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역할은 2009년 경제협력개발 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가입, 2010년 G20 서울정 상회의 개최, 2011년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개최 등을 계기로 점차 주목 받고 있다.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규모는 2009년 이후 완만하게 증가해 왔는 데, 농업분야도 전체 공적개발원조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지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OECD의 Query Wizard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QWIDS)에 의하면 전체 개발도상국들에 대한 한국의 농림어업분야 ODA 총지출규모 (total disbursement)1)는 2007년에 미화 3천만불, 2008년 5천2 백3십만불, 2009년 4천7십만불이었으나 2010년 5천6십만불, 2011년 5천7백1십만불, 2012년에 7천2백만불, 2013년에 1억2십 만불, 2014년 1억1천1백만불, 2015년 1억1천1백8십만불, 2016 년에 1억4백3십만불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OECD, 2018).

공적개발원조에서 농업·농촌개발은 개도국의 빈곤 퇴치를 위해 중요하며, 특히 농업기술의 공동개발과 농촌지도시스템 의 확립은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논의되고 있다. World Bank(2001)에 따르면 전 세계 60억명 인구의 약 20%인 12억명이 1일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절 대빈곤인구로 조사되었고, 이 12억명 중 약 62% 내지 75%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Thirtle et al., 2003). 따라서 농업발전은 개도국의 농촌경제 성장 및 생 활조건 향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Mellor, 2001;Dethier and Effenberger, 2011;OECD, 2012;Ssozi et al., 2018). 특히 개도국들에 있어 농업발전은 제조업이나 서비스 업의 발전에 비해 빈곤 극복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Diao et al., 2010;Christiaensen et al., 2011), 농업 생산성(agricultural productivity) 향상이 농가소득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Corral et al. 2017).

이에 농촌진흥청은 2009년에 한국의 농업·농촌개발 경험을 토대로 개도국과 공동으로 현지 상주형 ‘해외농업기술개발 (KOPIA)사업’을 시작함으로써 맞춤형 농업기술의 공동개발 및 기술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KOPIA센터는 2009년에 베트남,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케냐, 브라질, 파라과이 등 6개국에 처 음 설립된 이후 2010년 4개, 2011년 3개, 2012년 2개, 2013 년 4개, 2014년 1개, 2016년 2개, 2017년 1개소가 추가되어 총 23개국에 개소되었다. 이 중 2015년에 페루와 콩고민주공 화국, 2016년에 브라질센터가 폐소되어 2018년 현재 총 20개 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KOPIA센터는 국제사회가 당면한 농업 및 빈곤문제 해결에 기여함은 물론 한국 농업의 브랜드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KOPIA사업에 대한 객관적이 고 공정한 평가와 올바른 사업방향 제시가 요구된다. 특히 종 료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의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은 물론 영향력과 지속가능성 평가가 가능하므로 KOPIA사업 성과를 전반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KOPIA사업에 대한 평가모형과 지표를 설 정하여 2014년과 2015년에 종료된 총 6개 사업을 대상으로 종료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분석한다. 동 사업들은 프로 젝트 수준의 사업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 평가지침 등을 바탕 으로 농업·농촌개발분야 평가도구인 GEM/DAM매트릭스에 따 라 투입, 과정, 산출, 성과 및 영향을 분석한다. 평가기간은 기 본적으로 2017년 7월 26일부터 2017년 11월 25일까지이며 평가방법은 문건분석, 설문분석, 현장관찰을 통해 실시하되 상 세한 내용은 후술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2장에서 농업기술분 야 공적개발원조의 중요성과 본 연구의 평가모형에 대해 논의 하고, 3장에서 사업별 추진현황 및 주요성과를 제시하고, 4장 에서는 설문분석과 현장평가를 통해 6개 종료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Table 1

선행연구 검토 및 평가모형 설정

농업기술분야 공적개발원조의 효과

공적개발원조(ODA)는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사회복지 증진 을 목적으로 공여국의 공적기관(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 이 기관들의 집행기구)들에 의해 당해 개도국의 중앙정부나 지방 정부, 혹은 국제기구에 대해 제공되는 자금, 기술, 기술역량 등 의 원조 활동을 의미한다. 그 동안 ODA사업의 한계와 문제 점을 비판하는 여러 연구들(가령, Maren 1997;Lancaster 1999;Easterly 2002)도 다수 발표되었지만, 많은 선행연구들이 ODA사업이 수원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Chenery and Strout 1966;Bornschier et al. 1978) 혹은 민주주의 증진이라는 정 치적 효과(Goldsmith 2001;Dunning 2004)를 분석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개도국의 농촌경제 발전과 빈곤극복에 있어 농 업발전, 그 중 농업기술 개발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이 갖는 긍정적 효과들을 많은 선행연구들이 실증분석을 통해 확인하 고 있다. 더욱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분야에 비해 농업개발 이 개도국의 농촌경제 발전과 빈곤극복에 있어 더 효과적이라 는 연구 등 농업분야 ODA사업 성과에 대한 분석은 최근 많 은 학문적 관심을 받고 있다(Humphries and Knowles, 1998;Gollin et al., 2002;Diao et al., 2010;Christiaensenet al., 2011;Dethier and Effenberger 2011;Corral et al., 2017;Ssoziet al., 2018). 가령 Mellor(2001)는 농업생산성 향상은 농산물 품질 제고와 수요 증가를 통해 농촌지역 빈곤 극복에 효과적이며, 나아가 도시로의 빈민 유입 차단, 농산물 가격 안 정화 등을 유도하여 도시지역의 빈곤 극복에도 기여하는 것으 로 논의하였다. Dethier and Effenberger(2011)는 개도국 경제 에 있어 식량생산성 향상은 식량안보 확보 및 빈곤경감에 기 여한다고 논의하고 있다.

