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쌀 등급 제도 변화

우리나라는 양곡의 효율적 수급관리와 국민 식량의 확보 국민 경제의 안정을 목적으로 1950년에 양곡관리법이 시행되 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2004년부터 쌀 등급(특, 상, 보통) 표시 제도를 도입하였고, 2008년에는 쌀 단백질 등급을 추가하 였다. 2011년에는 등급 세분화(1, 2, 3, 4, 5등급, 미검사) 및 의무화 강화를 하였고, 2013년에는 등급(특, 상, 보통, 등외, 미 검사) 표시를 개선하였지만 미검사 비율이 높아 쌀 등급표시제 의 취지가 훼손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낮아져서 2018년에는 국산 쌀의 고품질 촉진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 해 특, 상, 보통, 등외 중으로 표시하였고, 미검사 표시를 삭제 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후 표시 내용의 객관성 확보를 위 해 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가 쌀 등급 및 단백질 함 량을 검정하여 표시하였다(Grain Management Act). 이러한 결 과 2020년 국립 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 의하면 미검사 표시 의 무화 이후 양곡표시제도 이행율은 97.9%이었고, 쌀등급표시율 은 96.5%이고, 단일품종 표시율은 38.0%라고 하였다(NAQS, 2020).

한편, 우리나라와 쌀 문화가 같은 일본은 2019년 이후 쌀 검사와 제도들을 조금씩 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본 농림 수산성 자료와 일본 곡물 협회 및 농축산물 소비 행태 조사 등 의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의 쌀 검사 제도에 대해 분석하고 향 후 국내 쌀 검사 제도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일본의 쌀 재배 현황

일본 안정 공급 확보지원기구(Koment, 2020)에 따르면 2019년 일본의 쌀 자급률은 98%로 식용쌀의 재배면적은 137.9만 ha이고 생산량은 726만 ton을 기록하였다. 2020년 3 월 31일까지 921개 품종이 등록도어 있는데, 이 중에서 300 품종이 재배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상위 10품종은 전체 재배 면적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코시히카리’가 30%이상 재 배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는 ‘히토메보레’ (9.4%), ‘히노히카리 ’(8.4%), 그리고 ‘아키타코마치’(6.7%) 순이었다. 주요 재배 지 역으로는 니카타현, 이와테현, 북해도 그리고 야마카타현 순이 었다(Table 1). 용도 별 재배 면적은 멥쌀 95.3%, 주조용 1.4%, 찹쌀 3.2%로 효고현이 16.9%로 양조용이 높았고, 사가 현이 19.5% 찹쌀용이 가장 높았다(Table 2).

일본의 미곡 검사 및 표시 제도

일본의 농산물 검사 제도는 ^「농산물검사법 1951년 법 규 칙 제 144호_」, ^「농산물 검사법 시행령 1995년 정령 제 357 호, ^「농산물 검사법 관계 수수료 령 1984년 정령 제143호_」, ^「농산물 검사법 시행 규정 1951년 농림성령 제32호_」을 기 초로 하고 있으며, 일본 농산물 검사 제도 변화는 1942년부터 1995년까지 식량 관리법에 의해 국영 검수 검사로 시행되었고, 1995년에서 2004년까지는 식량법으로 계획된 유통 쌀에 대해 서는 의무화 검사를 하고 계획 이외의 쌀은 임의 검사로 시행 되었다(MAFF, 2020a). 2006년부터 현재까지는 개정 식량법으 로서 쌀 검사는 전부 임의 검사로 전환되었다. 한편, 일본 정 부는 1951년부터 정부에서 직접 총괄하여 검사를 하였지만, 2000년부터는 농산물검사 조사법 개정에 의해 2001년부터 정 부에서 민간으로 이관하게 되었고, 2006년부터는 완전한 민영 화가 되었다(MAFF, 2001). 민영화 이후 2019년까지 전국 농 산물 검사 기관은 1,739개이고, 농산물 조사 인원은 19,403명 으로 검사 장소는 14,492 곳에 이르고 있다(Table 3). 2019년 농산물 검사 기관은 도·소매업이 3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점 유하고 있고 농협이 26.4% 이고 그리고 그 외 기관(집하장 및 대규모 생산 법인 등)이 34.2%를 차지하고 있다(MAFF, 2020b).

