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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소식과 군정 종식을 주장하 는 미얀마 국민들의 저항과 관련된 소식은 연일 뜨거운 화두 로 떠올랐다. 1962년부터 지난 2015년까지 무려 53년에 걸친 군정, 특히 1962년부터 1988년도까지의 이른바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표방하는 군정체제는 미얀마의 경제성장률을 인접한 동 남아국가들에 비해 뒤처지게 만들었다.

1988년 항쟁 이후 다시 집권한 신군부는 기존 1962년 군부 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 노선을 철폐하고,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하였다. 하지만 최근 미얀마 신 군부의 인권침해와 야당 탄압은 서구사회의 경제 제재를 야기 했고, 이는 2015년 총선에서 민주주의 계열이 승리하기 전까지 이어져 별다른 경제적 효과를 얻지 못했다. 2015년 총선에서 승리한 미얀마 민주정부는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표 면적으로 군부 정권의 일보 후퇴를 발판으로 국제사회에 새로 운 협력 모델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그 중 가장 괄목할만한 부분은 농업 분야였다. 미얀마에서 농업은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기준 15.4% 로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다. 또한 농지가 전체 국토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후 및 토지여건 속에서 60개 이상의 품종을 재배하 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농업 분야 종사자가 전체 노동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현재 미얀마의 명실상부한 국가 기간산업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후된 농업 기계 생산 기술로 낮은 생 산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바, 미얀마 민간정부가 국가 주 도 수출 산업으로 농업 분야를 택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정책 적 판단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신북방정책 추진과 더불어 신남방정책에 대 한 비전을 발표하면서 2018년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구성 했다.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기존 설정한 전략 목표에서 선 택과 집중 원칙을 목표로 전략적 7개 전략 방향으로 업그레이 드 한 신남방정책플러스로 발전 추진하였고 그 중 이니셔티브 5(인프라 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의 선두에 적정 기술을 활 용한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공유를 골자로 한 농어업 생산 및 수출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은 미얀마의 10대 교역국 중 인도 다 음으로 상위 6위에 위치하고 있다. 비록 최근 군사 쿠테타로 인해 장기적 투자 전망이 불투명해졌지만 직전 민간 정부에서 보인 농업분야의 발전 방향성과 잠재적 시장성을 고려할 때 한국과 미얀마 간의 농업개발사업의 협력에 대한 논의는 지속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군사 쿠데타, 코로나19 등 미얀마의 대내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과 미얀마 간 대내외적 농업 개발협력 관련 동향 및 현황진단을 통해 향후 정책방향을 지 속가능성 측면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신 남방정책의 추진기조가 다수 기관의 협업으로 농어촌 낙후지 역 개발 지원과 스마트시티 및 인프라 사업참여에 초점을 맞 추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미얀마 농업정책 및 사업 현황

미얀마 전체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기 준, 25%로 서비스업(39%), 제조업(36%)에 이어 세 번째이다. 또한 미얀마의 농업 수출액은 2017-2018년에 28억 달러로 2016-2017년 대비 6.5%가 증가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 고 있다.

이와 같은 유리한 환경조건 덕분에 미얀마는 영국 식민지 시기인 1948년 한때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의 지위에 오르기도 했다. 물론 1962년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 시행된 고립정책 으로 해외판매가 급감하며 쌀 수출국 1위 자리는 상실했지만, 작물의 생산량 자체는 현재까지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 다. 실제 아세안(ASEAN)의 통계자료에도 미얀마의 옥수수 및 콩류 생산량이 아세안 국가 중 2위, 벼 수확량은 4위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KOTRA, 2021).

