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신북방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동 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위해 추진되었다. 2017년 ‘평화 와 번영의 북방경제공동체’를 비전으로 출범한 북방경제협력위 원회는 신북방정책의 4대 목표와 5대 추진 방향을 설정하였 다. 지금까지 언어 장벽, 열악한 투자 환경 등으로 인해 활발 한 협력이 이뤄지지 않았던 신북방 대상 국가는1) 거대시장, 풍 부한 자원 등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신북방정책 활성화를 통하여 이들 국가와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의 흐름은 ‘제3기 ODA 중점협력국’ 선정과정에 서도 나타났다. 2021년 제36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ODA 중 점협력국을 재선정하였다.2)

제3기 중점협력국 선정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정부의 신남방 ·신북방정책 기조가 적극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신남방정책에 따라 인도가 추가되었고, 신북방정책에 맞추어 우크라이나, 키 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중점협력국에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중점협력국인 아제르바이잔은 사업추진 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제외되었으며, 경제적·외교적 잠재 력이 큰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되었다.

새롭게 선정된 중앙아시아 중점협력국은 해당 국가가 ODA 대상국인 동시에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파트너라는 보다 포 괄적인 접근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 의 경우는 지리적으로 중앙아시아에 해당하지 않으나, 신북방 정책의 기조에 따라 중앙아시아 지역의 중점협력국에 포함되 었다. 기존의 중점협력국 선정에서는 유·무상원조의 효과적인 지원 여부가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점차 공여국의 실리에 기초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관계 구축 여부가 중요 한 선정 잣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제3기 중앙아시아 중점협력국으로 선 정된 4개국이 발표한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이하 VNR)에 대한 문헌분석을 통해 국가별 농업분야 발전 현황 및 목표를 유형화함으로써 농업분야 원조 와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신북방정책과 북방지역 농업

신북방정책과 북방지역 농업 관련 선행연구는 다수 존재한 다. Yoon and Kim(2019)은 신북방정책에 따른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의 방향은 기존의 공여국-수원국 관계가 아 닌 파트너십 강화를 기반으로 경제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전략 적 동반자로서의 성장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과정 에서 신북방정책에 맞는 한국형 ODA 추진모델 수립 및 해당 정책 연관 ODA 브랜드 사업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3)

Kim and Song(2021)은 신북방정책 대상국의 경제 수준, 농 업 및 유통경쟁력, 민간투자 매력도와 관련한 12개의 변수를 토대로 계층적 군집분석과 일원분산분석을 통하여 EDCF 해 외농업개발·협력분야 연계 전략을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6개 의 군집을 도출하였고, 각 군집에 따라 해외농업개발협력과 해 외농업 개발-투자를 적절히 구분하여 사업을 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Song(2019)은 신북방 대상 국가인 중국, 몽골, 러시 아의 정책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신북방정책과 유라시아 주요 국가와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였다. 북핵 문제와 대북제재, 육상 경로의 한계, 대상 국가의 인프라 부족, 정책 홍보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보았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신북방 대상 국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개별 국가 차원 에서 접근한 경우가 많았다. Kang(2014)은 한국의 식량안보 확립 차원에서 러시아 극동지역 농업개발의 필요성을 주장 하였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이 점이 있으며, 아무르주와 연해주를 중심으로 콩, 사료용 옥 수수와 식용 밀 재배를 확대하여 한국의 식량기지를 조성하 는 해외농업개발 사업을 제안하였다. 해당 연구는 한-러 농 업협력을 통한 한국의 식량안보 강화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 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북방지역 전체를 포괄하는 연구가 아니라는 한계를 가진다. Lee(2017)는 우즈베키스탄 농업을 중심으로 중점협력국의 개발 수요를 분석하였다. 제2기 중 점협력국으로 설정된 우즈베키스탄과의 상호협력적인 농업 분야 협력이 시도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Lee et al.(2021) 은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하여 키르기스스탄의 기후스마트농 업(Climate Smart Agriculture, 이하 CSA)의 정책 형성과 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키르기스스탄의 경우는 기후변 화와 식량안보 위기라는 외부요인 속에서 정부 주도의 정책 도입보다는 국제기구 주도의 CSA 정책 담론이 형성되었다 . 이 과정에서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CSA 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에서부터 정책 결정에 이르기까지 국제기구가 정책혁신 가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한국 정부도 주도적으로 북방지 역에 진출하여 농업개발협력의 다양한 성공사례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몽골, 중국 동북 3성, 극동 러시아 등 북방지역 국가의 농업 환경의 특성과 전망에 대해 현황 을 정리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Cho et al, 2012;Park et al, 2016;Ryu et al, 2013).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방농업을 통한 통일 한반도 농업 대비, 한반도 북방지역 기후대 적응을 위한 북방농업의 농법 도입과 관련한 연구가 있다.