특히 농촌경제 성장에 있어 농업기술 개발의 중요성이 주목 받아 왔다(Lipton, 1977;Datt and Ravallion, 1998;Kerr and Kolavalli, 1999;Ravallion and Datt, 1999;Thirtle et al.,, 2003;Self and Grabowski, 2007;Thirtle and Piesse, 2007). 가령 Lipton(1977)은 농업기술 발전을 통한 농업개발이 개도국의 빈곤극복에 기여한다고 논의하였고, Kerr and Kolavalli(1999)도 국제농업연구체계를 통한 농업기술 발전이 빈곤극복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Thirtle et al.(2003)도 농업분야에서 연구기반 기술발전(research-led technological change)이 농업생산성 증대는 물론 나아가 빈곤 극복에 기여하는 반면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서의 생산성 증가 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 Self and Grabowski(2007)도 국가 단위 분석을 통해 농업기술 발전이 경제성장 및 인력개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논의하였고 이러한 논의는 Datt and Ravallion(1998), Ravallion and Datt(1999)의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Table 2

KOPIA 공적개발원조사업 종료평가 모형 및 지표

1) 평가모형 및 지표

OECD DAC에 따르면 ODA 사업평가는 ‘진행 중인 또는 완료된 프로젝트, 프로그램, 정책의 기획, 집행과 결과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심사’로서 평가 목적은 개발목표에 대한 충실성과 연관성, 개발의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과 지속가능 성을 측정하는데 있다(KOICA, 2008). 1991년에 개발협력사업 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원조 평가원칙’이 발표되었는 데 이 때 발표된 적절성(relevance), 효율성(efficiency), 효과성 (effectiveness), 영향력(impact),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5 대 평가기준이 현재 ODA사업 평가에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KOPIA사업 종료평가 모형 및 지표를 설정하였다.

먼저 평가모형은 PDM(Project Design Matrix)기법2)을 적용 한 농업··농촌개발분야 평가도구인 GEM(General Evaluation Matrix)과 DAM(Determinants Analysis Matrix)에 따라 투입, 과정, 산출, 성과 및 영향을 분석하였다. GEM/DAM평가도구 는 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과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이 개발한 것으로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 등을 토대 로 사업의 중요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토대로 GEM을 작성하 여 사업의 장·단점을 정리한 후 최종적으로 DAM을 작성한다.IFAD는 총 10단계로 메타평가 매트릭스를 이용한 정성평가를 진행하였으나, 본 연구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GEM 형성(1단 계 및 2단계), 사업 분석(3단계), DAM 형성(4단계), 평가 및 비 교(5단계)의 총 5단계의 필수적인 평가 모델을 적용하였다3).

평가기준 및 항목은 다음 과정을 거쳐 설정하였다. 즉, ① OECD DAC의 권장사항에 따른 5가지 평가기준 설정, ② OECD DAC 및 국무총리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평가지침에 따른 평가항목 1차 도출, ③6개 종료사업 사례연구를 통해 평 가항목별 적용가능한 평가지표 분석, ④도출된 평가지표 초안 검토를 통한 성과지표 확정의 단계를 거쳤다. KOPIA사업 평 가지표는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유형을 육종소재 개발, 교 육·지도, 조직체 육성, 자조금 조성 등으로 분류하고,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으로 세분하여 도출하였다. 또한 평가원칙(파트너쉽,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성)을 구 현하기 위해 수원기관의 평가 참여, 연구진에 의한 외부평가 수행, 3차례의 평가결과 워크숍을 통한 평가품질관리 등 평가 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5가지 영역별 구체적 평가항목은 표 1과 같다.

