던 과도기인 2000년 대 초, 산업 내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G-L 지수가 0.5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최근에는 그 값이 0.1 이하를 나타냄으 로써 산업 내 무역보다는 수입에 편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인 도의 경우, 참깨의 TSI가 1에 가까운 값을 유지해오다가 최근 그 값이 0.8 이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인도의 참 깨 수입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즉, 인도의 참깨 수입 증가로 수출 특화수준은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수입이 증 가하면서 산업 내 무역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G-L 지수도 최근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중국의 참기름 TSI는 여전히 양의 값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 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즉, 국제시장에서 수출 경쟁력 은 약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수출에 특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G-L 지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중국의 참기름 수출 이 감소하는 동시에 수입이 증가하면서 산업 내 무역이 활성 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인도의 경우, 참깨와 마찬가지로 참 기름의 TSI가 1에 가까운 값을 유지해오다가 2013~2014년 참기름 수입이 급증하면서 그 값이 급감하였고, 이후 어느 정 도 회복되었다. 즉, 인도는 여전히 참기름 수출에 특화되었고 국제시장에서 비교적 강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 리고 이 시기에 G-L 지수도 연동하여 움직임으로써 산업 내 무역의 변화가 나타났다.

한국의 참깨 수급구조 변화

한국에서 참깨는 특용작물로 분류되며, 동시에 대표적인 유 지작물로 식생활에서 중요한 식재료로 사용된다. 그러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적고 재배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워 국내 전체 소비량 대비 생산량은 적은 편이다. 과거 참깨 생산량이 5만 톤을 초과했던 때도 있었지만, 2010년대에 들어 생산량은 1만 톤 미만까지 감소하였다. 최근 참깨 생산량이 다소 증가 하여 2017년 1.4만 톤을 기록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참깨 소비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연간 참깨 소비량이 약 9만 톤으로 추정되는 가 운데, 국내 생산량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입한다. 지속적인 감 소추세를 보이는 국내 생산량에 상응하여 참깨 수입량은 꾸준 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곧 국내 참깨 자급률 하락으로 이어 진다. 2000년 31.1%였던 참깨 자급률은 2015년 13.1%까지 하락했고, 2017년에는 15.9%로 다소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다.

유지작물인 참깨는 착유를 거쳐 주로 식용유 형태로 소비된 다. 따라서 원물인 참깨와 가공을 거친 참기름 형태로 수입된 다. 2017년 기준 참깨 원물 수입량은 약 7.5만 톤이었고, 참 기름 수입량은 687톤을 기록했다. 이 참기름 수입량에 수율 (50%)을 적용하여 참깨로 환산하면 687톤의 참기름은 1,374 톤의 참깨에 상당한다. 따라서 2017년 참깨 총 수입량은 7.6 만 톤이다. 한국은 참깨 수입국인 동시에 수출국이기도 하다. 즉, 참깨는 산업내 무역이 이루어지는 품목 중의 하나이다. 물 론 수출량은 수입량에 비해 월등히 적고 증감폭도 심한 편이 다. 2017년 기준 참깨 수출량은 74톤에 불과했고, 오히려 참 기름 수출량이 481톤으로 참깨로 환산하면 962톤을 기록했다. Fig. 6

2017년 기준 한국의 최대 참깨 수입대상국은 인도이며, 전 체 참깨 수입시장 점유율은 38.8%이다. 그 다음은 중국 (36.8%)이다. 2000년대 초까지 중국의 점유율이 줄곧 인도를 상회하였으나 최근에는 역전되었다. 이는 최근 중국 내 참깨 수요 증가 및 수입 급증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인도와 중국 외에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파키스탄, 부르키나파소, 토고, 멕시코 등도 한국의 주요 참깨 수입대상국들이다. 특히, 나이 지리아, 부르키나파소, 토고 등은 최근에 수입이 개시되었거나 급증한 국가들이다. 이를 통해 한국의 참깨 수입선이 다변화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분리되기 전 수단은 200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의 주요 참깨 수입대상국이었으나 최근 들어 수입량이 크게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간헐적으로 수입되고 있 다. 참기름은 여전히 중국에서 대부분 수입되고 있다. 2017년 기준 참기름 총 수입량 중 70.3%가 중국에서 수입되었고, 베 트남의 국내 참기름 수입시장 점유율은 19.8%를 기록하며 2 위를 차지했다. 그 외, 싱가포르(3.8%), 멕시코(3.8%), 일본 (1.5%)에서도 수입되었다. 참기름 수입에서도 수입선이 다변화 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Fig. 7

이와 같이 수입선이 다변화되는 가운데 수입산 참깨 대부분 에 고율관세가 부과되어 수입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수입되 는 참깨 가운데 6,731톤에 대해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하 였다. 즉, 쿼터 내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40%의 저율양허관세 를 적용하고, 쿼터 외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630%의 종가세나 kg당 6,660원의 종량세를 부과한다. 이처럼 고율양허관세를 적 용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량 부족으로 인해 수입량 대부분 에 고율관세가 적용된다. TRQ 물량 중 일부(4,076톤)는 국영 무역을 통해 수입되고 나머지는 수입권 공매방식으로 배분된 다(MAFRA, 2018). 그러나 이 TRQ 물량은 수급상 절대 부 족한 양이므로 매년 7~8만 톤 수준까지 증량하여 운영하고 있 다(Kwon & Kim, 2011).