일본 농림 규격(Japan Agriculture Standard, JAS)은 농림 물자의 규격화 및 품질 표시 등 원산지, 원재료 표시 제도로 1950년부터 모든 판매자에게 의무화되었다(MAFF, 2020c). 현 미 및 정미 품질 표시 기준은^「2000년, 농림수산성 고시 515 호_」제정되었으며, 이 기준은 생선식품품질표시 기준을 기초 ^「2000년, 농림수산성 고시 514호_」로 시행되었고 ^「2011년, 소비자청 고시 6호_」최종 개정되었다(CAA, 2011). 이 기준은 우리나라의 양곡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4] 양곡표시 사항 및 표시방법 표시 방법(제7조의 3)과 매우 유사하다.

현미 품위 등급 및 검사량

일본은 저장고의 용적량을 높이기 위해 현미 상태로 저장하 는 방식이다. 따라서 현미 상태에서 품위 평가가 시행되고 있 다. 일본의 품위 등급은 196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현미와 백 미의 품위 평가 기준은 농산물규격 ^「2011년, 농림수산성 고 시 제240호_」을 기초로 수행하고 있다(JAC, 2011).

일본은 용도에 따라 멥쌀, 찹쌀 및 주류 용으로 나누어 품위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Table 4, 5, and 6). 현미는 80 kg을 기 준으로 200g을 채취하여 검사를 하고 있으며, 검사 등급은 1 등, 2등, 3등급으로 구분을 하며, 정립 비율은 등급에 따라 45~70%로 구분한다(MAFF, 2020d). 주조용은 멥쌀과 찹쌀에 비하여 품위 기준이 엄격 하다. 특히, 특상과 특등은 정립 비 율이 약 80~90%으로 품종 고유 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등급 결과보고는 농산물검사법 제10조 제3항과 규칙 제2조 를 기초로 각 광역 및 지역 검사기관의 결과를 농림수산부 정 책총괄부에서 취합하여 각 지역의 현미 품위 검사 등급과 검 사량을 공개하고 있다(MAFF, 2020e). 지난 11년간 품위 등급 에서 멥쌀 1등급은 평균 80% 유지하고 있으며, 찹쌀은 50% 를 유지하고 있다. 2010년과 2019년 생산된 멥쌀의 1등급 비 율은 각각 62.0%와 73.3%로 다른 년에 비하여 등급 비율이 낮았다. 이는 고온장해로 인해 품위 등급이 낮아진 결과이다 (Table 9, 10 and 11). 주조용은 평균 특 1%, 특등 19%, 1 등급이 58%을 유지하고 있다.