따라서 신북방정책과 북방지역 농업 선행연구의 시사점은 해당 국가와 농업협력 시 원조와 경제협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해외곡물시장 투자가 개발도상 국 대상의 농업기술 전수, 농업발전 경험 공유 등과 연계되어 야 하고, 이는 상호 간 교역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VNR)

신북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평화를 기반으로 유라시아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단순 협력에서 벗어나 상 호 간의 신뢰와 지속가능한 공존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정부의 방향성은 UN의 지속가능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에 매 우 부합한다. UN SDGs가 지향하는 국가 단위, 지역 단위, 글로벌 단위의 발전 목표 이행에 한국은 국가 및 지역 차원에 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제70차 UN 총회에서 결의한 SDGs는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을 목표로 지속가능 발전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설정한 인류 공동의 목표를 의미 한다. 이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2030 Agenda)’라고도 하 며, 사람·번영·지구·평화·파트너십(People·Prosperity·Planet· Peace·Partnership, 5P)이라는 차원에서 17개의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과거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원 조 중심이었다면, SDGs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물론 국가· 기업·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한다. 또한, SDGs 이행 목표는 지역, 국가, 글로벌 단위로 세분화되어 있다. 개별 국 가는 VNR을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국가의 우선 달성 목표와 이행 수준을 보고한다.4)

SDGs에서 개별 국가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었는데, 효과적 인 개발협력 및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각국이 설정한 개발 목 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각국의 VNR을 검토 한 선행연구가 있다. Allen et al(2017)은 아랍 국가들의 VNR을 분석하여 SDGs 이행 상황에 대한 지표를 기반으로 평가하였으며, Sebestyén et al(2020)은 텍스트마이닝을 통해 75개국의 VNR을 검토하여 SDGs 달성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 요성을 강조하였다.

SDGs 중, SDG2는 ‘기아종식, 식량안보와 개선된 영양상태 의 달성, 지속가능한 농업 강화(End hunger, achieve food security and improved nutrition and promote sustainable agriculture)’를 목표로 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식량안보 구축 은 곧 SDG2의 원활한 이행 및 달성과 관련된다. 이때 식량안 보는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의(The World Food Summit)에서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정의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FAO, 2006). 식량안보의 지표는 가용성(Food availability), 접근성 (Food access), 안정성(Food stability), 유용성(Food utilization) 으로 구분되며, 식량안보의 영역은 생산에서 유통 및 섭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한다. 또한, 식량안보는 SDG2 뿐 만 아니라 영양 개선, 무역과 경제 성장 등 경제·사회·환경 영 역 전반에 걸쳐 있으며, SDGs가 목표로 하는 포용적인 동반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이다(Lee, 2019). 이와 관련해서는 특정 국가의 SDG2 이행과 관련한 실증 논문이 다수 존재한다 (Ezzy et al., 2021;Smith, 2019;Mason-D'Croz et al, 2019;Lee and Choi, 2021).

이상의 선행연구를 통해서 신북방정책과 북방지역 농업연구 는 존재하나 중앙아시아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농업협력 방안 관련 연구가 부재함을 알 수 있다. 중점협력국 선정은 원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그 효과성을 극대화하여 SDGs를 달성하고 국제사회의 책무를 다하는 일련의 전략이다. 따라서 SDGs에 부합하면서 한국과 중점협력국의 식량안보를 강화하 는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농업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 가 있다.