TRQ 쿼터 외 수입산 참깨에 대해 630%의 고율관세를 적 용하는 이유는 그만큼 국내산과 가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실 제로 고율양허관세(630%)를 적용하지 않은 수입가격 대비 국 내산 중품 참깨 가격은 6배 이상의 가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수입가격은 2007년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고,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이에 고율양허관세를 적용한 수입가격 은 2014년까지 등락을 반복하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다가 최근 하락세로 전환하였다. 이에 2007년까지 고율양 허관세 적용 수입가격과 국내산 가격 간에는 상당한 격차가 존재했으나 이후 축소되는 국면이 나타났다. 그리고 최근 국 내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며 가격이 오히려 역전되는 해도 생겨났다. 2017년 기준, 주요 수입대상국 중에서는 부르키나 파소의 가격(관세 부과 전 kg당 1.1달러) 경쟁력이 가장 강하 고, 나이지리아, 인도, 에티오피아, 파키스탄의 가격은 kg당 약 1.2달러 수준이었다. 한편, 중국산 참깨 가격은 kg당 1.9달러 로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2대 수 입대상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품질 차이 등의 다른 요인이 작용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Fig. 8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세계 참깨 교역구조가 변화하고 있음을 확 인하였다. 국제시장에서 참깨 교역량이 빠른 증가 추세를 보 이는 가운데 참깨 수입이 중국 등 특정 국가에 집중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세계 최대 참깨 수출국이었 던 중국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급격히 하락하였다. 미얀마의 수 출시장 점유율도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대신, 에티오피아, 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국가들의 수 출시장 점유율이 큰 폭으로 상승함으로써 참깨 수출국이 전환 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참깨 교역구조 변화의 배경에 는 세계 참깨 수요 증가가 있다. 특히, 중국인의 참깨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자국 내 생산량이 감소하여 증가 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동시에 중국의 참깨 수출량은 자연히 감소하 였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참깨와 참기름의 수입과 수출이 여 전히 쌍방향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산업 내 무역의 특징을 엿 볼 수 있었다. 세계 참깨 교역구조 변화를 촉진하는 또 하나 의 요인은 생산량 증가이다. 세계 참깨 수요 증가에 부응하여 생산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참깨 주요 수출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탄자니아, 수단, 나이지리아, 에티오피아, 부르 키나파소 등 아프리카국가들의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세계 참깨 교역구조 변화는 참깨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첫째, 세계 참깨 주요 수출 국 간의 전환효과가 나타나고 수출선이 다변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참깨 수입선도 전환되거나 다변화될 것이다. 이미 수 입선 다변화는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국 가들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산업 내 무역의 특 징을 보이는 중국과 인도로부터의 수입 비중은 여전히 큰 편 이다. 둘째, 세계 참깨 수요 증가는 수입가격 상승으로 한국과 같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최근 중국이 세계 최대 참깨 수입국으로 부상하여 전체 교역 량의 절반에 가까운 물량을 잠식함에 따라 국제 참깨가격 상 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다행히 세계 참깨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러한 파급영향을 상쇄하고는 있지만, 향후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 등으로 생산량이 감소할 경 우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 다. 실제로 2000년대 후반 들어 참깨 수입가격이 큰 폭의 상 승세를 보였다. 셋째,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설정에 대한 실효성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한국의 참깨 총 소비량은 약 9 만 톤이고 이중 약 1.4만 톤은 국내산이며 나머지는 모두 수 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6,731톤에 대해서만 TRQ를 적용하여 40%의 저율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TRQ 물량이 절대 부족하여 증량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머지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630%의 고율관세를 적용한다. 물 론 정부의 세수 확보에 기여하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효용이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고율관세 적 용 이후의 수입가격이 국산 가격보다 높게 형성된 해도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참깨 자급률이 20% 미만인 상황 에서 전체 수입량의 10% 미만의 물량에 대해 TRQ를 적용하 는 것이 국내 참깨산업 보호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FTA 체결에 따른 참깨 관세율 인하는 국 내 참깨산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내 참깨 생 산자 입장에서, 물론 국내 참깨 총 소비량 가운데 국내산의 비중이 낮지만 630%의 고율관세가 일종의 보호 장치 역할을 하여 그나마 현재 참깨산업이 유지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일부 기 체결 FTA에서는 참깨를 양허 대상품목에 포함시켜 관세율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이는 결국 유일한 보 호 장치마저 해체시킴으로써 국내 참깨산업이 더욱 위축될 가 능성을 내포한다. 아세안, EU, 페루, 미국과 체결한 FTA에서 참깨를 양허 대상품목에 포함시켰다. 다행히 대부분의 국가들 은 한국의 참깨 수입대상국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아세안 회원국에 세계 2대 참깨 생산국으로 부상한 미얀마, 對 한국 참기름 주요 수출국인 베트남과 싱가포르가 포함되어 있기 때 문에, FTA 이행에 따른 관세율 인하가 향후 참깨 수입에 영 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한·인도 CEPA, 한·중 FTA 에서는 참깨가 양허 제외되었으나, 이들 국가는 한국의 참깨 주요 수입대상국인 만큼 향후 FTA 수정협상 등에서 참깨에 대한 관세율 인하 관련 논의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다수확 신품종을 개발하고 재배기술을 선진화하여 국산 참깨 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적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