미얀마 농업은 GDP 비중 및 외화 수입측면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다. 특히 기후적으로 풍부한 수량과 비옥한 토양, 고온의 열대기후는 최적의 농업환경을 제공하며 60개 이상의 다양한 품종의 농산물이 재배 가능하다. 전체 16만 7,186에이 커의 면적 중 경작지의 면적은 18.6%인 3만 711에이커이며, 벼 경작 면적은 이중 40%를 차지한다. 우기와 건기로 나뉘는 미얀마는 각 계절별 영농 형태를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다. 우 기인 5월 하순부터 10월 초순까지는 많은 강수량과 고온의 기 후를 토대로 열대작물의 재배가 가능하고 10월 중순부터 11 월 하순에는 벼 등의 주요 작물의 육모를 시작한다. 이어 12 월 초순에서 2월 초순까지는 섭씨 17~30도 기온에서 생산이 가능한 온대 작물을 재배하며 다시 우기가 오기전인 2월 중순 부터 5월 중순까지는 건조한 기후를 토대로 관개수를 이용할 경우 추가적 영농이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안선하, 2016).

현재 미얀마에서 재배되는 작물 중에는 주로 쌀과 콩류 및 일부 과일 등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데, 특히 쌀의 경우 매 년 전체 수확량의 25~30%가 해외에 판매되고 있을 정도로 생산 대비 수출의 비중이 높다. 이에 농업이 국가 경제에서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도 상당하다. 실제 미얀마 국내총생산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22% 이상이며 농업 종사자수도 전체 노동 인구의 68%에 달해 농업이 미얀마를 대표하는 국가 기간산업 중 하나이다. 그러나 천혜의 환경조 건을 갖춘 농업 중심국임에도 실제 생산 및 수출실적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편이다. 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개간된 총 경지면적도 전체 국토면적 이 자국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필리핀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현상의 주된 원인은 낙후된 생산구조와 농업 현 대화의 부진에서 찾을 수 있다. 우선 전체 농가의 80% 이상 이 10에이커 미만의 소규모 경작지를 보유한 영세농민이라는 점이 첫 번째 걸림돌이다. 이 때문에 대규모 경작지에서 대량 의 작물을 재배하여 얻을 수 있는 생산성 증대 효과를 기대하 기 어렵다(KOTRA, 2021).

미얀마는 민간정부와 군사정부 통치시 농업분야에서도 정책 적으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2011년 아웅산 수지의 정치 참 여 금지 해제와 연이은 2015년의 민주 계열의 총선 승리로 군 부와의 일정부분 동거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대외적으론 민간정 부가 구성되었다. 새롭게 구성된 민간정부는 오랫동안 이어진 미얀마에 대한 서방세계의 제재에서 벗어나 뒤쳐진 경제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이러 한 부분의 노력은 낙후된 생산기술을 개량하고 국가 산업의 높 은 비율을 차지하는 농식품 가공과 쌀 등의 품목을 수출주도 산업으로 전환 육성하려는 것에서 두드러진다. 2019년 KOTRA 양곤무역관에서 발표한 미얀마 농업 산업 동향에 따르면 미얀 마 민간정부의 위와 같은 정책적 노력을 볼 수 있다.

먼저 지난 2018년 미얀마 농업축산관개부는 2018부터 2023 년까지 5개년의 미얀마 농업개발전략을 발표하였다. 당해 미 얀마 농업개발전략의 목표는 미얀마 농업분야의 부가가치를 30%에서 80%로 확대하는 동시에 미얀마의 농산물 수출 비중 을 30%까지 견인하는 것이다. 농업개발전략은 5개년 계획에 서 보다 세부적인 목표로 농산물 수출액을 2016년-2017년 회 계연도 20억 달러에서 2020년까지 28억 달러로 40% 가량 증 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다.

2015년 수립된 미얀마 민간정부는 적극적인 수출주도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중기 국가수출전략(NES; National Export Strategy) 2015-2019를 수립하였다. 본 중기 국가수출전략에서는 미얀마의 주요 수출주도 산업으로 농식품 가공업, 임업, 섬유봉제업, 수산업, 관광업, 고무, 쌀, 과일 및 야채, 보석, 수공예품, 가공식품, 디지털 부문 등을 지정하였고 당해 선정 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정책적 육성에 나설 계획을 천명했다.