중앙아시아 중점협력국의 농업현황과 SDG2

중앙아시아 중점협력국 농업현황

중앙아시아는 동서양을 잇는 유라시아 지역을 나타내며, 중 앙아시아 국가들은 예로부터 실크로드에 위치하면서 무역과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광활한 영토와 풍부한 자연환 경이 특색인 중앙아시아는 건조한 대륙성 기후의 영향으로 지 역 대부분이 사막과 목초지로 구성되어 있다(Park et al, 2018). 오늘날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정의는 구소련지역의 5개 공화국을 의미한다. 즉,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 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이 중앙아시아로 분류된다. 하지만 한국의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중앙아시아는 동부 유 럽권에 속한 우크라이나까지도 포함한다. 이는 제3기 중점협 력국 선정 과정에서 신북방정책에 따라 신북방 대상 국가가 기존 3개국(몽골, 우즈베키스탄, 아제르바이잔)에서 5개국(몽골,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으로 확 장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는 중앙아시아 지역의 중 점협력국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국 정부가 선정한 제3기 중앙아시아 중점협력국을 기준으로 하여 중앙아시아의 지리적 구분에 의한 것이 아닌 신북방정책 과 중점협력국 선정과정에 기반한 다소 포괄적인 접근을 시도 하였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문화, 종교, 인종 측면에서 유사하며, 이는 한국과 이질적인 측면이기도 하다. 이러한 이질성은 진 입장벽으로 작용하며, 물리적으로 내륙 국가라는 점에서 접근 성도 낮은 편이다. 이러한 제약요인들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중앙아시아는 새로운 잠재시장으로 부상할 수 있다. 풍부한 농 업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투자를 통한 농업부문의 성장 잠재 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업분야에서도 발전적인 협력 파트너 가 될 수 있다.

2020년 기준, 중앙아시아 중점협력국의 GDP 규모는 우크라 이나,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순이고, 코로나 19 등으로 우크라이나와 키르기스스탄의 경제는 마이너스 성 장을 기록하였으며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도 낮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1인당 GDP는 우크라이나가 3,727달러로 나 머지 3개국 대비 높은 수준이고, 전체 GDP 중 농업부문의 비 중은 우즈베키스탄이 26.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우 크라이나는 국토 면적이 가장 크고 농지 면적이 전체 토지 면 적의 71.3%를 차지하는 반면, 전체 GDP 중 농업의 비중은 9.3%에 불과하다.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농업 GDP 비 중은 각각 23.8%와 13.5%이다. 우크라이나는 주로 밀, 보리, 옥수수 등의 곡물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고, 우즈베키스탄, 타 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은 서로 인접해 있으면서 다양한 기 후대가 분포해 있어 유제품, 과수, 채소 등을 주로 생산한다. 중앙아시아의 농업은 일반 농경지 외에도 기후 영향으로 관개 시설을 갖춘 농지와 목초지 등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최근에 는 기후변화가 초래한 사막화와 이상기온 등으로 농업생산이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아시아 중점협력국은 경제발전 수준에 따라 OECD DAC 의 수원국 목록에 포함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구분된다 .5) 타지키스탄과 키르키스스탄은 중저소득국가(LMIC)로 분류되 어 수원국 목록에 포함되었다. 즉, 이 두 국가는 인구, 영토, 경 제 규모가 모두 작고, 농업 여건도 상대적으로 열악하다. 우크 라이나와 우즈베키스탄은 이와 상반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중앙아시아 중점협력국의 SDG2

1. 우크라이나(Ukraine)

UN SDG2의 세부 목표가 2.1에서 2.5까지인 것과 달리 우 크라이나 VNR의 SDG2에서는 자국의 상황을 고려해 4개의 목표만을 설정하였다. 우크라이나는 식량안보 관련 목표를 통 해 국민 모두의 영양상태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 기술혁신과 발전 관련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는 우크라이나 농업이 직면한 R&D 투자 미흡, 자금 조달 의 제약 등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 또한, 대내외적인 요인으 로 식량 가격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식품 소비자 물가지수의 안정화 목표를 수립하였다. 우크라이나는 빈곤 감소라는 SDG2 의 글로벌 단위의 목표를 따르고 있으나, 세부 목표와 지표에 서는 자국 농업부문의 취약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2.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우즈베키스탄 VNR의 SDG2 세부 목표는 UN SDGs의 목 표에 기초한다. 세부 목표 수준에서는 국가의 발전 목표를 고 려하여 변용하였다. 특징적인 것은 SDG2.1.2의 빈혈과 관련한 세부 목표이다. UN SDG2.1은 ‘2030년까지 기아 종식, 안전 하고 영양가 있는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접근 보장’이다. 그러 나 우즈베키스탄은 전체 가임여성의 24%가 빈혈을 겪고 있기 때문에 빈혈을 세부 목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식량안보의 관 점에서 볼 때, 우즈베키스탄은 안전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 섭 취와 연계된 식량 접근성(Food access) 문제를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 외에는 UN SDG2의 목표와 같은 세부 목 표를 설정하였다(Uzbekistan VNR, 2020).

