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최근 국제사회는 다양한 유형의 위기요인에 직면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받고 있다. 예를 들어, 기후변화로 자연 재해가 빈번해져 산업부문별로 불가항력적인 피해에 노출되었고,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발생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고 경제활동을 위축시켰으며, 전쟁과 무역갈등은 글로벌 공급망을 붕괴시켜 경기 침체를 야기하였다. 이와 같은 위기요인은 개별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그 파급력이 확대되기도 한다. 또한 특정 위기가 다른 위기로 파생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위기요인의 영향은 국가별 대응능력 및 사후 회복력(resilience)에 따라 차이가 있다. 결국, 대응능력과 회복력이 모두 취약한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에 위기로 인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위기는 곧 안보와 직결된다. 즉, 위기요인은 안보를 위협한다. 기후위기는 환경안보를 위협하고, 팬데믹은 보건안보에 영향을 주며, 글로벌 공급망 붕괴는 경제안보에 타격을 준다. 환경안보, 보건안보, 경제안보 외에도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신 기술안보, 사이버안보, 인구안보, 난민안보, 인권안보 등으로 안보의 범주가 미시적 차원에서 세분화되면서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특성을 갖는다. Kim(2016)은 개인과 국가의 미시적인 안전 이슈를 거시적인 안보와 연계하는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을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로 규정하였다. 특정 위기로 촉발된 안보 위협은 또 다른 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기후위기는 환경안보와 직결되는 동시에 식량안보도 위협한다. 팬데믹은 경제·사회·문화적 기능을 마비시켜 관련 부문의 안보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준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가 경제 안보는 물론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등 무역과 연관된 부문의 안보에 다차원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특정 안보가 다른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을 신흥안보의 전이성(transition) 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Lee and Ji, 2023).

신흥안보는 미시적인 안전 이슈가 거시적인 안보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특정 안보가 그 임계점을 초과하면 다른 안보로 전이되고, 심지어 전통안보를 위협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난민문제는 국내적으로 계층간 갈등을 야기하고, 그 갈등이 고조되면 사회불안정을 초래하여 전통안보 위기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안보 위기가 심화되어 식량 생산량이 급감하면, 자국 내 식량 수급 불안정으로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불안정이 임계점을 초과하면 해당 국가의 군사안보 위기로까지 이어진다. 더 나아가 난민 갈등 혹은 식량 수급 불안정에서 촉발된 안보 위기가 주변국의 안보로까지 확산되면 신흥안보의 국가간 전이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신흥안보가 한반도 안보와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최근 북한은 UN 주도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코로나19에 따른 봉쇄정책이 장기화되고 기후위기에 따라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식량 생산 부족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면서 신흥안보 위기가 총체적으로 나타나는 형국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전통안보 위기 대응은 물론 북한 신흥안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북한의 신흥안보 관련 정보 접근의 한계로 모니터링과 평가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신흥안보의 세부 안보 분야 간 전이성과 상호 연계성을 고려할 때, 개별 안보 유형에 대한 평가의 난이도는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다만, 신흥안보가 포괄적·거시적·초국가적 특징을 가지고 2015년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설정한 UN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와 많은 접점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신흥 안보와 SDGs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SDGs 세부목표들 간의 네트워크를 분석할 수 있다(Lee and Ji, 2023).

2021년 북한은 자국의 SDGs 이행상황을 정리한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Voluntary National Review, 이하 ‘VNR’)를 발표하였다. VNR에서는 식량안보를 대표하는 SDG2.4(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보건안보를 대표하는 SDG6.1(안전한 식수), 에너지안보를 대표하는 SDG7.1(국가 에너지 수요 충족), 환경안보를 대표하는 SDG15.2(모든 유형의 산림 관리)를 중심으로 SDGs 세부목표 간의 네트워크를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이하 ‘SNA’) 기법을 통해 북한 VNR에 도식화된 SDGs 세부목표를 기반으로 신흥안보 세부 분야의 네트워크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상호간의 연계성 정도를 파악하였다.