2) 평가방법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평가로서 6개 사업별 로 실시협의 문건, 중간평가보고서, 종료보고서, 센터의 각 종 자료 등을 통해 사업 현황을 조사하였다. 둘째, 현장관 찰은 5개 센터별로 KOPIA센터 전문인력, 수원기관 직원, 현지 지도자, 주민 대상 면접과 사업현장 방문 관찰을 통해 사업 추진현황과 성과를 분석하였다.4) 셋째, 설문조사는 태 국센터를 제외한5) 4개 센터를 대상으로 센터별 선임연구원 혹은 통역요원의 지원을 받아 현지어로 번역하여 협력기관 관계자, 현지 지도자, 주민을 대상으로 2017년 10월 13일부 터 31일까지 실시하였다. 이상의 분석들을 토대로 GEM 매 트릭스에 따라 사업의 현황과 성과를 분석하되 5가지 기준 별로 사업의 강점과 문제점을 요약하고, 평가적 의견을 기 술하였다. GEM이 완성된 후 최종적으로 사업별로 사업의 성과 요약을 위한 DAM평가표를 구성하여 사업별 종합평가 를 실시하였다. Table 3

사업별 추진현황 및 주요 성과

태국의 사탕수수 보존 및 증식 사업

사탕수수는 설탕, 바이오연료, 섬유, 비료 등의 원료로 널리 사용되며 태국에서 중요한 경제작물이다. 태국의 사탕수수 생 산량은 세계 4위로 재배면적은 약 6천3백만ha이며, 설탕 수출 량도 세계 2위 수준이다. 하지만 단위면적당 평균 수확량이 낮 아 무병주 생산·공급을 통한 생산량 증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사탕수수는 수분이 많아 발아보존을 위해 종자보존을 할 수가 없어 대부분 실험실 보존(ex-situ conservation)이 활용되 고 있다. 이에 KOPIA 태국센터는 냉동보존기술 개발을 통해 사탕수수의 저장 및 장기보존문제를 해결하고, 무병주 대량번 식을 통한 수량 증대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업은 2012~2014년에 진행되었는데 냉동보존기술과 파 이토플라즈마(phytoplasma)가 없는 대량번식 배지 등을 완 성하기 위해 배아의 유도단계, 발아단계, 성장단계별로 다양 한 관찰과 실험을 실시하였다. 우선 ‘임시침적생물반응기 (Temporary Immersion Bioreactor: TIB)’ 시스템 구축을 통해 비용절감이 가능한 대량번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사탕수수는 영양체 작물로 냉동보존방법이 확립되지 않아 액적(液滴, droplet)방법을 이용한 냉동보존기술을 구축함으로써 유전자원 유지증식 비용을 최대 90% 절감할 수 있다. 또한 냉동처리를 통해 파이토플라즈마에 감염되지 않은 무병묘 보급을 통해 생 산성을 20% 이상 향상시키고, 비료 등을 20~30% 절감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동 사업을 통해 사탕수수 냉동보존 배발 생 및 재분화 기술을 개발하고, 파이토플라즈마가 없는 무병 식물체의 대량번식 배지 등 조건을 확립하여 사탕수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다.

태국의 양란 개발 사업

태국은 덴드로비움, 파피오페딜룸, 린코스틸리스, 스파토글 로티스 등 많은 난초 종들의 본거지로 토종 난초들은 형태, 색상 등이 다양해 화분 및 수집표본에 대한 수요가 높아 번식 용 재료는 물론 상업용으로도 널리 보급되고 있다. 태국 농림 부는 반다(Vanda)와 파피오페딜룸(Paphiopedilum)을 포함한 난 초 연구개발을 수행해 왔는데 조직 배양에 의한 번식에 실패 하였다. 이에 KOPIA 태국센터는 태국 농림부와 공동으로 반 다와 파피오페딜룸, 그리고 그 잡종들의 번식을 위한 조직배 양기술 개발, 상업적 번식기술 개발 및 보급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 과정에서 난초의 미세번식을 위해 유도단계와 증식단 계로 나눠 배양시험을 실시하였다. 작물은 태국 원예연구소 (Horticulture Research Institute)에서 재배된 식물체로부터 생 장점을 분리하여 확보하였다. ①유도단계에서는 10cm 가량의 어린 싹을 체내 및 시험관 내에서 사용하였고, 모든 과정을 살균 처리하였다. 라차베리(Ratchabury) 지역에서 수집된 반다 묘목이 이식재로 사용되었다. 묘목의 종류와 빛의 조건에 따 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배양실험을 진행하였다. ② 증식단계에서는 BA(6-benzyl adenine)와 NAA(1-naphthyl acetic acid)의 비율 그리고 빛의 상태를 달리한 효과를 구체적 으로 연구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동 사업을 통해 배양 조건을 확립하고, 특히 생장점 위치 찾는 방법 및 표면살균기 술 개발 등을 통해 무병식물체의 대량생산 기반을 마련하였다. 즉, 반다와 파피오페딜룸의 오염율을 기존 15~20%에서 10% 미만으로 감소시켰으며, 나아가 증식된 무병묘의 공급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볼리비아 주요작물 생산지원 사업

KOPIA 볼리비아센터는 2013~2015년에 주요작물 생산지원 사업을 시행하였다. 감자의 경우 저품질의 씨감자 사용과 병 해로 볼리비아의 감자 생산성은 평균 5.85t/ha에 불과하다. 전 국에서 인증 씨감자 수요는 연간 360,000톤 정도지만 실사용 량은 3%인 10,800톤에 불과하다. 이에 센터는 볼리비아 농업 연구청(INIAF)과 공동으로 5개 고유 품종 씨감자를 대상으로 코차밤바(Cochabamba) 지역에서 고품질 씨감자의 대량 증식 및 씨감자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업 결 과 무병묘 조직배양기술을 개발하여 씨감자를 2013년에 9개 지역에서 2,668 kg, 2014년 2단계에서는 16,242 kg 생산하였으 며, 2015년에는 8개 지역에서 무균 씨감자 생산에 성공하였다.