2015년 11월 미얀마 정부는 기존 권위주의 군부정권하에서 제한되었던 농업, 의료기기, 건설자재 등 3개 분야에 대하여 외국기업의 무역업을 허가하였다. 이는 앞서 미얀마 내외에서 지적되었던 낙후된 농업기술을 개량하고 해외의 선진 농업 제 품을 수용해 발전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대외개방을 추진한 것이다. 특히 비료와 농약 종자 등의 무역업을 외국인에게 개 방함으로써 농업 산업의 기본적 소양을 개선하고자 하였고 이 에 발맞춰 미얀마 투자위원회도 농업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 유치를 견인하기 위해 기존의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제 및 토지 관련 법률을 재정비했다.

이러한 정책적 기조에 발맞춰 2019년 미얀마 상무부는 외 국인 합작기업에게도 일부 품목의 수출을 허가하는 공지를 공 고했다. 당해 공지 품목에는 고기, 생선 등 육어류와 가공된 농작물, 제지 및 제지용 펄프, 종자, 가공 금속, 가공 완제품 과인, 목재 가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공지의 이유에는 우수한 선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외국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미얀마 수출품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얀마 국내 생산 원 료에 대한 수요 확대를 목표로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15년 이후 미얀마 정부는 수출주도형 농업산업 육 성의 기조 하에 투자유치, 기초 기술발전 등 다양한 노력을 시도했다. 이러한 기조는 낙후된 농업기술을 개량함으로써 주 변국보다 낮은 생산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필요에서 기인한 것 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농업용 드론의 사용과 농업 어플 리케이션의 개발 보급과 같은 첨단기술과 농업을 결합한 형태 로 구현되기도 하였으며 베트남, 태국과 함께 3개국 기업의 합 작으로 태양열을 활용한 건조공장을 설립하는 다국적 기업 합 작 형태로도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나아가 태국, 미얀마, 베 트남 3개국 농업 기업이 합작하여 설립한 태양열 활용 건조공 장은 2019년 기준 4곳이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고추 및 찻잎을 상품 작물로 재배하는 기업 등이 주요 고객으로 태양 열 건조공장을 이용하고 있다. 나아가 여기서 건조한 제품 중 일부를 'Mr, Spicy'라는 이름으로 브랜드화하여 3개국의 공동 된 주요 상품 작물인 고추가루, 울금가루, 생강가루 등 다양한 상품을 생산해 현지에서 유통하고 있다.

농업용 드론의 시범 운용과 더불어 미얀마 농업 분야 진출 대기업인 Myanmar Awba사는 미얀마 항공대학교와 농업용 드 론 개발과 설치 보급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향 후 미얀마 농업 산업에서는 적극적으로 드론이 개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첨단 기술의 농업 산업 분야 접목은 비단 드론과 같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국한되지 않고 어플리 케이션 등 소프트웨어 콘텐츠 부문으로도 확대되고 있다. 왜 냐하면 현재 미얀마 인구의 대부분이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 을 뿐 아니라, 2019년 기준 전체 국민 중 농업 분야 종사 인 구 또한 약 3,2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에 어플리케이 션의 활용도는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미얀마 농업분야 대기업인 Myanmar Awba Group, Miaki Myanmar Ltd, Post Mandalay 및 Myanmar Information Technology는 합작으로 Village Link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Village Link사는 2017년 12월에 Htwet Toe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였다. 이 앱은 실제 농업 현장 에서 필요한 정보 및 기술 관련 자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농 업 포럼 및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농업 부문의 수확량과 생 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된 모바일 플랫폼이다. 특히 농업에 필요한 날씨 정보 제공은 물론 작물 가격을 위치 기반으로 농 부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가격 추세 활용에 따른 수확 가치 극 대화를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오랜 경제제재로 인해 침체된 미얀마의 경제를 부흥시키고 적극적인 해외 투자 유치와 규제 완화와 더불어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내세운 민간정부의 노력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도 2015년 이후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주었다. 특히 국내 정치 의 민주화 추진 노력과 대외적으로 대중 외교 노선을 탈피하 고 미국과 EU 등과 협력 확대를 추진함은 물론 경제제재 완 화를 함께 시행함으로써 해외 자본 획득이 수월해졌다. 나아 가 미얀마 정부의 외국자본투자유치 노력에 힘입어 외국인 투 자자들이 대거 미얀마 현지에 진출하는 촉매제가 되었다는 점 에서 군사정부와 대조되는 민간정부의 장점이라 분석된다.