북한의 SDGs와 신흥안보

1. SDGs와 신흥안보의 연계성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2015년 제 70차 UN총회에서 2030년까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모든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추구하기로 합의한 목표이며, 17개의 대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로도 불리며, “단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을 슬로건으로 하여 인간(people), 지구(planet), 평화(peace), 번영(prosperity), 파트너십(partnership)이라는 5P의 영역에서 목표를 이행한다(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2017). SDGs는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주로 개발도상국에 초점을 두었던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하 MDGs)의 이행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등장한 글로벌 어젠다이며, 총 8개 목표에 불과했던 MDGs에 비해 목표의 수를 늘리고 범주와 이행 대상의 폭을 크게 넓혔다. SDGs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정부, 국제기구는 물론 시민사회의 참여도 독려하고 있다. 또한, 개별 국가의 상황에 따라 자발적인 이행과 목표 달성에 있어 유연성을 발휘 할 수 있으며, 국가별로 국가발전전략과 연계하여 적절한 목표와 세부 지표를 선별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SDGs의 17개 목표는 경제, 사회, 환경의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고, 목표 사이에도 연계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SDGs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일련의 목표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Pham et al.(2020)는 SDGs 간의 연계성의 정도는 물론 상호간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의 정도를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SDG2(기아 종식)는 SDG1(빈곤 퇴치), SDG3(건강과 웰빙), SDG5(성평등), SDG6(깨끗한 물과 위생), SDG7(청정에너지), SDG13(기후변화 대응), SDG15(육상 생태계)와 연계성을 갖는다. 다만, SDG2는 SDG6, SDG15에 부정적인 영향을 상대적으로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DG6은 SDG1, SDG2, SDG3, SDG4(양질의 교육), SDG7, SDG8(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SDG11(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SDG12(책임감 있는 소비와 생산), SDG15와 연계성을 가지며, 이상 모든 SDGs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SDGs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정적인 삶을 목표로 하고, 인류의 삶과 연관된 대부분의 이슈를 다루고 있고, 목표 상호간에 연계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신흥안보와 많은 접점이 존재한다. 즉, 인류 공동의 지향점으로 설정한 SDGs는 결국 인류사회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번영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다. 따라서 SDGs와 신흥안보 유형별 매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신량안보는 SDG1, SDG2와 연계되고, 보건안보는 SDG3, SDG6과 연계성을 갖고, 환경안보는 SDG13, SDG14, SDG15와 연계되며, 에너지안보는 SDG7과 연계성을 갖는다. 다만, SDGs 세부목표마다 상응하는 신흥안보 유형과의 연계성 정도는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즉, 신흥안보와 직접적이면서 긴밀하게 연계된 세부목표가 있는가 하면, 간접적이면서 연계성이 약한 세부목표도 존재한다.

식량안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식량안보의 범주에 있는 SDG1, SDG2는 보건안보와 연계된 SDG3과 SDG6, 환경안보와 연계된 SDG13, SDG14, SDG15, 에너지안보와 연계된 SDG7 등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2. 북한의 SDGs와 신흥안보의 연계성

1991년 9월 17일 제 46차 UN총회에서 남한과 북한은 동시에 UN에 가입하였다. 현재 가입 30주년을 넘은 시점에서 북한은 UN 가입국으로서 계속해서 국제사회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참여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기존의 개발협력이 소수의 선진국과 국제기구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면, 최근 거버넌스의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개발도상국, NGO,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를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외의 기후변화, 분쟁, 환경오염, 인간안보 등 다양한 문제도 글로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북한은 MDGs와 SDGs 이행에 있어 참여 의지를 나타냈으며, 2021년 자국 내 SDGs 이 행상황을 담은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VNR)를 발표하였다.