끼누아(quinoa)는 국가 관리 유전자원으로 세계적으로 볼리 비아 평야지대가 주산지이다. 이르파니(Irpani) 지역을 대상으 로 새로운 끼누아 재배법 개발을 위해 262개 끼누아 종자들 에 대해 기내 보존(in situ conservation)과 현장 보존(ex situ conservation) 연구를 수행하였다. 동 사업을 통해 총 90종의 끼누아 종자 수집과 보존, 고품질의 종자 공급을 통한 끼누아 생산량 증대 및 유전자원 정보 확보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옥수수의 경우 당도와 영양소 등이 풍부한 왈타코(Hualtaco) 품종을 대상으로 코차밤바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였다. 동 사 업은 유용계통 선발 및 복합교배종 개량을 통한 병해충 발병 률 감소, 수확편의 제고 및 고품질 인증종자 생산을 목표로 하였다. 이에 우량 식용 옥수수 개체군 선발 및 육종방법 개 량을 추진하고, 현장설명회 등을 통한 재배기술 보급 및 이전 을 추진하였다. 옥수수 병해 발병률은 사업 초기 대상 농가 중 102개 농가에서 평균 22% 수준이었으나 사업 후 66개 농 가로 감소되고 발병률도 평균 18.8%로 저하되었다. 생산성은 최소 1.05t/ha(2농가)부터 1.79t/ha(70여 농가), 최대 3.92t/ ha(100여 농가)까지 향상되고, 종자 생산량이 증대되는(기본종 자 1,840kg, 등록완료 종자 9,660kg, 국가인증 종자 20,700kg) 성과를 달성하였다.

파라과이 중동부 소농을 위한 신소득작물 개발사업

치아(chia)는 높은 가격에 수출되는 파라과이 소농들의 동절 기 소득대체작물로 최근 재배가 확대되었다. 치아의 생산성은 농기계로 작업하는 대농(大農)의 경우 700~800 kg/ha인 반면 소농(小農)들의 경우는 200~400 kg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에 파라과이정부의 치아 등 재배연구를 위한 기술지원 요청에 따 라 KOPIA 파라과이센터는 적합한 품종을 도입하여 병해충 관 리요령을 지도하고, 파종 및 재배기술 개발을 지원하였다. 동 사업의 목표는 소농에 적합한 재배개술을 개발하여 치아의 생 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득대체작물로 육성하여 수출성과를 제 고하는데 있다.

2014~2015년에 사업을 시행하여 5단계의 연구실험을 진행 하였다. 1단계는 아르헨티나에서 도입한 치아 품종들의 수확 량과 품질 비교, 2단계는 재배기간과 파종밀도가 생산량에 미 치는 영향 평가, 3단계는 농약을 통한 잡초제거 효과 평가, 4 단계는 비료 사용이 작물 수확량에 미치는 효과 평가, 5단계 는 파종밀도가 작물 수확량에 미치는 효과 평가를 수행하였다. 사업 결과 품종 개량을 통해 고품질·다수확 품종을 보급하여 치아의 생산성이 최대 690 kg/ha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이랑 폭이 40 cm, 파종량이 4k g일 때는 생산성이 최고 785 kg/ha 까지 증대되었다. 한편 제초제 적정처리시기를 구명하였는데 즉, 파종 15일 전 및 파종 직전과 달리 파종 30일 전에 약제 를 처리하였을 경우 약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를 통해 치아를 4월에 파종함으로써 참깨와 함께 2 기작 작부체계 기반을 구축하였다.

알제리 적응 보리·밀 유망품종 개발 사업

알제리의 총면적은 238만km²로 아프리카에서 제2의 대국 이지만 경작가능 면적은 820만ha(총면적의 3.4% 수준)에 불과하며 식품 수입의존도는 45%에 이르고 있다. 알제리의 주요 식량은 밀과 보리인데, 곡물 자급률이 11%에 불과하 여 밀을 대부분 프랑스, 캐나다 및 미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곡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동 사업을 추 진하였다. 2011~2013년에 59개 종자에 대해 사전적응실험을 하였고, 2013~2015년에 본 사업을 시행하였다. 동 사업을 통 해 알제리 주요 지역에 적응할 수 있는 보리와 밀 품종을 선 발하고, 선발된 품종들을 농가에 보급하였다. 파종시기, 파종 양, 제초 방법, 비료주기, 병해충 방제 등 재배방법들을 중점 적으로 연구하였는데, 사업시행 결과 현장평가와 결과평가회 를 통해 알제리 기후에 적응하는 조숙성, 다수성, 단간종 유망 품종 11품종을 선발하였다.