이어서 민간정부는 기존 군사정부 시절 정부가 농지를 소유 하여 농민에게 경작권만을 인정한 것에서 대대적으로 탈피하 여 2011년 이후 사실상 농민의 경작권 소유화를 보장했으며 경작원에 대한 농민의 매매와 임대를 가능케 했다(KOTRA , 2009). 또한 농업 생산의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농업 관련 제품의 관세 및 상업세를 면제하고 농민에게 저리의 융자 혜 택 및 소액금융 서비스 확대와 대대적 기계화를 확대해 생산 성 향상 등의 정책적 노력을 꾸준히 추진했다. 하지만 이러한 민간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0년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 친 코로나19의 여파는 미얀마 역시 피해가지 못하였다. 가뜩 이나 취약한 미얀마의 의료시스템 마비는 곧 산업구조 전반에 큰 문제점으로 나타났으며, 결국 미얀마의 농업 부문은 물론 경제 전반에 걸쳐 치명적 타격을 끼쳤다.

또한 로힝야 족으로 대표되는 소수민족 반군 문제의 지속과 아직도 막후에서 미얀마 정치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군부와 민간정부와의 불안한 동거 등 잔존한 정치적 문제는 민간정부 의 민주화 추진 노력과 적극적인 산업구조 개혁 및 친중 일변 도 탈피와 경제 구조의 다각화라는 민간정부의 산업적 혁신 노력을 언제라도 수포로 돌릴 수 있는 뇌관으로 남아있었다. 결국에는 이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2021년도 군사 쿠데타로 인한 민간정부의 붕괴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한국과 미얀마 간 농업개발협력 현황

한국과 미얀마는 1975년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2011년 미얀 마에서 민간정부가 출범한 이후, 미얀마에 대한 서방세계의 경 제제재가 해제 또는 완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 기업의 투자진출이 급증하였다.

2014년 6월 한-미얀마 투자보장협정을 공식적으로 체결하여, 공식적으로 양국에 진출하는 상대국 투자자와 투자를 재산권 의 수용 등 비상업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경제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한편, 지난 2014년 11월 미얀마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ESAN)의장국으로서 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2014년 12월, 부산에서 있었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한-미얀마 양국은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이후 테인 세인 미얀 마 전 대통령은 부산외국어대학교를 방문해 명예박사증을 받 는 한편, 대동 기계를 방문했다.

2015년 1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미얀마를 방문해 테인 세인 전 대통령과 함께한 자리에서 양국 간 교류, 협력을 강 화하는 방안으로 국회, 기업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한-미얀 마 포럼 설치를 요청했다. 미얀마를 ODA(공적개발원조) 중점 지원국으로 지정하고, EDCF(경제협력개발기금) 원조액도 상 당액 증액되도록 국회에 요청하겠다고 했다.

2015년 5월, 한-미얀마 수교 40주년으로 ‘Korea·Myanmar Week’로 한국우수상품전, 한-미얀마 경제포럼, 한-미얀마 정치 사회 포럼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으며, 이 행사에 농업관개 부 장관, 상무부 장관 등 주요 공직자들이 참석했다.

2016년 7월 라오스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아웅산수치 국가자문역이 회담을 가졌으며, 미얀마 개발연구원(MDI)설립, 농촌공동체 개발사업 등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한 의 견을 교환했다. 또한 연계 사업으로 2016년 말부터 미얀마 산 업·투자 관련 KSP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미얀마는 중장기적으 로 쌀 등 1차 산업 의존도를 줄이고 IT, 제조업 등 2차 산업 육성을 추진하는바 이에 대한 정책 자문을 수행했다(Kotra, 2021).