MDGs 이행 당시 북한은 유엔개발계획(UNDP)의 지원을 받아 기아 인구 감소를 위해 ‘UN과 북한 정부의 협력전략 기본 계획(Framework for Cooperation between the United Nations and the Government of the Demog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2011-2015, 이하 ‘2011-2015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목표 달성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UN은 북한 당국이 수립한 경제개발계획과 MDGs가 우선적으로 일치하게 활동의 순위를 설정하였다(Lim, 2013). 이행 결과, UN은 북한의 MDGs 달성을 위해 지원하였으나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핵, 미사일 개발, 재원 마련의 어려움, 북한 내 인적·제도적 역량 부족 등으로 MDGs 달성 속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낮았다. UNDP는 북한의 MDGs 중 기아 퇴치(MDG1), 환경(MDG7),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MDG8)은 그 달성도가 낮았고, 기초교육(MDG2), 양성평등(MDG3)은 비교적 개선되었다고 보고하였다.1 따라서 MDGs 시기에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은 지속적으로 개발 목표 이행을 제약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2015년 MDGs 이행이 종료된 이후 SDGs체제로 전환되었고, 2021년 7월 북한은 유엔고위급정치포럼(UN HLPF)에서 SDGs 이행 현황 및 자국의 개발 목표를 담은 VNR을 제출하였다. 다만, UN SDGs가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241개 지표로 구성되었다면, 북한의 VNR에서는 17개 목표, 95개 세부목표, 132개 지표를 제시하여 국가 단위의 이행 및 평가 상황을 보고하였다. 또한, 국가발전목표(National Development Goals, 이하 ‘NDGs’)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북한이 UN SDGs 이행에 참여할 의지를 보였으나, 결국 강력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 및 ‘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과 연계함으로써 이른바 ‘우리식 SDGs’를 수립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북한은 UN SDGs를 기본 틀로 하면서도 자국 상황에 맞게 변형하였으며, 4개의 NDGs로 분류하고 통합하였다. NDG1에는 SDG4, 5, 16이 포함되며, ‘인민의 정부로서 책임성 강화와 인민대중제일주의 구현’을 목표로 한다. NDG2는 SDG4, 5, 9, 12, 14, 17이 포함되며, ‘과학과 교육을 통한 모든 개발목표 이행’을 목표로 한다. NDG3은 ‘자력갱생과 지식기반 경제 구축’을 목표로하며, 식량안보는 물론 보건안보, 환경안보, 에너지안보와도 직결된다. 따라서 NDG3은 SDG1-4, SDG6-15 등 대부분의 SDGs와 연계된다. NDG4는 ‘완전한 사회주의 문화 구축’을 목표로 하며, SDG1, 3, 4, 9, 13, 14를 포함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국가개발목표와 연결되는 공통의 목표’ 를 설정하였으며, SDG4, 5, 9, 17이 포함된다.

북한이 제출한 VNR을 통해 신흥안보 상황도 엿볼 수 있다 (DPRK, 2021). 북한은 식량안보와 연계된 SDG2를 제시하면서 최근 농업 생산량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는 자연재해, 낮은 회복탄력성, 농업 부문 기계화 부족 등을 꼽았다. 물론 북한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농법 적용, 간석지 개간을 통한 경작지 확대, 우수 종자 개량 및 지력 회복을 시도하고 있고, 나아가 협동농장의 공동 축산과 개인부업 축산 장려, 온실재배 확대, 양식업 활성화를 통해 축산, 원예,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고 있다. 한편으로 국제기구와 NGO와의 협력을 통해 수확 후 손실 감소, 종자 개량, 영양 개선 등 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식량안보와 관련한 목표를 이행하였다고 밝혔다.

북한의 식량안보는 자연재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655만 톤으로 10년 이래 가장 많은 생산량을 기록하였으나, 연이은 자연재해(홍수, 태풍)로 인해 2020년에는 522만 톤으로 감소하였다. 북한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염분과 추위에 강한 우수 종자 개량 및 자연재해로 인한 토양 산성화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또한, 관개시설을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하여 농업용수 손실을 최소화하고 가뭄 등의 자연재 해에 대비하는데 힘쓰고 있다.