에티오피아 적응 고품질 사과 육성·재배 사업

에티오피아는 고랭지와 열대우림이 공존하는 나라로 고랭지 에서는 사과, 저지대에서는 열대성 과일을 주로 재배하고 있 다. 그러나 에티오피아는 사과 재배에 적합한 환경임에도 불구 하고 재배 농가가 적어 사과 재배면적은 약 2,500ha에 불과하 며 주로 소규모로 재배되고 있다. 이에 KOPIA 에티오피아센 터는 에티오피아 농업연구청(Ethiopian Institute of Agriculture Research)과 공동으로 고랭지인 홀레타(Holeta) 지역에서 사과 생산기술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목표로 사업을 수행하 였다. 동 사업에는 3년 간 12만US$가 투입되었는데, 1년차에 는 역량 강화 및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어 시설하우스 및 점적관수설비를 설치하고, 트랙터와 실험장비 구입, 품종 수집 이 추진되었다. 2년과 3년차에는 기술 지도자와 농민에 대한 기술교육과 사과묘목 증식 및 재배 등을 수행하였다. 동 사업 을 통해 선발된 사과 품종은 3개 지역에서 재배되었는데 기간 중 현지 적응성 및 생산성을 평가하였다. 사업 결과 선발된 사과 품종은 높은 생산성과 품질을 보였으며, 이들 사과 품종 은 홀레타 농업연구센터를 통해 농가에 보급되었다. 또한 에 티오피아 연구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사과 재배환경 조성방 법, 증식 및 수확 후 관리법에 대한 훈련을 추진하였다.

설문 및 현장평가를 통한 사업별 종합분석

설문분석 결과

볼리비아, 파라과이, 알제리, 에티오피아센터를 대상으로 종 료사업의 성과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볼리 비아센터의 경우 설문응답자는 38명으로 성별은 남자 22명 (57.9%), 여자 16명(42.1%)이었고,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 22명 (57.9%), 전문대졸이 12명(31.6%), 고졸 3명(7.9%)이었고, 직 위는 연구원이 15명(39.5%), 공무원 7명(18.4%), 주민 4명 (10.5%), 기타 12명(31.6%)으로 나타났다. 평가기준별 만족도 는 ‘지속가능성’이 3.482점으로 가장 높고, ‘효율성’이 3.479점, ‘적절성’ 3.442점, ‘효과성’은 3.359점, ‘영향력’ 3.322점이고, ‘ 전반적 만족도’는 3.527점으로 대다수 항목에서 ‘보통’에 가까 운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파라과이센터의 설문응답자는 46명으로 성별은 남자가 37 명(80.5%), 여자가 6명(13%)이었고, 교육수준은 전문대졸이 44명(95.6%), 고졸 1명(2.2%), 중졸이하 1명(2.2%)이었으며, 직위는 주민이 38명(82.6%), 기타 5명(10.9%)으로 나타났다. 평가기준별 평균만족도를 보면 ‘효과성’이 가장 높은 4.43점, ‘효율성’이 4.426점, ‘적절성’은 4.409점, ‘영향력’ 4.347점, ‘지 속가능성’ 3.493점 순으로 대다수 항목에서 ‘보통’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알제리센터의 설문응답자는 24명으로 성별은 남자가 10명 (41.7%), 여자가 14명(58.3%),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16명 (66.7%), 전문대졸이 2명(8.3%), 고졸 3명(12.5%), 중졸이하 1 명(4.2%), 직위는 연구원이 9명(37.5%), 공무원이 14명 (58.3%), 기타 1명(4.2%)으로 나타났다. 평가기준별 만족도를 보면 ‘적절성’이 가장 높은 4.209점, ‘효율성’이 4.091점, ‘지 속가능성’은 3.917점, ‘효과성’ 3.848점, ‘영향력’ 3.656점이며, ‘전반적 만족도’는 3.5000점으로 나타났다.

에티오피아센터의 설문응답자는 39명으로 성별은 남자가 31 명(80.0%), 여자가 8명(20.0%),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29명 (75.0%), 전문대졸이 10명(25.0%), 직위는 연구원이 29명 (75.0%), 공무원이 6명(15.0%), 기타 4명(10.0%)으로 나타났다 . 평가기준별 만족도를 보면 ‘적절성’이 가장 높은 평균 4.097 점, ‘효과성’이 4.090점, ‘효율성’이 3.993점, ‘영향력’이 3.932 점, ‘지속가능성’이 3.769점, ‘전반적 만족도’는 3.974점으로 나 타났다.

