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의 제안으로 개발된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감축(REDD+)1)’과 같은 자연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은 기후변화 완화, 생물다양성 증 진에 비용효과적인 수단이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이하 NDC) 달성을 위한 중요한 지 구적 전략이다(UNDP, 2021). REDD+는 인센티브 기반의 메커 니즘으로 개발도상국의 산지소유권을 보유한 이해관계자에게 산림보전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한다(Tacconi et al., 2010). REDD+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는 산림 전용 및 황폐화 방지를 통한 탄소배출 저감 결과를 측정 및 모니터링하며, 저감한 수 준에 따라 국제탄소시장의 탄소배출권 또는 기금과 같은 결과 기반보상(Result-based Payment: 이하 RBP)을 받을 수 있다 (Liverman and Bumpus, 2010;Pasgaard and Mertz, 2016). REDD+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기획되어 효과적으로 이행된 다면 선진국의 재원을 개발도상국에 분배할 수 있고, 대상국 의 산림보전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지역사회의 발 전도 기대할 수 있다(Dinh Tien et al., 2017;UN-REDD, 2017;UNDP, 2021).

COP19(2013년)2)에서 채택된 바르샤바 프레임워크(Warsaw Framework for REDD+)를 통해, REDD+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제도적 방법과 재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완성하 게 되었다. 또한 REDD+는 신기후체제의 중요 의제로서 파 리협약(2015년)의 제5조에 명시되었다. 또, COP26(2021년) 이후 REDD+ 메커니즘은 세부이행규칙이 정립되어 기후변 화양자협력에 체결된 국가간 배출권 이전이 가능함에 따라 REDD+사업을 통한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 및 탄소중 립 이행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Korea Forest Service, 2021).

전 세계적인 수요에 부응하여 REDD+ 사업은 2007년 이래 로 53개 이상의 국가에서 350여건의 사업이 43천만ha의 규모 로 이행되고 있다(Angelsen et al., 2018). 하지만 세계 산림 면적은 여전히 감소 중이며(World bank, 2020), REDD+ 사 업의 효과성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존재한다(Global Forest Coalition, 2020). 어떠한 REDD+ 사업이 효과적인가라는 질문 에 최근 연구에서는 핵심 기준으로 탄소흡수 효과성, 비용 효 율성, 사회적 공정성(3Es+)3)을 제시하였다. 이는 주류 학계에 서 REDD+ 효과성에서 공편익(co-benefits)의 중요성을 강조하 고 있음을 의미한다(Angelsen, 2009).

특히, 산림 변화와 사회경제적 요인의 상관성이 규명되고 있 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환경쿠즈네츠 곡선 이론 (Environmental Kuznets Curve)이 이를 뒷받침한다(Grossman and Krueger, 1995;Stern and Common, 2001;Dasgupta et al., 2002). 환경쿠즈네츠곡선은 환경변화와 소득과 같은 경제 변수 간 관계를 설명한 역 U자 형태의 곡선이며, 경제성장의 초기에는 환경이 파괴되고 오염 물질이 증가되나 일정 시점 이후는 도리어 경제가 성장하며 환경악화가 개선되고 오염물 질 배출이 감소된다는 이론이다. 환경쿠즈네츠곡선에 대한 이 론은 산림전용에도 적용되어 산림면적의 감소와 경제변수 간 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이는 기존의 양묘, 조림 위주의 산림활 동이 아닌 해당 지역의 빈곤 문제, 불법 벌목, 화전, 일자리 부족과 같은 근본적인 산림 황폐화, 전용 원인에 효과적인 대 응하는 것이 REDD+ 사업의 성공과 효과성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Caravaggio, 2020;Andoh et al. 2018;Andoh et al. 2022).

최근의 연구에서는 지역 내 사회경제적 요인이 산림사업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Hajjar et al. (2021)은 소득과 자원소유권이 지역주민 주도의 산림사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으며, Tseng et al. (2021)은 토지소유권과 주민웰빙 및 환경의 관계를 제시하였 다. Castle et al. (2021)는 혼농임업이 지역사회 및 산림에 미 치는 영향력을 주목하였고, Samii et al. (2014)는 산림 황폐 화의 환경서비스지불제(PES: Payments for Ecosystem Services) 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력을 규명했다.