3. 타지키스탄(Tajikistan)

타지키스탄은 2030년까지를 목표로 하는 국가개발전략 (National Development Starategy)에 기초하여 VNR의 SDGs 이행 목표를 설정하였다. 두 가지 국가개발전략 목표는 ‘에너 지안보와 효율적인 전기 사용(Ensuring energy security and efficient use of electricity)’ 및 ‘식량안보와 영양에 대한 접근 성 보장(Ensuring food security and access of population to quality nutrition)’이다. 따라서 식량안보는 타지키스탄의 주요 국가 발전 목표의 한 축이고, 국가 차원에서 식량안보 강화와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을 강조하고 있다(Tajikistan VNR, 2017).

타지키스탄은 SDG2 이행 목적은 밝혔으나 구체적인 이행 목표와 세부 목표는 수립하지 않았다. 다만, 거시적 차원에서 SDG2를 통해 식량안보, 영양 개선, 농촌개발, 지속가능한 농 업 실현을 시도하며, 이를 위해서는 포괄적인 접근방식의 필 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SDG2는 기아종식(SDG1), 지속 가능한 에너지(SDG7), 기후변화(SDG13), 생물다양성(SDG15) 등의 다양한 목표 달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과정에 서 지속가능한 농업, 소농의 농업 생산성 개선, 농업에 대한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타지키스탄은 SDG2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근거를 설정하지 않았으나 국가 발전 목표와 연계하여 포괄적인 농업개혁을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된다(Tajikistan VNR, 2017).

4. 키르기스스탄(Kyrgyzstan)

키르기스스탄은 VNR에서 SDGs의 17개 목표를 네 개의 범 주로 나눴다. 이중 SDG2는 ‘사람, 가족과 사회’이고 SDG의 5P 중 사람(People)과 유사한 분과에 속한다.6) 키르기스스탄은 다섯 개의 목표(Target)를 강조하고, 그중 ‘SDG2.3 농업생산성’ 도 포함된다. 따라서 농업은 자국의 핵심 개발 목표 중 하나 이다.

타지키스탄과 마찬가지로 키르기스스탄은 SDG2 이행에 대 한 구체적인 목표와 지표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목표 달 성 관련 내용을 포괄적으로 언급하였다. 키르기스스탄의 SDG2 우선 목표는 식량안보 강화와 균형 있는 영양 보장이다. SDG2.1과 2.2에서 트랜스 지방을 과다 섭취하는 국민의 불균 형한 영양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식품 섭취 및 유행 식 품 섭취 자제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또한, SDG2.3, 2.4, 2.5에 서는 식량 수요와 공급 관련 내용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키르 기스스탄은 적절한 영양 공급과 섭취를 통한 식량안보 강화를 SDG2 우선 목표로 설정하였다(Kyrgyz Republic VNR, 2020).

중앙아시아 중점협력국 농업협력 방안

협력국 유형에 따른 농업협력 구상

중앙아시아 중점협력국의 VNR에서 SDG2 이행 목표를 분 석한 결과, 국가의 규모와 농업현황에 따라 이행 목표 수립형 태와 내용이 상이하였다. 이를 근거로 ‘원조 중심형’과 ‘경제 협력형’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중점협력국 농업협력을 제안한다.

(1) 원조 중심형

‘원조 중심형’에는 상대적으로 국토의 면적이 작고 1인당 GDP가 낮으나 전통적으로 농업국가인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 스탄이 포함된다. 해당 국가는 투자 환경이 열악하고 기후변 화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ODA를 통한 복합적인 농업 및 농 촌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OECD DAC 수원국 기준 중·저소 득국에 속하는 국가이며, 점진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원조 를 통한 경제적 지원이 요구된다.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보면, 두 국가는 개인의 영양 섭취, 안정적인 식량 접근 및 소비에 대한 보장이 필요하다. 즉, 식량 가용성(Availability)과 유용성 (Utilization) 차원에서 식품 공급망 구축과 개인의 영양 섭취 개선이 시급하다.