현장평가를 통한 사업성과의 종합 분석

1) 태국의 사탕수수 보존 및 증식 사업

대다수 항목들에서 4.0점 내외의 성과로 평가되었다. 첫째, 적절성 측면에서 사업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사탕수수는 태국에서 중요한 농산물로 경작면적으로는 세계 4번째로 2014 년 재배면적은 1,340천ha이며, 생산량은 96,500천톤으로 사탕 수수 수확량 증대를 위해서는 무병묘 생산을 위한 우수한 유 전자원 보존 및 기내 대량증식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한 태국 농림청의 중요 과제라는 점에서 수원국 정책과의 부 합도도 높고, 개발기술 보급을 통한 수원국 농업 발전 및 농 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둘째, 효율성 측 면에서 사업집행과정은 태국 농림청에 조직배양 시설을 갖추 고 KOPIA센터 연구원과 태국 농림청 연구원이 합동으로 연 구함으로써 기술보급의 효율성이 높다. 사업추진방식도 태국 농림청과 함께 우수한 사탕수수 유전자원 보존, 생산 및 보급 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사업예산운용 관 련 기계, 창고 등 고정자산 지원 필요성이 있다. 셋째, 효과성 측면에서 목표대비 산출량을 보면 개발기술은 사탕수수 육종 연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되고, 조직배양기술 이전도 대체로 성 공적이었다. 목표 달성도의 경우 하나의 사탕수수 세포에서 다 량의 미세번식으로 대량증식이 가능하여 우수한 유전자원 보 존 및 증식이 가능해졌다. 넷째, 영향력 측면에서는 기술 개발 및 이전으로 태국 농림청과 농민이 한국을 농업선진국으로 인 식하게 되고, 농가소득 향상 등 농촌개발에 기여하였다. 다섯 째,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교육 등 기술이전과 동시에 사후관 리를 통해 수원기관과 유대감이 증대되었다. 다만 태국 농민 의 한국 우수농가 견학, 태국 인재의 국내 유학 기회 제공 등 이해관계자 역량강화 지원도 필요하다. 요컨대 2014년 종료사 업으로서 사업의 영향력과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원 및 수원국 농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2) 태국의 양란 개발 사업

대다수 항목들에서 3.6점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첫째, 적절 성 측면에서 태국의 열대 자생란은 종류가 다양하지만 증식률 이 낮아 우수품종 선발 및 대량증식 필요성이 있다. 동 사업 은 자생란 수출 증대를 목적으로 태국 농림청이 추진하는 사 업으로 수원국 정책과의 부합도도 인정되며, 수원기관에 대한 기술 보급 등 사업추진방식도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효 율성 측면에서 KOPIA센터가 수원기관 연구원들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사업집행과정의 효율성이 높고, 대 량증식과 무병주 생산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과 태국 원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 사업추진전략의 효율성도 인정된다. 다 만 사업예산의 경우 재료비에 집중되어 있어 클린벤치, 고압 멸균기, 크린룸 등 고정자산 지원 필요성이 있다. 셋째, 효과 성 측면에서 목표대비 산출량은 멸균소독방법, 절편체 조류 및 채취, 배지 조합, 호르몬 조합 등 자생란 대량 증식 조직배양 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을 통해 사업목표 달성도가 높은 것으 로 평가된다. 넷째, 영향력 측면에서 개발기술을 수원기관 연 구원에게 전수하여 한국 농업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무병주 대량증식 생산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다섯째,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KOPIA센터의 사업 영역을 확대 하고 기술이전과 동시에 사후관리를 통해 수원기관과 유대감 을 제고하였으나 이해관계자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요컨대 사 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종묘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지 속적인 사후관리 및 수원국 농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과 생산시설의 지속적인 현대화 지원이 요구된다.

3) 볼리비아 주요작물 생산지원 사업

대다수 항목들에서 3.8점 이상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 가되었다. 첫째, 적절성 측면에서 감자, 끼누아의 경우 고품질 종자 보급을 통한 생산량 증대 및 자국 유전자원 보호 차원에 서 필요하며, 옥수수도 병해충 예방 등 생산성 증대를 위한 사업필요성이 인정되며, 수원국 정책에도 부합한다. 또한 수원 기관 및 지역정부기관들과의 참여적·협력적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예산규모 등에 비춰 대체로 사업범위와 대상지 설정이 적절하였다. 둘째, 효율성 측면에서 감자는 수원국 종 자회사의 지역생산시설을 이용하여 무균 씨감자를 생산하고, 끼누아 파종은 인공천공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절감하였 고, 시비·제초·수확의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옥 수수의 경우 토양 및 시료 샘플을 통해 사업효율성을 제고하 였다. 셋째, 효과성 측면에서 감자의 경우 씨감자 생산 목표의 4배를 달성하였고, 끼누아는 종자 품질을 강화하기 위해 262 개의 현지외 보전된 생태형을 현지보전과 병행하고, 옥수수는 병해 발병률이 사업 전 22% 수준이었으나 사업 후 18.75%로 감소하여 생산성이 최대 3.92 t/ha로 향상되었다. 넷째, 영향력 측면에서 현지 농가에 저비용, 고품질의 종자를 보급하고 재 배기술을 이전함으로써 다양한 병해의 확산을 방지하였다. 또 한 사업비가 3년 간 28,750US$로 소규모임에도 대상 농가들 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가에 기여하였다. 다섯째, 지속가능 성 측면에서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성과보고회, 현 장 설명회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농가의 재배역량 향상 등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하였다. 다만 사업 종 료 후 수원기관 및 농가들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프로그 램 운영이 요구된다.