REDD+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규모 환경서비스지 불제의 형태로 구성되며 올바르게 설계된다면 지역주민에게 산림보전 동기를 제공하여 산림을 효과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다(Clements and Milner-Gulland, 2015;Engel, 2016).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환경서비스 제공자의 참여와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은 연결되기 어려운 현실이다 (Naeem et al., 2015). 더욱이 개발도상국의 산림 지역에서의 REDD+ 활동은 전통적인 사회문화와 결합되어 비경제적인 보 상 또는 관련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면 지역민의 REDD+ 활동 참여는 혜택 제공의 방식, 기존 산림활동에 추 가된 제약, 지역사회 내 통합적인 의사결정과정 등 복잡한 사 회구조와 상호연계되어 REDD+ 사업은 산림 인근 주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Rakatama et al., 2018).

REDD+ 사업 추진에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지역공동 체 참여, 사회적 규범, 주민협력 등의 사회적 요소는 개념이 광범위하며 지역에 내재된 문화와 결합하여 계량화된 자료가 부족하다. 또, 사업의 효과성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정 확하게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사회적 자본 개 념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 요소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Putnam et al., 1992;Ortiz-Ospina and Roser, 2016).

사회적 자본은 일반적으로 신뢰와 협력 등 인간 관계에서 형성되는 무형의 자본으로서 경제 주체간에 협력을 증진시키 고,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촉진하는 동시 에 공동체 내 긍정적인 외부성을 창출하는 공공재의 특징을 가진다(Ostrom, 1994).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인인 신뢰 수준은 1인당 GDP와 같은 국가 단위의 경제지표와도 직접적인 정(+)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ak and Knack, 2001;Ortiz-Ospina and Roser, 2016). Chou (2006)는 내생적 성장 모형을 이용하여 사회적 자본이 인적자본의 축적을 촉진하고, 금융시장의 발전과 혁신에 기여하여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설명하였으며, Boulila et al. (2008)은 1980~2000년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실증자료를 비교분석하여 신뢰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 회제도의 발달을 촉진하여 경제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간접적 인 역할을 한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산림청의 미얀마 REDD+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REDD+ 활동, 사회적 자본, 빈곤의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REDD+ 사업의 효과성 개선을 위해서는 전통 적인 임업활동 지원에서 더 나아가 경제성장, 공정성 보장, 사 회적 안정성 기여, 혜택 분배 등 지역사회의 발전에 필수적인 사회적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 장 사례에서 REDD+ 사업의 사회적 요인은 부차적인 주제로 여겨졌다(USAID, 2011). 더욱이 높은 산림 전용 및 황폐화율 로 우수한 탄소저감 잠재력을 가진 미얀마의 사회적 자본을 고려한 REDD+ 사업 관련 연구사례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미얀마에서 REDD+ 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사 업의 효과성 개선 및 정책 당위성 확보하는데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변수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대한민국 산림청의 REDD+ 시범사업 지역인 미얀마 Bago 주 Kyauktaga, Minhla 지역(township) 6개 마을로 선정하였다. 표본추출 방법은 층화임의추출법(40%) 을 이용하였으며 무작위로 선정된 19세 이상의 가구원을 대상 으로 사전에 교육을 받은 미얀마 현지 사회조사원을 통한 구 조화된 설문문항을 활용한 대면조사 방법으로 350인의 표본을 수집하였으며,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최종 335인의 표본으 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20년 7월 24일에서 8월 3일까지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세계은행의 빈곤가구 기준을 토대로 빈곤여부(1 혹은 0)로 산정하였다(Grootaert, 1999;Ahmad et al, 2016). 이는 미얀마의 낙후된 경제환경, 응답자의 교육 수 준 등 여러 요인으로 가구별 소득수준을 정밀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미얀마의 평균 1인당 GDP는 2019년 기준 연 1,571 USD 수준이며, 이 연구에서는 빈곤가 구의 기준을 세계은행에서 제시하는 개인별 일소득 1.08 USD (1,590 kyat) 미만으로 선정하였다(World bank, 2019). 또한 본 연구에서 정의한 사회적 자본 변수는 세계은행의 SC-IQ 모델(Integrated Questionaire for the measurement of Social Capital)4)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신뢰, 협력, 사회적 통합성으 로 구성하였으며(Grootaert et al., 2004), 4개의 사회적 자본 지표를 종합하여 사회적 자본 수준을 측정하였다. 네트워크 범 주는 소속된 모임 및 조직의 수, 소속된 모임 및 조직에서의 활동 빈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신뢰 범주는 일반적인 사람들 에 대한 신뢰 수준과 지역 내 이웃에 대한 신뢰 수준을 활용 하여 측정하였다. 협력 범주는 지역발전을 위한 단체활동 참 여 경험, 이웃들의 협조 수준을 통해 측정하였다. 사회적 통합 성 범주는 마을 내 안전수준 인식과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행 복 수준을 통해 측정하였다(Table 1).

