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루마니아는 천혜의 자연조건과 국토의 53.4%나 되는 넓고 비옥한 농토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국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인 건비와 토지가격이 낮은 농업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다(Barbu, 2015). 지정학적으로는 유럽 중동부를 관통하는 다뉴브 강을 통 하여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과 연결이 되며 흑해에 있는 콘스탄차 항을 통하여 아시아, 러시아 및 중동국가와도 접근이 가능한 동유럽의 교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는 1990년에 처음 수교를 하였으며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양 국간 전략적 동반관계를 맺은 바 있다. 2011년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양국 간의 교역과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으며 주요 수출품은 철강, 합성수지 등이고 수입품으로는 자동 차 부품 등 기계류와 식물성 물질 등이며 연간 5억 달러 이상 의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다(Choi, 2015).

농업은 루마니아의 주요산업으로 농가수가 EU 국가 중 가 장 많고 이태리 다음으로 농경지가 넓으며 인구의 46%가 농 업 및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다(Aceleanu, 2015). 루마니아 의 농업은 차우체스쿠(Nicolae Ceausescu) 정권의 무리한 탈농 업·중공업 육성정책과 1989년 민주화 시위 이후 시장경제 체 제로 전환에 따른 정치·경제적 혼란으로 침체국면에 들어섰으 며 구조 또한 취약하게 되었다. 한편, 2007년 EU 가입 이후 “농촌개발 2014-2020 프로그램(Rural Development Program 2014-2020)”과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에 따라 농업직불과 경영보조지원 등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았 다. 루마니아는 유럽의 빵공장이라 불릴 만큼 농업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어 금후 농업구조 개선과 시장 활성화에 효율적인 투자가 뒷받침 된다면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 된다. 본 논문에서는 루마니아의 농업잠재력을 알아보기 위하 여 유럽연합내에서 농업적 위치와 생산과 관련된 주요 문제점 을 정리하고 CAP 체제하에서의 농업정책 여건을 분석하였다.

본 론

1. 유럽연합과 루마니아의 농업현황 비교

유럽연합에서 루마니아의 농업적 위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농지면적과 농가별 영농규모를 비교하여 본 바(Table 1), 농지가 가장 넓은 국가는 프랑스로 27,814천ha이며 농가수는 464천호였다. 반면 루마니아의 농지면적은 EU국가들 중 7위 로 이태리 다음인 12,503천ha였으나 농가수는 3,564천호로 가 장 많았으며 EU 전체 농가수의 32.7%를 차지하였다. 농가당 영농규모를 보면 EU 평균 14.2ha에 비해 5 ha미만의 소농이 전체 농가의 92%인 3,281천호로 EU에서 가장 많았다. 20 ha 이상의 농가는 전체의 1.1%로 비교적 소농의 비중이 높은 헝 가리나 불가리아의 6.7%와 6.4%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50 ha 이상의 대규모 농가는 전체 농가의 0.6%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났다. 루마니아에서 소규모 농가가 많은 원인은 전통 적인 농업국가라는 점과 1989년 “루마니아 혁명” 이후 단행 된 토지개혁에서 사회주의 시절 국가가 수용한 땅을 원주인에 게 돌려주고 땅을 소유하지 않은 농민에게도 일괄적으로 약 0.5 ha 씩 토지를 분배한 것에 기인하며 그 결과 1 ha 미만의 농가가 전체 농가의 55.3%인 2,000천호나 된다(Rusu et al., 2011).