4) 파라과이 중동부 소농을 위한 신소득작물 개발사업

대다수 항목들에서 3.8점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첫째, 적절 성 측면에서 파라과이는 경지의 94%를 대농이 차지하고, 6% 만 농업인구의 91%에 해당하는 소농이 경작하고 있다. 소농 들은 주로 벼, 참깨, 감자, 마늘, 양파 등을 재배하는데 치아 등 신소득작물의 개발 필요성이 높다. 특히 20여종에 대한 현 지 적응성 검토를 통해 치아 생산성을 500~1,000 kg/ha까지 향상을 목표로 함으로써 수원국 정책목표에도 부합하고, 재배 법 외에 정확한 재식간격을 확립함으로써 병해충 예방, 도복 방지 및 수확량 증대를 기대할 수 있어 사업필요성도 높다. 둘째, 효율성 측면에서 KOPIA 파라과이센터는 주민교육, 결 과보고회, 관련협의회 등을 운영하였다. 다만 재배기술 보급뿐 아니라 관련 기반시설 등을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운기, 트랙터 등 필수 농기계 보급이 필요하다. 셋째, 효과성 측면에 서 품종 및 재배법개발 이후 시범포 조성, 마을협동조합과 함 께 마을단위 야간교육 등 농가지도사업을 실천하여 소득증대 에 기여하였다. 그 결과 파종시간을 절반 이상 단축시키는 등 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넷째,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볼 때 수원기관과 공동으로 토양,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종자육성과 재배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한 점이 긍정적 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치아는 파라과이 중북부 소농들의 동 계 신소득작물로서 사업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향 후 참깨 시범사업으로 재편하여 치아, 끼누아와 함께 윤작체 계를 확립한다면 신소득작물의 확대를 통한 소농들의 소득 증 대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5) 알제리 적응 보리·밀 유망품종 개발 사업

대다수 항목들에서 3.7점 이상으로 평가되었다. 첫째, 적절 성 측면에서 밀과 보리를 주식으로 하고 있지만 강수량이 적 어 수확량이 낮아 알제리 지형과 기후환경에 적합한 유망품종 을 선발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높다. 특히 식량의 수입의존도 가 높아 알제리 정부도 적합 품종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수원 국 정책목표에도 부합하며6), 알제리 국립농업연구소와의 협력 을 통한 사업추진방식도 적절하였다. 둘째, 효율성 측면에서 특히 기관 간 상호협조 하에 파종시기, 종자의 양, 제초 방법, 시비, 병해충 방제 등 다양한 재배 방법들을 결정하는 등 이 해관계자들의 협력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셋째, 효과성 측면 에서 조숙, 다수성 식용 맥류 품종 선발과 생력재배기술 보급 으로 알제리 식량자급률 향상에 기여하였고, 지도·보급활동을 통해 밀과 보리의 재배기술 향상에 노력하여 수확량이 86~269 kg(212% 증수)으로 증대되는 성과를 달성하였다. 넷째, 영향력 측면에서 수원국 농민들이 한국농업기술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농업한류 확산에 기여하였다. 다만 농가소득증대 효 과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지만 유망 신품종을 보급하는데 기여 하고 있다. 다섯째,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KOPIA센터 소장들 의 임기가 짧아 사업의 지속성이 낮은 문제가 있지만 수원기 관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어 적절한 수준의 사후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6) 에티오피아 적응 고품질 사과 육성·재배 사업

대다수 항목들에서 3.8점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첫째, 적절성 측면에서 에티오피아의 고산 지대에서 사과재배는 기 후에 맞게 유휴 토지의 활용과 안정 재배에 적합하여 사업 필요성이 높다. 에티오피아의 과수 재배면적은 적고 주로 영 세농에 의해 재배되고 있다. 사과 재배기술 개발·보급은 수 원국의 정책과도 부합한다. 사과 묘목의 적응성 시험 등 사 업추진 방식은 현지 기후 특성 등을 반영한 적절한 추진 방 식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효율성 측면에서 상업용 사과 품 종에 대한 적응성 시험을 거쳐 연구원들에 대한 교육훈련 및 에티오피아 고지대 농부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사업집행과정의 효율성이 인정되고, 수원기관 연구원, 기술자, 농부 연수를 통한 사업추진전략의 효율성도 인정된다. 셋째, 효과성 측면 에서 사과 연구를 위한 기반 구축과 공동연구, 고랭지 적응 시험 및 기술이전·교육 등 투입 대비 산출량이 우수하며, 사 과 육묘 분양을 통해 사업목표 달성도도 높게 평가되었다. 넷째, 영향력 측면에서 사과 생산기술의 도입·보급으로 고랭 지 농가의 소득 증대가 기대되며, 고산지대의 농업생산성 향 상으로 농촌개발에 기여하였다. 궁극적으로 산업의 80%를 차 지하는 에티오피아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고용 및 소 득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다섯째,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사 업성과를 기반으로 관련 연구소, 대학 및 농부들에게 기술을 전파하는 등 이해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지속적 사후관리가 요구된다. 또한 과수 재배는 최소 5년이 소요되므로 동 사업 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요구된다.

