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언

기후변화의 영향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기후 전문가들은 현재 지구가 맞이한 기후 위기가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경고한다(Russill and Nyssa, 2009;Walker, 2006). 세계 각국은 파리협정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국가결정기여(National Determined Contribution: 이하 NDC)와 장기저탄소발전전략(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 이하 LEDS)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신규 또는 추가로 제출된 NDC 목표를 모두 합하여도 기후변화 대응에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Allan, Hawkins, Bellouin and Collins, 2021).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2018)는 지구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5%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현재 국제사회의 노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해 다양한 감축 전략이 논의되고 있으며, 탄소중립이 핵심적인 목표로 자리 잡고 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는 화석연료 사용 감축, 산업 활동에서의 배출량 감축, 탄소흡수원을 이용한 대기 중 이산화탄소 제거(Carbon Dioxide Removal: 이하 CDR) 등이 있다(Lee, 2024). 그 중 탄소상쇄(Carbon Offsetting)는, 산업 범위 안에서 감축하지 못한 온실가스를 산업 범위 바깥에서 감축한 배출권 등으로 상쇄하는 방안으로,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이하 CDM)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에는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 이하 NbS)’이 기후위기의 해결책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산림부문은 NbS의 주요 수단으로써 식재사업, 산림복원 등의 사업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산림은 탄소흡수원인 동시 배출원이 될 수 있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산림의 면적은 탄소 저장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므로, 전 지구적으로 일정 수준의 산림 면적을 유지하는 것은 지구 탄소 순환에 필수적이다. 2020년 기준으로 전 세계 산림은 총 6,620억 톤의 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이 중 약 45%는 토양, 44%는 살아있는 나무, 11%는 고사목이나 낙엽에 저장된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산림이 줄어들고 있어 산림의 탄소 저장량도 크게 줄었으며, 결과적으로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토지 전용 및 임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가 전체 인위적 배출량의 약 22%를 차지한다(IPCC, 2023). 또한, 유엔식량농업 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이하 FAO)는 1990년 이후 세계 산림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하였다(FAO, 2021). 세계 산림 면적의 비율은 1990년 32.5%에서 2020년 30.8%로 감소하여(약 1.78억 ha), 한반도 면적의 약 8배가 사라졌다(UN, 2020).

이러한 이유로 UNFCCC는 2005년부터 개발도상국의 천연림 보전을 위한 보상 메커니즘을 제안하였으며, 개발도상국의 산림황폐화 방지와 산림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의 탄소축적 증진 등의 내용을 담은 REDD+1) 메커니즘을 개발하였다. REDD+는 산림전용을 최소화하고, 산림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탄소 감축 실적을 보상하며, 넓은 열대림을 가진 개발도상국을 지원하는 제도 이다. 또한 산림을 UN이 인정한 탄소흡수원으로 보전하여, 국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에 공헌한다. 경제전문 가들은 REDD+를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가장 비용효율적인 방안으로 평가하고 있다(Stern, 2006). 또한 EU 등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국은 탄소중립을 법제화하였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탄소중립은 국제 경쟁력 강화와 정부 NDC 달성을 위한 중요 과제가 되었다. 특히 산림탄소흡수원과 같은 CDR이 기업의 핵심 전략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2023년 6월 기준, 전 세계 149개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비전과 로드맵을 수립하였다(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Commission, 2023). 이 중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는 약 15%, 정책문서로 공표한 국가는 약 60%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과 기본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의 4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목표는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없이 실현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민간부문에서는 2023년 기준 국내 929개 대형 상장 기업이 탄소중립을 선언하여, 2021 년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하였다(Netzero Tracker, 2023). 그러나 아직 많은 기업들이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한편, 약 25%의 기업은 CDR을 통한 목표 달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는 탄소격리 및 상쇄가 기업의 주요한 전략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민간 기업이 REDD+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REDD+의 기본 원리와 활용 방안을 분석하고, 국내외 사례 연구를 수행했다. 또 기업의 REDD+ 사업 참여 유인과 장애 요인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의 탄소중립 포트폴리오 구성에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자연기반해법: 열대림 보전을 위한 REDD+ 메커니즘