농업종사 인력과 구조를 보면(Table 2), 농업인은 196만명으 로 EU에서 가장 많았으며 농업 고용률도 23%로 가장 높았다. 구조면에서 보면 여성농업인 비율이 33.6%로 가장 높았고 40 세 이하의 농업인 비율은 7.4%로 EU 평균보다 다소 낮았으 며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농업인의 비율은 EU 평균 9.1%에 비해 0.4%에 불과하여 그리스와 함께 더불어 최하위였다. 농 업소득 면에서 보면 년간 8천유로 이하인 농가의 비중이 94.6%로 EU에서 가장 높았다. Burja(2016)는 영농규모의 영 세성이 생산요소적인 측면에서 루마니아의 농업 경영수지 개 선을 어렵게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작물 및 가축 생산량을 보면(Table 3), EU의 곡물생산량은 약 31천만톤/년으로 루마니아는 EU 4위 국가이며 연간 27백 만톤이 생산된다. 루마니아 농업생산 중 한 가지 특징은 육류 의 생산 비중이 높지 않다는 것인데 소고기의 경우 연간 59천 톤, 돼지고기는 328천 톤 그리고 가금류는 405천 톤을 생산하 여 EU내의 최하위국 수준으로 나타났다. 농지 면적이 비슷한 폴란드의 경우 소고기는 루마니아의 약 9.5배인 559천톤, 돼 지고기는 약 6배인 1,990천톤, 가금류는 약 5.8배인 2,344천 톤을 연간 생산하고 있다. 루마니아의 주요 작물은 옥수수, 밀 감자 등이며 옥수수의 경우 EU 3위 생산국으로 전체 작물 생 산량의 32%인 14백만 톤이 연간 생산된다(Fig. 1). 주요 작물 별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EU 가입 전후와 비교해 보면(Fig 2.- A, B) 재배면적은 2006년 1,992천ha에서 2017년 2,052천ha로 비슷한 수준이나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이었고 밀과 옥수수의 생산량 증가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밀은 전체 작물 생산량의 26%를 차지하며 연간 약 1천만 톤을 생산되며 2006년에 비해 생산량이 2배나 증가하였다. 해바라기의 경우 전체 곡물 중 생산비중은 약 6% 수준이지만 EU 최대 생산국 으로 연간 생산량은 2.9백만 톤이다(Eurostat, 2018). 2017년 EU의 농업 총생산액은 4,326억유로이며 루마니아는 175억유 로로 연간 농업 총생산액에서 보면 8위이며 금액으로는 EU 생산액의 4%이다(Eurostat 2018). 농업의 부가가치와 교역량 추이를 보면(Table. 4), 농가수는 줄어들었지만 농업 부가가치 액(Gross Value Added, GVA)은 2017년 기준 78.45억유로로 EU에 가입한 20007년 이후 다소 늘어나는 경향이며 농가 소 득지수는 2010년 기준 약 37% 증가하였다. 농산물 수출은 2006년 약 12.3억달러에서 2017년 73억 달러로 급격히 늘어 났으며 수입은 최근 소비증가와 부가가치세 인하 등으로 인하 여 2006년 31억달러에서 2017년에는 83.6억달러로 증가하였 으며 수출액에 비해 10.6억달러 많았다. EU는 최대 농업교역 파트너로서 전체 수출의 60~70%와 수입의 80%를 담당하며 이태리, 불가리아, 네덜란드 및 독일은 주요 수출국으로 원재 료 상태의 곡물이나 가축(live animal) 등을 수출한다. 헝가리, 독일, 폴란드 불가리는 최대 수입국으로 돼지고기와 유제품 가 공품의 수입비중이 높다(Agriculture in Romania, 2017). 전체 육류의 생산량은 2007년 1,503천톤에 비하여 2015년은 1,431 천톤으로 약 4.8% 줄었으며 소고기는 60% 수준, 돼지고기는 87.5% 수준 그리고 가금류는 134.1%로 늘었다(Mircea, 2016).

2. 농업 생산성과 관련된 주요 문제점

루마니아의 농업생산성과 경제성은 EU 평균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Andrea 등(2017)는 루마니아의 단위면 적당 농업의 부가가치는 EU 평균의 약 50%에 불과한 실정이 며 경제성장률을 감안하더라도 2038년까지 EU 평균에 미치 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루마니아 농업이 가지고 있는 주요 문제점을 보면, 첫째 생산과 가공간의 지속적인 연 계 부족으로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가공분야로 연결되거나 수매계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량 증대나 영농 규모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두번째는 낮은 농기계 구입 률로 농가당 평균 농기계 구입률은 350 유로로 EU 평균인 9,100 유로에 비하여 약 4%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밀의 경우 낮은 기계화율로 수량성이 네덜란드 30% 수준에 불과하다 (Barbu, 2015). 세번째는 경영마인드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루 마니아 농업인들은 EU 평균 9%에 비하여 2.5%만이 경영교 육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Eurostat, 2018). 넷째는 도 농간 인프라 차이로(Anghelache, 2012)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 하여 교통이나 관개 및 저장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물류가 어 렵고 수확 후 손실이 많다는 점이다. 다섯번째는 영농자금의 대출애로로 유럽 평균 영농자금 대출액은 1,700유로인데 비해 약 7% 수준인 110유로에 불과하여 신규 투자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그 외 부족한 곡물 저장시설, 관개시설 노 후화에 따른 기상 의존형 생산 패턴, 낮은 유기농 비율, 높은 전업농 비율 등이 농업의 취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들어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빈번해 지는 기상재해 또한 문제 점 중의 하나인데 안정적인 영농기반 조성을 위해서 재해 관 련 보상정책이나 보험 등도 요구되고 있다(Bǎlan E. 2015). Fig. 3