결 론

2014년과 2015년에 종료된 5개 KOPIA센터의 6개 사업들 에 대한 종료평가를 실시한 결과 사업성과에 대한 종합적 평 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부합하는 SDGs 달성에 부합하는 사업체계 구축 성과가 인정된다. 수원기관과 농업기 술정책협의를 통해 농업수요 변화를 적시 반영하고, 수원국의 우선순위가 높은 농업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수원국에 적 합한 품종 및 육종 개발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선정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개발협력분야가 다양해지면서 사업 관리와 실행 에 요구되는 전문성의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기술협력의 중요 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KOPIA 사업은 일시적 지원을 탈피 하여 수원국 수요에 부응하여 지속적인 공동협력사업을 위해 전문가가 KOPIA센터에 상주하면서 추진하는 공동개발협력사 업으로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보급, 농업자원 공동개발 및 전 문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원국과의 자원 공 동개발 시스템 구축, 유전자원의 수집을 통한 신품종 개발, 현 지 맞춤형 기술지원 시스템 보급 등에 노력하고 있다.

둘째, 한국의 우수 농업기술의 개발·현지화, 지도·보급을 통 해 개도국의 농가소득 향상과 농촌발전에 적극 기여하는 농촌 개발사업으로 평가된다. KOPIA가 보유한 현지 농업기술에 대 한 이해와 현지화를 위한 기술역량을 토대로 한국의 우수 농 업기술을 전파·확산하여 농업한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농촌 개발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통해 달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KOPIA센터의 농업기술 보급·지도 사업은 농 가소득 향상 및 농촌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농업기술분 야 전문인력풀을 활용하여 농업기술의 현지화부터 지도·보급 까지 원스탑 기능 수행을 통한 수원국 농업기술 향상과 농촌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셋째, 국내 글로벌 농업인재 양성,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 등의 호혜적 개발협력사업으로 국익에 기여하는 사업구조로의 전환 성과도 인정된다. KOPIA 사업은 국익증진을 위한 국제 개발협력을 추진함으로서 국내 지지 확보 등 SDGs에 제시된 공여국 관점에서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또 한 예산규모 대비 높은 생산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한국의 농 업기술역량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 나아 가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교육 등을 통해 현지인의 기술 및 근로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현지 진출 국내 기업에 대한 간접 적 지원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기반을 지원함으로써 역량 있는 중소 및 중견 농식품기업이 현지 농 식품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적·제도적 노하우를 지원하고 있다.

넷째, 성과중심적 사업관리체계 구축이 우수하다. OECD DAC의 개발협력사업 평가지침에 따라 사업별 연차보고서 및 완결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성과중심적 사업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제기술협력포털(International Technology Cooperation Center: ITCC)’ 시스템을 통해 수원국 요청서인 기술개발제안서(Technology Concept Paper: TCP) 등 협약관 리는 물론 예산관리, 근태관리, 공문관리 등 사무관리의 효율 성을 제고하고 있다. 또한 수원국 협력과제 담당자를 위한 보 고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사업초기단계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다. 요컨대 성과중심적 농업기술개발 협력사업의 운영체계 가 KOPIA사업의 성과 향상의 기반이 되고 있다.

다섯째, 기후변화 등 새로운 농업환경에 대응한 농업분야 개 발원조에 기여하고 있다. 기후변화는 개도국 농업환경에도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지만 예산부족, 기술역량 부족 등으로 인 해 충분한 대응이 어려운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래지 향적인 농업 ODA를 위해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재배 기술이나 품종 개발은 적실성 있는 농업 ODA를 수 행하는데 필요하다. 수원국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농 촌 현대화를 이루는데 있어 KOPIA센터의 농업기술 역량에 기 반을 둔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이 비교우위의 강점을 가질 수 있다.

적 요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rea Programs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KOPIA)의 성과를 분 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4년과 2015년에 종료된 태국, 볼리비아, 파라과이, 알제리, 에티오피아 KOPIA센터의 총 6개 사업을 대상으로 종료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분석하 였다. 사업성과 평가를 위해 센터별 사업실적보고서 등에 대 한 2차 자료 분석과 함께 센터별로 수원기관 직원, 농민 등 협력국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구조화설문을 실시하였고, 현 장방문을 통을 통해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농촌진흥청 KOPIA센터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은 수원국 농 업연구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과제 선정, 기술개발, 개발기술 의 농가 지도·보급 등 공동수행으로 수원국의 정책목표에 부 합하는 사업 선정부터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으 로 평가되었다. 이를 통해 예산과 투입인력 대비 높은 수준의 사업효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수원국의 농가소득 증대 및 농 촌개발 기반 마련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나아가 한국의 발 전된 농업기술에 대한 신뢰도 제고는 물론 국내 농산업체의 해외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기술개발 외에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 한 농자재 보급 등의 지원과 함께 지도·보급 활동을 통한 사 후관리 강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