두 국가는 기후환경이 비슷하여 주요 재배작물이 유사하고, 낙농업 기반의 축산업이 발전하였다. 그러나 농업 규모가 크 지 않고 기술이 낙후하기 때문에 보다 현대적인 농업 생산기 술의 도입이 필요하다. 나아가 VNR의 구체적인 목표 및 세부 지표 등의 달성 방안이 미흡해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한국 정부는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대상으로 무상원 조를 주로 수행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두 국가에 각각 3.90백만 달러와 10.34백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관련 개발협력 사업으로는 프로젝트가 가장 많고, 타지키스탄에는 산림청의 국제산림협력 ODA 프로젝트로 ‘타지키스탄 산림복원 및 피 스타치오를 통한 주민 소득증대사업(2021-2025)’이 수행되고 있다. 키르기스스탄에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해외사무 소가 있어 현지에서 농업개발협력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 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키르기스 스탄 새마을운동 시범마을 조성 및 관리(2021-2023)’와 ‘키르 기스공화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2021-2023)’ 등 농 촌종합개발과 농업기술협력 컨설팅 및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다.7)

이러한 현황에 근거하여 향후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 은 원조를 통한 농업 발전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추 진해야 한다. 현지 농업개발협력 프로젝트의 확대와 함께 한 국의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과 같이 한국 정부만의 특화된 농업기술 이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2) 경제협력형

우크라이나와 우즈베키스탄은 ‘경제협력형’ 농업협력을 통 해 한국의 해외 곡물 공급의 거점 기지로 활용될 수 있다. 두 국가는 원조를 통한 경제 성장이 요구되는 타지키스탄과 키르 기스스탄에 비해 농업 생산량이 많고 거대한 시장 규모를 가 졌다. 더욱이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곡물 생산 기지로써의 요건을 갖추었다. 따라서 한국은 원조방식의 지원 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현지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 하고 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 국가의 식량안보는 경제 성장에 따른 식량 접근성 확보와 안정적인 식량 가치사슬 형성 등 접근성 (Access)과 안정성(Stability)을 강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2020년 기준, 한국 정부의 對우크라이나 무상원조 금액은 77만 달러에 그쳤다. 주로 수행된 사업 유형은 개발컨설팅인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의 일환으로 우크라이나 내 전자 조달시스템 고도화, 투자 환경 개선 방안 등 공공행정과 인프 라 개선에 집중되어 있다.8) 따라서 우크라이나의 경우는 농업 분야 ODA보다는 현지 투자에 기초한 해외농업개발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유·무상원조가 동시에 수행되고 있고, 2020년 기준으로 유상원조는 36.66백 만 달러, 무상원조는 17.33백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 사 업 유형은 프로젝트, 개발컨설팅 등이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는 ‘우즈벡 첨단온실 및 저장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농업교육 센터 설치사업(2021-2025)’을 실시하여 최신 농업기술을 전파 하고 있다. 그밖에는 주로 창업센터 지원, ICT 인프라 지원, 직업훈련원 지원 등 산업 성장 및 인프라 구축이 주요 개발 목표이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와 우즈베키스탄은 ‘경제협력형’으로 기 존 중점협력국 대상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원조 효과성 제고 보다는 경제협력의 동반자로서 신북방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 북방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경제협력발전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소다자 삼각협력 활성화