3. 농식품 가공산업 현황 및 문제점

식음료 산업은 EU에서 가장 큰 제조업으로 루마니아의 농 식품 가공산업은 연간 110억유로의 시장을 형성하며 노동고용 의 13.2%, 산업 부가가치의 26.2%를 담당 한다(Silvius, 2014). 2014년 기준 등록된 가공업체는 8,120개로 제빵·제과류 가 58%로 가장 많고 육가공업체가 10%, 제분업이 10%이며 나머지는 미미한 수준이다 (Mirela-Adriana, 2017). 사업 규모 면에서 보면 종사자 9인 이하의 영세업체 비중이 68%로 매우 높은 반면 250인 이상의 대형업체는 2.6%에 불과하다. 고용 규모별 사업분야를 보면(Fig. 4), 9인 이하의 영세업체 수는 과일·야채 보존식품 제조, 유지생산과 제분업에서 약 80%로 가장 높았고 50인 이상의 사업체는 수산물이나 육류가공업이 가장 많았다. 식품 가공산업의 주요 문제점은 업체 규모의 영 세성과 양극화, EU에 부합되는 식품안전과 품질기준 미흡, 수 입품과의 낮은 경쟁력, 원재료의 불안정적 수급 및 낙후된 유 통체인 등이다. 루마니아의 식품가공업은 품목별·규모적 열세 로 경상수지는 적자이며 수출과 내수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 해 주로 원재료를 타 EU국가로 수출하고 가공품을 비싼 가격 으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Bonciu, 2017). 최근 들어 생활 양식의 서구화와 소비자의 선호도가 대형매장으로 옮겨감에 따라 농식품을 포함한 소매업이 활성화되고 치즈, 해산물, 생 선 및 다양한 육류의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 정부도 가공품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위하여 중소업체의 육성을 지원하 고 부가가치세를 24%에서 9%로 낮추는 등 구조개선을 추진 하고 있으며 외국 자본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FRD center, 2016).

4. EU 공동농업정책(CAP) 개편에 따른 농업정책 여건

2007년 EU 가입에 따라 루마니아의 농업정책은 EU 규정 및 기준준수 의무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CAP 체제 하에서 “농촌개발 2014-2020 프로그램”에 따라 유럽농촌개발 기금(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 EAFRD)으로부터 8.13천만 유로와 자체 예산 1.34천만 유로를 지원받아 토지개혁, 상업농 육성, 유통 시장지원, 농식품 가공 업 육성, 농업·농촌의 지속적 발전 및 CAP 지원확대를 위한 행·재정체제 개편 등 농업 전반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Jean & Dorel, 2017). 한편 CAP의 첫 번째 축인 농업직불 금은 루마니아 농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만 2017년 기 준 헥터당 183.2유로로 EU 평균인 270유로보다 낮은 실정이 며 농경지 면적이 비슷한 폴란드의 215유로와 불가리아의 233.2유로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Jean & Dorel, 2017). 직불금을 EU 평균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 개선 과 더불어 농촌지도 분야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Monica, 2007). 루마니아의 농촌지도 조직은 농업농촌개발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MARD)산하에 있는 국립농업지도국(National Agency for Agricultural Consulting, ANCA)과 농업기금국(Agency for Payments and Intervention in Agriculture, APIA)으로 구성되어 있다. CAP 체제하에서의 농촌지도 분야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EU 가입 이후 CAP 에 따른 지원 기준이나 의무 등에 업무가 전통적인 지도 업무 외에 추가 되었다는 것으로 대부분의 농민들은 농업보조를 위 한 자격이나 의무사항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다. 둘째는 지도 조직의 대부분(85%)은 농업기술에 대한 전문가이고 3% 만이 경제나 사업에 대한 전문가이라는 점으로 생산효율 향상을 위 한 경영마인드 전파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는 민간조직과의 업 무분장인데 민간조직은 특정지역에 대한 경영수지개선 등에 대한 자문을 지원하고 있지만 ANCA는 공공기관으로 특정지 역의 집중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두 조직 간의 조화가 요구되 고 있다. 끝으로 부족한 지도 인력 문제인데 MARD는 우선순 위를 개인 맞춤형 소농이나 중소농의 시장 경쟁력 강화에 두 고 있지만 2ha미만의 농지를 경영하는 농업인은 약 4.5백만명 인데 비하여 지도공무원은 1,100명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Monica, 2007) 효율적인 지도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서 지도공무원의 증원이 시급하다.