VNR에서 환경안보와 관련해서도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자연재해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북한은 극심한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폭우는 홍수와 산사태를 야기하여 극심한 피해를 유발한다. 북한은 지난 10년간 매년 한 차례 이상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으며, 현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19-2030 국가재난위험 경감정책(NDRRS)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전국적인 재해관리를 체계화하여 재난에 대한 인민 의식 개선, 공급 능력 강화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은 이러한 실천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안보와 관련하여 북한은 보건 인력, 제약·의료기기 공장의 기술, 필수 의약품 등의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의약품, 백신, 의료기기 공장은 WHO의 우수의약품제조 기준(GMP)에 미치지 못하고, 지역별 수요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유통되는 백신은 대부분 세계 백신면역연합(GAVI) 등 외부에서 지원된 것이다. 북한은 보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예방의학 정책 고수, 공중보건 부문의 물적·기술적 기반 통합, 의료봉사의 질 개선, 비상방역사업 기반 마련 등의 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VNR에서 에너지안보와 관련된 목표는 경제발전 목표와 밀접 하게 연관된다. NDGs에서 현대적이고 자립적인 사회주의 및 지식기반 경제건설을 목표로 하였고, 연간 1인당 GDP 성장률 목표를 5% 이상으로 설정하였으나, 인적·물적 자원, 기술, 에너지 자원의 부족으로 안정적인 생산이 어려워 경제난을 겪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에너지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자원을 조사하여 이용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편, 지속가능한 에너지 생산도 에너지안보 강화를 위한 계획에 포함되었다. 그 일환으로 수력 발전, 열병합 발전을 통한 전기 생산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원자력과 더불어 다양한 재생에너지 자원 활용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에너지 제로 시범사업, 탄소제로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농업과도 연관되어 유기 농업 및 보전농업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숲 파괴 방지와 지속가능한 숲 관리를 통해 농촌과 산악지대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 식량 및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신흥안보 네트워크 분석 결과

1. 분석 대상과 방법

(1) 분석 대상

북한 VNR에서는 주요 SDGs와 다른 SDGs 세부목표의 연계성을 도식화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주요 SDGs 가운데서도 핵심이 되는 세부목표 중심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DGs가 신흥안보와 연계되고, SDGs 세부목표간 연계성이 곧 신흥안보 유형별 연계성을 대체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차용하여 연계성을 정량적으로 환산하였다.

식량안보 범주에 포함된 SDG2의 세부목표 중 SDG2.4(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를 중심으로 네크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SDG2가 식량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식량안보와 다른 안보와의 네트워크를 분석할 수 있다.

일차적으로 SDG2.4와 연계된 세부목표 중 식량안보(SDG1), 보건안보(SDG3, SDG6), 에너지안보(SDG7), 환경안보(SDG13, SDG14, SDG15) 범주에 포함된 세부목표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Fig. 2처럼 총 12개의 세부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보건안보 범주에 포함된 세부목표가 5개로 가장 많다.

보건안보 범주에 포함된 SDG6의 세부목표 중 SDG6.1(안전한 식수)을 중심으로 네크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SDG6.1 외에도 SDG6.3(수질 개선)도 다른 세부목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SDG3 세부목표도 보건안보 범주에 포 함되면서 SDG6.1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아래 SDG6.1 중심의 보건안보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간의 네트워크 분석을 시도할 수 있다.