대상 표본의 사회경제적 특징은 가구별 마을 거주기간, 가 구별 구성원 수, 교육수준, 산림방문 빈도를 통해 측정하였고, 산림보전활동 변수는 가구별 지역사회임업(CF)5) 가입 여부, REDD+ 교육훈련 경험 횟수, 개량화덕 인센티브 수령여부를 통해 측정하였다(Table 2).

연구대상자는 335명으로 6개의 마을(8mile, 12mile. 18mile, Ban bwe gon, Hiyu, Aung san myein)로 구분된다. 연구대 상자의 교육수준은 대부분 초등학교 졸업 이하(78.1%)의 수준 을 나타내었다. 과반수 이상의 연구대상자는 REDD+ 교육훈 련 참여 수준은 낮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대다수 REDD+ 교육 훈련 경험이 없거나(37.9%), 1회 참여(28.4)한 것으로 나타났 다. 개량화덕 인센티브를 수령한 가구는 절반 이하(42.4%)였 으며, 대부분의 주민은 CF에 미가입(93.7%)되어 있었다. 아울 러 연구대상의 절반 수준이(47.5%) 빈곤상태로 낙후된 경제환 경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변수의 구조관계를 분석하는 경로분석과 측정 관계를 분석하는 확인적 요인분석 을 수행하였다(Fig. 1). 구조방정식 모형은 관찰변수와 잠재변 수 간의 관계를 다루는 측정모형으로 인과관계 추론을 위한 대표적인 분석기법으로 직접 관찰이 불가능한 잠재변수의 측 정도구의 타당성 확인이 가능하며 잠재변수간의 관계에 대해 경험적으로 검정 가능하다(Raykov and Marcoulides, 2012). 설계된 연구모형의 초점은 ‘사회적 자본의 수준은 빈곤에 영 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정에서 시작한다. 또한, REDD+ 변 수는 사회적 자본 변수를 통해서 빈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결과 및 고찰

확인적 요인분석(측정모형분석)과 경로분석의 신뢰성 및 타 당성 검정 결과, 분석된 모델이 적합한 결과를 도출했다.6)

확인적 요인분석의 신뢰성검사는 개별 항목 신뢰성 (λ≥.5), 개념 신뢰성 (값≥.7), 추출된 평균분산값(AVE>.5)을 통해 검정 하며 경로분석의 적합도 검정은 표본과 모형 공분산행렬의 불 일치 정도, 검증 또는 적합도 지수로 판단한다(Fornell and Lacker, 1981). 잠재변수가 관측변수에 주는 표준화 λ 값은 기 준치 0.5 이상을 만족하고 있고, 추출된 개념신뢰도는 기준치 0.7을 초과하며 평균분산값(AVE)은 기준치 0.5를 초과하고 있 다. 따라서 측정변수의 신뢰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 다(Table 3).

REDD+, 사회적 자본, 빈곤과의 관계를 분석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결과는 <Fig 2>와 같으며 REDD+ 교육훈련, 개량화덕 인센티브, CF 멤버십, 사회적 자본 모두가 유의한 변수로 나 타났다. 사회적 자본(-.131**)은 빈곤해소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REDD+ 교육훈련 경험이 많을수록(.179***), CF에 가입할수록(.173***) 사회적 자본 수 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량화덕 인센티브(-.167***) 는 사회적 자본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REDD+ 교육훈련, 개량화덕 인센티브, CF멤버십 모두 빈곤에 유의하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DD+ 활동이 빈곤에 미치는 총 영향은 직접효과와 간접 효과의 합으로 산출한다. 그런데 추정 결과에서 사회적 자본을 통한 간접효과만 유의한 수준으로 나타남에 따라 변수별로 빈 곤에 미치는 총 효과는 REDD+교육훈련(-.023**), 개량화덕 인 센티브(.023***), CF 멤버십(-.023**)으로 나타났다(Table 4).