삼각협력(Triangular Cooperation)은 전통적인 양자협력 모형 인 ‘북남협력(North-South Cooperation)’이 아닌 개도국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에서 기 인한 개념이다(Jeong, 2017). 즉, 공여국과 수원국이 존재하지 만, 공여국과 수원국이 직접적으로 협력하지 않고 중간에 위 치한 국가를 선정하여 주축국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원조 의 방식이다. 이는 양자협력을 통한 직접적인 지원과 달리 어느 정도 개발 경험을 축적한 신흥 경제 개발도상국을 중 심으로 ‘개발효과성(Development Effectiveness)’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에서 주로 이뤄지며, 일반 적으로 비슷한 사회·문화적 속성을 공유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앙아시아 중점협력국에 ‘소다자 삼각협 력(Minilateral triangular cooperation)’을 제안한다. 소다자 협 력(minilateral cooperation)은 신북방정책에 등장하는 기대효과 의 하나로 초국경 소다자 협력 활성화를 통한 한반도·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의미한다.9) 이를 중점협력국에 대입하면, 우 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으로 이어지는 중앙아시 아 인접국의 새로운 협력체계 구축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소다자 삼각협력’은 한국을 공여국으로 설정하고, 세 국가 중에서 경제 규모가 큰 우즈베키스탄을 주축국으로 선정하여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과 경제협력을 시도하는 방 식을 의미한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은 인 접 국가로서 소다자 체제하에 새로운 경제벨트를 구축하고, 한 국은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삼각협력에 필요한 지원이 가 능하다. 즉, 우즈베키스탄을 거점지역으로 하여 연수사업, 프 로젝트 성과 공유회 등 개발협력의 효과성을 높이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 물론 3국이 모두 수혜국이다. 특 히, 농업 분야의 특성상 비슷한 기후와 지형을 갖춘 다수의 국가를 대상으로 통합 프로젝트를 추진하면 그 효과성을 극대 화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협력 방안에 대한 한계점도 존재한다. 공여국 인 한국 정부 입장에서 소다자 삼각협력을 통해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시간적, 물리적 비용을 줄이고, 거점 국가를 중 심으로 다양한 협력을 실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 나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의 경우는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대이고 일부 지대는 고지대로 농업 생산량 증대에 있 어 제약이 있다. 이들 두 국가의 농업 환경이 상당히 열악 한데 비해 주축국인 우즈베키스탄은 이들 국가보다 양호한 농업 환경을 보유하고 있어 기대한 개발 효과성이 오히려 저해될 수 있다.

또한, 우즈베키스탄과 국경을 맞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즈 베키스탄의 주요 농업 생산지는 동쪽의 페르가나 분지나 남쪽 의 농경지대이므로 인접 국가들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다. 따 라서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프로젝트 형식보다는 우즈베 키스탄을 플랫폼으로 한 초청연수사업, 농업 기술 전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농업부문 핵심 인력 양성 및 교육에 기반한 소다자 삼각협력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결 론

본 연구는 제3기 ODA 중점협력국에 선정된 중앙아시아 지 역 4개국(우크라이나·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을 대상으로 농업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4개 국의 농업현황 분석 및 SDGs에 나타난 농업분야 발전 전략 을 파악하기 위해 VNR에 대한 문헌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헌 분석 결과, 국가별 발전 유형에 따라 ‘원조 중심형’과 ‘경제협 력형’으로 구분하는 유형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신북방정 책이 추구하는 소다자협력 활성화를 농업분야에 적용하기 위 하여 ‘소다자 삼각협력’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소다자 삼각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농 업분야 동질성, 정치·외교적 신뢰성, 물리적 접근성, 문화적 수 용성 등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초기에는 인적교류를 중심으 로 한 교육, R&D 등 농업분야 기술협력 사업 위주로 추진되 어야 하며, 이후 각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프로젝트 혹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인 적교류가 가능하며, 국별로 추진된 프로젝트 혹은 프로그램의 성과공유를 통한 사업의 효과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우즈베키스탄이 중심 이고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이 참여하는 소다자 삼각협력 은 경제·지리·문화·환경적 측면에서 동질성과 상호보완성을 갖 추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

최근 국가 간 무역 갈등과 전쟁, 보호무역주의 대두, 코로나 19 등으로 글로벌 식품 공급망이 붕괴되어 국제사회의 식량안 보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한 농 업 발전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유용한 대응전략이라고 본다. 특히, 농산물 수입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중앙아시아 중 점협력국과의 농업협력을 통해 이들 국가의 빈곤문제 해결에 도 기여하고 한국의 식량안보 강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참고한 VNR은 SDGs 이행 목표 및 달 성을 점검하기 위해 각국이 UN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이나 국 가의 달성 가능성과 무관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한 목표의 이행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기에 그 목표가 경우에 따라 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 분석 결과에 대 한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적 요

중앙아시아 중점협력국인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 스스탄, 타지키스탄은 2017년 시작된 한국의 신북방정책 대상 국가이다. 각국은 모두 UN에 SDGs 이행 목표를 담은 VNR 을 제출하였으며, VNR의 SDG2를 기초로 국가를 유형화하고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원조 중심형’과 ‘경제협력형’으로 구 분된 유형에 따라 농업협력 방안을 제시하였고, 신북방정책의 기조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이 중심이고 타지키스탄과 키르기스 스탄이 참여하는 ‘소다자 삼각협력’ 모델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