SDG6.1과 연계된 세부목표 중 식량안보(SDG1, SDG2), 보건안보(SDG3, SDG6), 에너지안보(SDG7), 환경안보(SDG13, SDG14, SDG15) 범주에 포함된 세부목표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Fig. 3처럼 총 15개의 세부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6개의 세부목표가 보건안보 범주인 SDG3에 포함되었다. 그리고 에너지안보와 관련된 SDG7의 세부목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에너지안보 범주에 포함된 SDG7의 세부목표 중 SDG7.1(국가 에너지 수요 충족)을 중심으로 네크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SDG7.1과 단선적으로 연결된 다른 범주의 세부목표가 상대적으로 많이 존재한다. 그중 SDG2, SDG3의 세부목표가 비교적 많이 포함되었다. 이를 통한 SDG7.1 중심의 에너지안보 네트워크는 상대적으로 단순하면서도 직접적인 연계성은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DG7.1과 연계된 세부목표 중 식량안보(SDG1, SDG2), 보건안보(SDG3, SDG6), 환경안보(SDG13, SDG14, SDG15) 범주에 포함된 세부목표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Fig. 4처럼 총 23개의 세부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에너지안보와 다른 범주의 SDGs 세부목표와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중 10개의 세부 목표가 보건안보 범주인 SDG3, SDG6에 포함되었다. 식량안보 범주인 SDG1과 SDG2의 세부목표도 6개 포함되었다.

환경안보 범주에 포함된 SDG15의 세부목표 중 SDG15.2(모든 유형의 산림 관리)를 중심으로 네크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다만, SDG15.2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다른 범주의 세부목표보다 간접적으로 연계된 세부목표가 훨씬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안보가 다른 안보와 간접적으로 연계되는 특징을 잘 대변해주기도 한다.

SDG15.2와 연계된 세부목표 중 식량안보(SDG1, SDG2), 보건안보(SDG3, SDG6), 에너지안보(SDG7), 환경안보(SDG13) 범주에 포함된 세부목표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Fig. 5처럼 총 10개의 세부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었다. 이는 식량안보, 보건안보, 에너지안보 대비 적은 숫자이다. 환경안보 같은 범주 안에서는 SDG13.1(회복력과 적응력), SDG13.3(기후변화 교육)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2)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 방법은 소셜 네트워크 분석(SNA) 기법에 기초하였다. 소셜 네트워크 분석 기법은 네트워크 내 중심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정도 중심성(Degree Centrality),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ess Centrality) 등에 대한 분석이 주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자료의 한계 등의 이유로 정도 중심성만을 분석하였다. 정도 중심성은 특정 노드(node)와 다른 노드의 링크(link) 수를 나타내며, 해당 노드가 보유한 링크 수를 정량화한 것이다. 정도 중심성의 값이 클수록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어 해당 노드가 네트워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다. 정도 중심성의 수식은 아래 식 (1)과 같다(Gwak, 2014).

본 연구에서는 해당 신흥안보를 대표하는 SDGs 세부목표를 중심 노드(node)로 설정하고, 중심 노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노드(세부목표)를 파악한다. 다음은 직접 연결 노드와 연결된 주변 연결 노드의 수를 파악하여 그 노드의 수를 직접 연결 노드의 중심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설정한다. 그 값을 해당 SDGs에 포함된 세부목표 수로 나눠주면 가중치가 부여된 중심성 값이 산출되며, 직접 연결 노드 중 동일 SDG의 가중치가 부여된 중심성 값을 모두 합치면 SDG별 연계성 점수가 산출된다. 구체적인 산식은 아래 식 (2)와 같다.

신흥안보 범주에 포함된 SDG별 중심성 값을 모두 합치면 해당 신흥안보의 연계성 점수(ESc)가 도출된다. 예를 들어, 환경 안보의 연계성 점수는 SDG13, SDG14, SDG15의 가중치가 부여된 중심성 값으로 나타낸 연계성 점수를 모두 합친 값이다.