주민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는 협동, 소통 등 상호규범 발생과 신뢰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 진 바 있다(Putnam, 1992). REDD+, 세분화된 사회적 자본(네 트워크, 신뢰, 협력, 사회적 통합성), 빈곤과의 관계를 분석한 구조방정식 모형의 결과는 <Fig 3>과 같다. 네트워크 변수는 신뢰(.102*), 협력(.178**), 사회적 통합성(.119**)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통합성 변수가 빈곤해소(-.145**)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 협력 변수의 빈 곤해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변수는 사회적 통합성 변수를 통 해 간접적으로 빈곤해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DD+ 교육훈련(.161**), CF 멤버십(.116**) 변수는 네트 워크 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정(+)의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내며, 사회적 통합성 변수를 매개변수로 빈 곤해소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량화덕 변수는 네트워크 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REDD+ 교육훈련, CF 멤버 십 변수는 네트워크, 사회적 통합성 변수를 통해 빈곤해소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의 증대는 빈곤해소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존 연구결과와 부 합한다(Boulila et al. 2008;Grootaert, 1999). 특히, 사회적 자본의 세부 요인으로 사회적 통합성(사회 안전성, 행복 수준) 이 빈곤해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생 활에서 주민 간의 교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REDD+사업의 활성화는 주민들의 교류 및 접촉의 빈도와 시간을 증가시키며, 이는 소규모 공동체 형성, 상호작용, 신뢰 등 자연스러운 증가 를 이끌어내게 되며 이어지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지역주민 간 거래비용 저감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통해 빈곤해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REDD+ 교육훈련, 개량화덕 인센티브, CF 참여는 빈곤해소 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나타났으며, 이 는 현 진행 중인 REDD+ 사업 및 주요 인센티브가 주민의 소득증대를 고려한 방향으로 사업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Table 5). 특히 우리나라 정부의 REDD+ 사업에서 주민을 대 상으로 제공한 주요 인센티브인 개량화덕 지급 사업의 진행 과정을 살펴본 결과, 개량화덕의 지급은 주민 추첨을 통해 수 혜자가 선정되었으며, 수혜자의 우선순위가 고려되지 않고 무 작위로 주민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량화덕 사업은 정책의 양적목표 달성에 편중되었으므로 우선순위 수혜자를 고려하는 등 추진 방법의 재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REDD+ 훈련, CF참여는 사회적 자본 증진에 정(+)의 영향 을 미치지만 개량화덕 지급은 사회적 자본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하지만 개량화덕 지급 변수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량화덕 지급이 유의하지 않 고, 그 평균적 효과에서 오히려 정책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 는 원인은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다. 한가지 가능한 설명은 REDD+ 인센티브 제공 등 외부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 정 책적 개입이 현지 주민들에게 갈등을 야기할 수 있고 마을에 내재된 사회적 자본이 저감될 수 있으므로 기대하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만약 개량화덕 지급과 같은 REDD+ 인센티브가 지역 내 빈곤한 주민 우선지급 또는 REDD+ 활동 참여 독려를 위한 내실화된 기능을 했다면, 결과는 지역 주민 간 긍정적인 상호교류 및 공동체 활동 참여 유도로 긍정적 영 향이 나타났을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는 외부에서 지역사회에 간섭이나 인센티브 지급 방식의 정책 시행은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과 계획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사회적 자본 증진은 빈곤해소에 직접 효과를 보유하며, REDD+훈련, CF참여는 사회적 자본을 매개 로 빈곤해소에 간접효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REDD+ 훈 련, CF 참여변수는 빈곤해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진 못했 지만, 사회적 자본 증진을 통해 간접적으로 빈곤해소에 영향 력을 미치는 것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와 민간의 REDD+ 활성화 및 참여장려 노력이 직·간접적으로 사회적 자 본 확충 및 빈곤해소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 한 지역수준의 네트워크 강화, CF 활동 지원은 사회적 자본 증진 및 빈곤수준 개선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음을 시 사한다.

적 요

본 연구는 REDD+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사회적 요인의 중요성을 사회적 자본의 개념 및 측정을 통해 설명하였다. 미 얀마의 사회적 자본 계량화를 시도한 연구로서 REDD+, 사회 적 자본, 빈곤과의 영향관계 및 인과경로 규명했음에 차별성 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