2021년 미얀마에 다시 군사 쿠테타가 발생했다. 이들은 총 선결과와 민간정부를 인정치 아니하고 군사정부를 다시 수립 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일제히 군사 쿠테타를 비난했으며 경제 제재를 다시 시작할 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중국과의 경제 의존도를 높이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제재 확대 및 강화로 인해 미얀마의 경제 적인 대중국 의존도가 조금 더 심화될 수 있으나, 중국에의 예속과 소수민족 문제 해결 곤란 등의 이유로 군부 역시 중국 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경계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 근거로 과거 군부가 떼인세인 정부로 정권을 이양한 실제 배 경과 중국의 대형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대한 군부의 반대 등 을 들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이러한 미얀마의 군사 쿠테타는 신남방정책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한-미얀마 간 협력관계에도 경색을 불러오고 있 다. 특히 미얀마와 같이 군사독재를 경험한 역사가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일제히 군사 쿠데타를 비난하고 나섰고, 더욱 거 세어지는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 진압에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비난의 목소리는 언론을 통해 한국-미얀마 간 경 제협력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표출되고 있는데, 특히 포스코 의 적극적인 부인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부와의 커넥션 문제 를 국회에서도 거론하며 전면 사업 철수 압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2021년 3월 메시지를 통해 미얀마 군 경의 폭력진압 규탄과 아웅산 수치의 석방을 촉구하였지만 쿠 테타 이후 가시적인 한-미얀마 간 협력사업의 변화는 찾아보 기 힘들다.

또한 군사 쿠데타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19도 한국과 미얀마 간 농업개발협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감하고 자택 대기 및 지역봉쇄 조 치가 완화되며 생산활동이 상당 부분 정상화됐음에도, 대외교 역 및 소비 관련 경제지표는 여전히 부정적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이다. 현재 미얀마는 중국, 인도, 태국 등 인접국과의 국 경무역이 전년대비 큰 폭 감소하여, 우리기업의 對미얀마 교 역 부진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신남방특 별위원회, 2021).

우리나라 정부의 미얀마 국가협력전략(C.P.S.)은 크게 제 네 가지 중점협력 분야인 공공행정, 지역개발, 교통, 에너지 분야 를 중심으로 미얀마의 경제 정책과 국가종합개발계획(2011~30) 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 하에서 2011년 이후 대한민국은 미얀마 농업 협력 분야에도 주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 구원에 따르면 2013년 네피도 지역을 중심으로 경지정리 및 농기계 지원과 기계훈련센터를 설립하였고, 산림복원을 위한 공동협력 연구와 이를 수행할 전문가를 파견하였다. 또한 한- 미얀마 농업 협력 부분의 거점으로 미얀마에 농진청 KOPIA 센터를 설립하였으며 미얀마의 통합적인 농업 영농지원과 쌀, 채소, 과일류의 우수농산물 개선 사업을 진행하였다. 아직 절 대 다수가 빈곤층인 미얀마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정주여건 개선 사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주민 역량 강화와 시범농장 운 영 등을 통해 지역개발과 영농기술을 전수하였다. 2014년에는 새마을운동 마스터플랜 수립과 100개 시범마을 육성, 네피도 새마을연수원 수립 등을 통해 농촌공동체 개발사업에 나섰으 며, 수확 후 기술관리 연구소 설립사업을 추진해 성공적인 상 품 작물로서의 가치를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016년도 이후로는 단순히 생산기술 지원을 넘어 농산물 유통제도의 개 선을 위해 도매시장 및 산지 집하장을 설립하였고 이를 통한 농산물 유통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미얀마의 경우 동남아와 남아시아 지역을 연결하는 요충지 에 위치하고 있어 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지만 아직 까지 정부의 해외 농업 산림자원 개발협력은 상대적으로 저조 한 편이라고 분석된다. 하지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기 업들은 이미 미얀마에 선제적으로 진출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농협의 미얀마 농기계할부, 미소금융 진출 등 이를 사 료, 축산, 종자, 농기계, 금융권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천혜의 자연적 입지와 농업분야의 잠재적 시장가능성에도 불구하고 2019년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표한 한국의 對미얀마 업종별 통계에 따르면 농업 산업에 투자한 비율은 1.46%로 아직 미약하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정책 방향 및 제언

최근 미얀마 상무부는 2022년 10월부터 수입라이선스 사전 획득이 필요한 품목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금 번 조치는 수출감소 및 외국인투자 위축에 따른 외환위기를 수입 억제를 통해 타개하겠다는 근시안적 대응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군부정권의 국정 운영능력, 경제회복 의지 및 전문성 에 대한 산업계의 의구심이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 황이다(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2021.11.19.).