2. 분석 결과

(1) 식량안보(SDG2.4)

북한의 SDG2.4(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Sustainable food production) 중심의 식량안보 네트워크 분석 결과, 환경안보 (1.7), 보건안보(1.3), 에너지안보(0.6) 순으로 식량안보와 연계성이 높게 나타났다. 환경안보에서는 SDG13.1(기후변화에 대한 회복력과 적응, Resilience and adaptation), SDG15.3(황폐한 토지 복원, Restore degraded land)이 식량안보와 연계성이 높았다. 보건안보에서는 SDG3.1(산모 사망률 감소, Maternal mortality), SDG6.4(물 사용의 효율성 제고와 부족 해결, Water-use efficiency and scarcity)가 식량안보와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안보에서는 SDG7.2(재생에너지 자원 사용 확대, Expand use of natural energy resources)가 식 량안보와 연계성이 높게 나타났다. 같은 식량안보 범주에 속한 SDG1의 세부목표 가운데서는 SDG1.a(빈곤 퇴치를 위한 자원 동원, Resources mobilization)가 식량안보와 연계성이 높았다.

(2) 보건안보(SDG6.1)

북한의 SDG6.1(안전한 식수 공급, Safe drinking water) 중심의 보건안보 네트워크 분석 결과, 환경안보(3.2), 식량안보 (1.4) 순으로 보건안보와 연계성이 높게 나타났다. 환경안보에서는 SDG14.1(해양오염 감소, Marine Pollution), SDG15.4( 산림생태 보전, Conservation of mountain ecosystems)가 보건안보와 연계성이 높았다. 식량안보에서는 SDG1.4(인간 중심의 정책 추진, People oriented polices), SDG2.2(영양부족 종식, End malnutrition)가 보건안보와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보건안보 범주에 속한 세부목표 가운데서는 SDG3.9(오염에 의한 사망과 질병 감소, Deaths and illnesses from pollution), SDG6.3(물의 질 향상, Improve water quality)이 보건안보와 연계성이 높았다.

(3) 에너지안보(SDG7.1)

북한의 SDG7.1(국가 에너지 수요 충족, Meet national energy demand) 중심의 에너지안보 네트워크 분석 결과, 보건 안보(1.8), 환경안보(1.3), 식량안보(0.9) 순으로 에너지안보와 연계성이 높게 나타났다. 보건안보에서는 SDG6.1(안전한 식수 공급, Safe drinking water)이 에너지안보와 연계성이 높았다. 환경안보에서는 SDG15.2(모든 유형의 산림 관리, All types of forests)가 에너지안보와 연계성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식량안보에서는 SDG2.1(충분한 식량 보장, Sufficient food)이 에너지안보와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환경안보(SDG15.2)

북한의 SDG15.2(모든 유형의 산림 관리) 중심의 환경안보 네트워크 분석 결과, 보건안보(1.9), 에너지안보(1.0), 식량안보 (0.4) 순으로 환경안보와 연계성이 높게 나타났다. 보건안보에서는 SDG6.3(물의 질 향상, Improve water quality)이 환경 안보와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안보에서는 SDG7.2(재생에너지 자원 사용 확대, Expand use of natural energy resources)가 환경안보와 연계성이 높았다. 식량안보에서는 SDG2.4(지속가능한 식량 생산체계 보장, Sustainable food production)가 환경안보와 연계성이 높았다. 환경안보와 같은 범주에 속한 SDG13의 세부목표 중에서 SDG13.1(기후 변화에 대한 회복력과 적응, Resilience and adaptation), SDG13.3(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Education on climate change)이 환경안보와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신흥안보 종합