결 론

루마니아는 EU 4위의 농업생산국으로 연간 27백만톤의 농 산물을 생산하지만 자연적인 조건이나 지리적 장점에 비하여 생산성과 경제적 수익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농업의 경 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소규모 농지의 병합을 통한 중소농 육 성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작업 기계화율 향상 등 농업기반 조성과 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농규 모의 영세성은 생산 측면에서 농가 경영수지 개선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Burja, 2016). 그러나 소농들은 생산물의 66%를 자가소비하 고 있어 농촌경제와 식량안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농 들은 곡물이나 유지작물에 집중하는 반면 소농들은 채소나 과 일 및 근채류와 두류, 감자 등을 생산하여 품목 다양화에 기 여하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Tudor, 2015). 이러한 관점 에서 보면 소농의 사회·경제학적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한 것으 로 판단되어 소농기반의 농업 육성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EU가입 이후 곡물은 생 산량과 수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육류의 생산 비중은 높지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루마니아는 다 른 EU 국가들에 비해 곡물 생산은 풍족한 반면 육류나 수산 물 및 일부 채소, 과일의 생산은 부족하여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이들 품목에 대한 생산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루마니아의 농식품 가공분야는 연간 110억유로의 시장을 형성 하며 제조업의 부가가치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타 EU 회 원국에 비하여 낙후된 분야로 부가가치와 노동생산성이 낮은 실정이다(Rasuli, 2017). 그러나 내수시장이 넓고 식음료 제품 의 가격이 EU 회원국들과 같다는 점과 소득대비 가구당 식음 료 구입비용이 28.4%로 매우 높고 등록된 다양한 전통식품 소재가 많다는 장점(FRD center. 2016)으로 인하여 외국 투자 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가공산업 중 시장전망이 밝은 분야는 수입품의 35%를 차지하는 유가공제품, 식용유, 설탕 등으로 판단된다. 또한 육가공, 생선가공, 유지제조 및 가축사료 분야 는 경쟁력이 낮고 업체수도 부족하여 신규 진입이 용이할 것 으로 생각된다.

루마니아는 농업 중심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유럽농촌 개발 2014-2020”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농업구조에 대한 전 반적인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 규모는 EU 평균보다 낮 은 수준이어서 지원 확대를 위한 EU 규정 및 기준 준수와 신규 참여국으로서 CAP에 부합되는 농업정책 개편과 구조개 선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농가 경영수지 개선을 위 한 농촌지도조직의 역할이 중요시되나 지도인력이 매우 부족 한 실정이어서 타 회원국과의 농업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우선 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루마니아 정부는 2020년까지 직불금 수준을 202.8 유로로 올린다는 목 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CAP 의 개편 방향에 맞춘 농업정책 개편과 현재 곡물에 집중되고 있는 작물의 생산 다양화와 생산 효율성 증대 및 시장구조 개 선 등이 필요하다.

루마니아에 대한 농식품분야 투자의 장점으로는 풍부한 자 원과 넓은 내수시장과 외국자본과의 융합이라고 보고된 바 있 는데(Silvius, 2014) 루마니아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 를 위하여 세금감면과 토지소유 허용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 다. 이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우선적으로 일 어났으며 현재 유휴농경지는 약 300만 ha에 달하는 것으로 추 산된다. 국제 곡물파동 이후 중국 및 중동 국가들의 농업투자 가 증가하고 있으며 카길, 몬산토와 같은 다국적 기업들도 투자를 시작하고 있다. 농지의 경우 40%인 530만헥터가 외 국인 소유이며 투자액은 2016년 약 50억달러에서 2018년에 는 약 59억달러로 늘어났다. 그 외 외국인의 주요 직접투자 분야는 제조업(32%) 건설업(15.3%), 금융업(12%) 등이다 (Ovidiu, 2018).

적 요

농업은 루마니아의 주요 산업으로 넓고 농지와 유럽에서 가 장 많은 농가를 가진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지만 농업 총생산 액은 EU 전체 생산액의 4%에 불과하다. 2007년 EU 가입 이후 편 곡물은 생산량과 수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무역수지는 적자이다. 루마니아 농업의 주요 문제점은 소농의 비율이 92%로 매우 높고 농업 공동체나 농업관련 산업이 발 달되어 있지 않으며 농업기반 시설이 낙후되어 물류가 어렵다 는 것이다. 농식품 가공분야는 내수시장이 넓고 소비가 활성 화되고 있어 외국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유럽농촌개발 2014-2020” 프로그램에 따라 농촌개발기금(EAFRD)으로부터 8.13천만 유로를 지원받아 농업구조의 전반적인 개혁을 추진 하고 있으며 유럽공동농업정책의 농업직불과 경영보조지원으 로 경영수지 개선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원 규모는 EU 회 원국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지원 확대를 위한 EU 규정 및 기준 준수와 신규 참여국으로서 CAP에 부합되는 농업정 책 개편과 구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저렴한 토지 가격과 인건비로 인하여 농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 가하고 있으며 금후 농업구조 개선과 시장 활성화에 효율적인 투자가 뒷받침 된다면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