2020년 이후 쌀 검사 제도 개선

2016년 일본 농림수산성은 농업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으로 농산물 규격과 관련하여 기존의 출하 및 농산물 검토 방법과 규격 등에 대한 유통 체계와 소비자 리스에 입각한 합리적 재 검토를 하였고, 2019년에는 도매업, 소매업, 유통업 및 소비자 를 대상으로 쌀 규격 검사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 곡물 검사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2019년 1월 농 림수산성 고시 개정하여 기존 검사 보고 횟수를 18회에서 8 회로 보고하고, 보고 기한을 3일에서 10일로 완화시켰다. 이 러한 결과 일본 정부는 2020년 18년만에 쌀 검사 제도를 일 부 개정을 하였다(MAFF, 2020f and g). 또한 현재 쌀 검사 는 생산자가 직접 검사 장소로 시료를 이동하여 검사하는 방 식에서 검사 기관이 직접 생산자에게 가서 검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게 되었고, 그 결과 기존 운송 비용과 총 검사 비용이 3300~8300 엔/ton에서 2000 엔/ton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 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멥쌀 현미의 합리적인 유통을 위해 농산물규격을 개정(2020 년 3월 10일)하여 이종 곡립 규격 통합으로 간소화하였으며, 기존의 품위 검사 중에서 착색립은 눈으로 직접 검정 하고 사 미는 농림수산성 정책 총괄관에서 별로도 판정하는 방식이었 으나, 2020년부터는 신형 곡물 판별기(RN-700, RGQI100A, ES-5)의 도입으로 사미, 착색립, 동할립, 쇄립등을 5% 범위로 규정하게 되었다. 2020년 3월 27일부터는 정미 년·월·일 표시 를 상·중·하순으로 개정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년·월·일 표기 하였을 때 이용 가능한 쌀인데 불구하고 소비자는 새로운 쌀 을 구매하기 때문 단순 폐기 또는 판매에서 제외되어 식품 로 스가 크고, 쌀 도매업자는 “정미 년·월·일”을 기점으로 빨리 판매해야 한다는 관습과 유통·할인점 측에서는 정미 후 단기 간에 빠른 배송으로 물류 비용이 증가되어 제품에 가격이 전 가되거나 물류가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 에게 불편함을 제공할 수 있어서 합리적인 쌀의 안정적 배송 과 중간 비용 절감효과를 위해 정미 연월일 표시를 개정하게 되었다(MAFF, 2020h).

일본의 쌀 식미 랭킹

일본의 쌀 품질은 일본 곡물 협회를 통해 쌀 인증, 쌀 품위 검사, 쌀 식미 랭킹 및 JAS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JGIA, 2020). 일본 곡물 협회는 1951년 식량배급공단의 미곡 배급 제도가 폐지되면서 그에 따라 민영, 도매, 소매에 의한 판매 제도로 이행하게 되었고, 미곡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정부와 민간 사이에 제 3자가 공정하게 검정 할 필요가 있어 1952년 발족한 협회이다. 한편 협회는 고품질 쌀 생산과 소비 확대 확립을 위해 소비자에게 매년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대 상으로 정확한 재배 이력과 함께 1971년부터 식미 랭킹을 발 표하고 있다. 식미 검사는 품위 검사에서 1등급 쌀을 대상으 로 평가를 한다. 식미 평가는 오랜 기간 숙달된 전문가 패널 20명이 6개 항목 외관, 향기. 맛, 점도, 강도 그리고 종합 평 가를 하여 다수의 지역에서 생산한 ‘고시히카리’ 브랜드를 기 준으로 상대 비교 평가를 하여 올해의 식미 랭킹을 선정하고 있다. 종합평가를 기반으로 ^「대비 품종 보다 특히 양호 SA, 양호 A, 대개 같음 A’, 다소 약함 B, 약함 B’_」평가하여 올 해의 맛있는 쌀로 선정하여 발표한다. 이렇게 특 A로 선정된 쌀은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특 A는 1989년 처 음 시작하여 13개 선정되었고 2019년에는 54개가 선정되었다 (Table 12). 이러한 쌀은 가격이 차별화되어 고품질 쌀 생산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고 있다.

시사점

본 조사에서 일본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생산량 측면을 고려 하여 쌀 제도를 개정하기 보다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경 제적으로 이익이 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최근 국내의 쌀 소비 감소로 재고량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 쌀 단백질 등급 제도를 모색 중에 있다. 일반적으로 쌀 단백질 함량은 질소 비료와 관련 있는데 질소 비료가 낮을수 록 단백질 함량이 낮아져 밥 맛이 좋아지고, 질소 비료를 적 게 시비하므로 쌀 생산량이 감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단백질 함량은 재배 지역의 기상, 토양 환경 그리고 생산자의 재배 기술에 따라 단백질 함량의 변이 폭이 넓으며, 특히 현재와 같은 이상 환경 변화에서는 단백질 함량으로 쌀 수매 등급을 설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적 요

본 조사는 일본의 쌀 검사 제도와 품위 등급 규격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내용을 파악하여 국내 쌀 산업 발 전 방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