북한의 식량안보, 보건안보, 에너지안보, 환경안보 상호간의 연계성 점수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보건안보가 7.8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해 신흥안보 내에서 연계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환경안보(5.9), 식량 안보(5.4), 에너지안보(4.0) 순이다. 각 안보별 직접적으로 연계된 SDGs 세부목표 수는 에너지안보(23), 보건안보(15), 식량안보(12), 환경안보(10)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보건안보와 환경안보는 SDGs 세부목표와 직접적인 연계보다는 복잡하게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한 간접적인 연계가 더 두드러짐에 따라 신흥안보 내에서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에너지안보는 다수의 SDGs 세부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형성된 네트워크가 비교적 단조롭기 때문에 신흥안보 내에서의 연계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SNA 기법을 이용해 북한의 VNR에 도식화 된 SDGs 세부목표를 기반으로 신흥안보 세부 분야의 네트워크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의 식량안보와 연계성이 높은 안보는 환경(1.7), 보건(1.3), 에너지(0.6) 순이었고, 환경(3.2), 식량(1.4) 순으로 보건안보와 연계성이 높았고, 에너지안보와 연계성이 높은 안보는 보건(1.8), 환경(1.3), 식량 (0.9) 순이었으며, 보건(1.9), 에너지(1.0), 식량(0.4) 순으로 환경안보와 연계성이 높았다. 이와 같은 신흥안보 상호간의 연계성 점수는 대체로 일관성을 갖는다. 북한의 신흥안보 세부 분야별 연계성 점수를 종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보건안보(7.8 점), 환경안보(5.9), 식량안보(5.4), 에너지안보(4.0) 순으로 점수가 높았다. 이를 통해 보건안보가 다른 안보와 가장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서 상호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각 안보별 직접적으로 연계된 SDGs 세부 목표 수는 에너지안보(23), 보건안보(15), 식량안보(12), 환경안 보(10) 순으로 많았다. 비록 에너지안보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SDGs 세부목표 수가 월등히 많지만, 간접적으로 연계된 세부 목표의 수가 적어 연계성 종합점수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한편, 보건안보, 환경안보는 직접적으로 연계된 SDGs 세부목표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간접적으로 연계된 세부목표의 수가 많아 비교적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이상 신흥안보 네트워크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해 북한의 SDGs 이행전략에서 신흥안보 세부 분야의 중요도와 상호간 연계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의 신흥안보를 진단함에 있어 기초자료가 되고, 향후 남북한의 신흥안보 분야 협력에 있어 우선순위를 정하고 세부 안보 분야별 유기적 연계방안을 모색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물론 이와 같은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의 SDGs가 곧 신흥안보를 대변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SDGs는 큰 틀에서 경 제(Economy), 사회(Social), 환경(Environment)으로 구분되고, SDGs를 더 세분하여 구분하면 궁극적으로 신흥안보 세부 분야와 매칭이 된다. 최근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를 포괄하는 ESG도 SDGs와 직간접적인 연계성을 갖는다는 주장이 있다. 예를 들어, Kim(2022)은 SDGs는 목표이고 ESG는 수단이라고 주장하였고, Henrik(2021)는 SDGs 중 SDG6, 7, 9, 11-15는 환경과 연계되고, SDG1-6, 8-10, 12, 16은 사회와 연계되며, SDG5, 8, 9, 11-13, 16, 17은 거버넌스와 연계된다고 보았다. 결국, 신흥 안보는 SDGs, ESG와 밀접한 연계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SDGs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제 사회가 설정한 상당히 포괄적이면서 구체적인 목표라는 점에서 포괄적·거시적·초국가적 특징을 가진 신흥안보와 많은 접점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다만, SDGs 세부 목표마다 신흥안보를 대변함에 있어 중요도에 차이가 있고 세부 목표들 간의 연계에 있어서도 영향력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연결(링크) 수만을 가지고 연계성 점수를 도출했다는 것은 본 연구의 한계점이다. 물론 객관적인 정보 접근이 가능하다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 등을 통해 보다 엄밀한 분석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장담하기도 어렸다. 그리고 신흥안보 세부 분야별로 도식화한 네트워크 그림에 북한의 특수성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편으로 SDGs 세부목표 간의 연계에 있어 일반적인 특성도 고려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특수성과 일반적 특성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다는 점도 본 연구의 한계이다.

적 요

본 연구는 자료 접근의 한계가 존재하는 가운데 북한의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VNR에)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네트워크 그림을 기초로 신흥안보 세부 분야의 연계성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