자연기반해법의 개념과 동향

자연기반해법(NbS)의 국제적 정의는 아직 합의되지 않았으나, 세계자연보전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이하 IUCN)과 유럽연합에서 제시한 정의가 통용되고 있다(IUCN, 2023). IUCN는 NbS를 “인류 복지와 생물 다양성 편익을 위해, 사회 문제를 효과적이고 적응적으로 다루는 방식으로, 자연 상태 또는 변형된 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 및 복원하기 위한 조치”로 정의한다. 한편, 유럽연합은 NbS를”자연에서 영감을 얻고 자연에 의해 뒷받침되며 환경⋅사회⋅경제적 편익과 복원력을 제공하는 비용효율적 해결 방안 “으로 정의한다(EU, 2023). IUCN은 2009년 UNFCCC COP15에서 본격적으로 NbS를 알렸다.

NbS는 생태계기반적용(Ecosystem-based Adaptation: 이하 EbA), 생태계기반완화(Ecosystem-based Mitigation: 이하 EbM) 등과 같은 자연기반 접근법(Nature-based Approach: 이하 NbA)을 모두 포괄한다(Cohen-Shacham et al., 2016). 하위 항목으로는 복원, 특정 문제, 기반 시설, 관리, 보호 등이 있으며, 이들 각각은 세부 유형으로 나뉜다. NbS의 목적은 기후변화, 식량안보, 물 안보, 인간의 건강, 재난위험관리, 사회⋅경제 발전 등 UN SDGs 달성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KFS, 2021).

자연기반해법(NbS)은 2002년에 최초로 사용되었으며(Cohen- Shacham et al., 2016), 2008년 세계은행의 ‘생물다양성, 기후 변화와 적응: 자연기반해법’ 보고서에서 공식적으로 소개되었다. 다음 해에 발표된 ‘자연적 해결방안으로서의 보호구역: 인류의 기후변화 대응 기여’ 보고서(Dudley et al., 2009)는 자연보호구역을 기후변화 대응의 새로운 해법으로 제시하였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산림을 포함한 보호구역 확대, 관련 거버넌스와 정책 개선, 재원 증대 등의 조치가 보호구역의 탄소 저장능력을 향상시키고, 결과적으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이후 2019년 기후행동정상회의(Climate Action Summit)에서 발표된 자연기반해법 성명서(the nature-based solutions for climate manifesto)는 NbS를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보전의 핵심 수단으로 선언하였다. 이로 인해 자연기반해법 연합(NbS coalition)이 결성되었고, 다자 혹은 양자 국가 간 연합체가 다수 결성되었다.

UNFCCC에서는 탄소흡수원으로서 NbS를 언급하고 있으며, 재정분야 상임위원회는 2021년 NbS 포럼을 개최하여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NbS와 그 접근법을 논의한 바 있다. 특히, COP26에서는 의장국인 영국 정부가 자연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의장 주도의 주제별 행사를 추진하여, ‘Nature Day’와 같은 행사를 통해 각국의 주요 리더가 자연보전 기금 마련에 필요한 재원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탄지(peatland)에 대한 파빌리온 행사 및 부대행사가 열렸으며, 앞으로는 산림과 함께 습지와 해양을 포함한 다양한 생태계가 흡수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 자연의 복원이 온실가스 흡수 및 기후변화 적응의 방안으로서 중요시되는 것으로 보아, 생물다양성 보전 및 토착민들의 생계와 연관된 개도국 지원사업이 확대될 전망이다.

UNFCCC에 제출된 168개국의 NDC 중, 131개국은 NbS를 기후완화 및 적응 계획의 주요 수단으로 포함하였고, 이 중 77개국은 NbS를 기후완화와 적응 요소 양쪽 모두에 포함하였다. 특히 빈곤국은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에 매우 취약하므로, 대부분 비용 대비 효과가 큰 NbS를 효율적인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다. Girardin et al.(2021)는 NbS가 2100년까지 지구 온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예측하였다. 2055년까지 온도 상승폭이 1.5°C로 유지된다는 시나리오 하에서는, NbS를 통해 0.1°C를 추가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온도 상승폭을 2085년까지 2°C, 2100년까지 3°C로 유지하는 시나리오에서는 0.3°C를 추가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NbS의 방안 중에는 산림복원과 식재사업이 확대되는 추세이며, 특히 열대 및 아열대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30년까지 350백만 ha 복원을 목표로 2011년에 시작된 본 챌린지가 있다. 최근 2020년 세계경제포럼은 ‘1조 그루 플랫폼(Trillion Tree Platform)’을 제안하였으며, EU는 EU생물다양성전략 2030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30억 그루의 나무를 식재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나라도 2021년 5월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 NbS의 가치를 언급하였다. <서울선언문> 전문 중 6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기후변화, 사막화와 토양의 황폐화, 생물다양성 손실을 동시대의 가장 큰 세 가지 환경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자연기반해결책(NbS)을 포함한 생태계 기반 접근방식과 같이 공동의 이익을 최대화하고 손실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권장한다. (중략) 우리는 토지 황폐화 중립성을 달성하는 것이 다양한 지속가능 발전목표에 기여하는 동시에 기후회복력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기반이 됨을 주목한다.”