특히 ODA 공여 중단과 금융제재에 한국도 동참하도록 요 구 받을 가능성이 크며 이 경우 신남방정책 하에 추진하고 있 는 많은 미얀마 개발협력사업 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는 성장 잠재력이 풍부한 매 력적인 국가이며, 야심 차게 추진되고 있는 신남방정책 플러 스에 있어서 주요 파트너 국가임에 틀림 없다. 과거의 제재 상황 속에서의 연구를 통한 대비책 마련으로 현지 교민과 진 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대두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정책적 흐름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얀마의 대내외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중장기적인 정책 및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미얀마 내부적으로 군사 쿠데타로 인한 정책의 지속가능 성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대외적으로 코로나 19와 같은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는 전염성의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 한 다양한 여건을 반영한 단계별로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적 논의는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2015년 이후 미 얀마 정부는 수출주도형 농업 산업 육성의 기조 하에 투자 유 치 기초 기술 발전 등의 다양한 노력을 시도했다. 이러한 기 조는 낙후된 농업 기술을 개량함으로써 주변국보다 낮은 생산 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필요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 히 농업용 드론의 사용과 농업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보급과 같은 첨단 기술과 농업을 결합한 형태로 구현되기도 하였으며 베트남, 태국과 함께 3개국 기업의 합작으로 태양열을 활용한 건조 공장을 설립하는 다국적 기업 합작 형태로도 나타난 것 이 특징이다. 나아가 태국, 미얀마, 베트남 3개국 농업 기업이 합작하여 설립한 태양열 활용 건조 공장은 2019년 기준 4곳 이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고추 및 찻잎을 상품 작물로 재 배하는 기업 등이 주요 고객으로 태양열 건조 공장을 이용하 고 있다. 나아가 여기서 건조한 제품 중 일부를 'Mr, Spicy'라 는 이름으로 브랜드화 하여 3개국의 공동된 주요 상품 작물인 고추 가루, 울금 가루, 생강가루 등 다양한 상품을 생산해 현 지에서 유통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정보통신기술, 인 공위성, 드론 등을 통해 개도국의 농작물과 축산분야에서의 가 치사슬에 필요한 부문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 있 어, 이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타진할 필요성이 있다(허장·조선 미, 2021).

마지막으로 미얀마의 정치적 불안정성에 따른 영향은 지속 적인 외교적 모니터링과 농업기술전수 등의 연구 및 대학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국내 연구기관과 대학은 기 술의 원천이자 인재를 길러내는 장소이기 때문에 향후 미얀마 의 농업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중요한 전초기지로서 미리 준 비할 필요성이 있다.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군사 구데타, 코로나19 등 미얀마의 대내 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과 미얀마 간 대내외적 농업개발 협력 관련 동향 진단을 통해 향후 정책방향을 지속가능성 측 면에서 제시하는 것이다.

미얀마 전체 산업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서비스업, 제 조업에 이어 세 번째이다. 또한 실제 미얀마 국내총생산(GDP) 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22%이상이며 농업종사자 수도 전체 노동인구의 68%에 달해 농업이 미얀마를 대표하는 국가 기간산업 중 하나이다.

그러나 낙후된 생산구조와 농업 현대화의 부진이 미얀마의 농업개발사업이 경쟁력 있는 분야로 나아가는 데 걸림돌이 되 고 있다. 더구나 2015년 수립된 미얀마 민간정부에서는 적극 적인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중기 국가수 출전략 등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으나, 2021년 군사 쿠데타로 인해 이마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얀마 간 농업개발사업 분야의 협력 관점에서 기존 정책동향과 현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첫째, 미얀마의 대내외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중장기적인 정책 및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기술적 논의는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에 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미얀마의 정치적 불안정성에 따른 영향은 지속적인 외교적 모니터링과 농업기술전수 등의 연구 및 대학과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적 요

본 연구는 군사쿠테타, 코로나19 등 미얀마 대내외 상황과 한국과 미얀마의 농업개발 협력과 관련된 동향을 진단하고 지 속 가능성 측면에서 향후 정책방향 제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