환경부는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의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 전략 마련’에 NbS를 포함시켰고, 산림 부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산림의 탄소흡수, 기후 조절 기능을 극대화하여 저탄소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산림청은 LEDS 제출 이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KFS, 2021a). 산림부문의 2050 탄소중립 전략은 산림에 탄소 3,400만 톤을 기여하는 것인데, 세부적으로는 국내에 27억 그루 조림(28백만 톤), 북한에 3억 그루 조림(1백만 톤), REDD+ 활동(5백만 톤)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의 주요 흡수원 활동은 도시⋅섬 및 유휴토지의 조림 확대, 생태계 보전과 복원 확대, 경제림을 활용한 산림자원의 선순환체제 구축 등을 포함한다. 이를 실현하면 2,070만 톤을 기여하고, 목재도시 조성 및 농⋅산촌 바이오매스 이용 확대 정책으로 탄소를 저장(200만 톤) 및 감축(530만 톤)할 수 있다. 국외의 경우 북한 및 해외에 신규 탄소흡수원 확충으로 610만 톤의 기여가 계획되어 있다.

REDD+ 메커니즘

REDD+의 개념

REDD+ 활동은 열대림을 가진 개발도상국에서 일어나는 산림전용과 산림 황폐화 방지를 통해 대기중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는 UN이 제정한 국제 산림탄소감축 메커니즘으로 크게 5가지로 구분된다(KFS, 2021b).

REDD+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산림의 황폐화 원인과 훼손의 주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마다 산림을 파괴하는 원인이 다양하므로, REDD+ 활동은 획일적인 형태로 이행되지 않는다. REDD+는 최근 기후변화 분야의 핵심 정책 목표인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기업의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 UN SDGs에 기여할 수 있다.

파리협정의 제5조는 산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흡수 기능을 강조하며, REDD+를 독립적인 문장으로 명시하고 있다. 파리협정 5조의 주요 내용은 산림을 포함한 온실가스 흡수원 및 저장고를 보전하고 증진하려는 노력과, REDD+ 활동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결과기반 보상 및 지원을 제공하는 필요성을 담고 있다(KFS, 2021b). 이후 REDD+는 기후 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한 국제적 수단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REDD+ 사업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각 참여국은 COP 19에서 체결된 바르샤바 REDD+ 프레임워크 결정문을 기반으로 국가전략/행동계획, 안전장치 정보시스템, 산림배출기준선 /산림기준선, 국가 산림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KFS, 2021b). 또, 자국의 산림 전용 및 황폐화 원인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REDD+ 활동을 계획해야 한다.

REDD+의 작동원리: 파리협정 제6조 메커니즘

파리협정은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용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제6조의 시장 메커니즘을 채택하였다. 제6.2조는 협력적 접근법으로, 당사국 간 양자 또는 다자의 자발적 협력을 통해 감축실적(Mitigation Outcome: 이하 MO)을 발행하고, 이를 NDC 이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KFS, 2021b). 제6.4조는 파리협정 당사국총회에서 감독기구를 지정하여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을 관리하도록 하고, 이 메커니즘을 감축 실적(Emission Reduction: ER)의 발행 및 NDC 이행에 활용하게 한다. 제6.8조는 비시장접근법으로, 선진국의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에 기반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촉진한다.

파리협정 제6조는 환경건전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을 위해 공동의 원칙을 갖추고, 당사국들 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감축실적을 이전 가능하게 하여 이중계산(Double Counting)을 방지한다. 제6.2조와 제6.4조는 이중계산을 방지하고 당사 국별 NDC의 다양성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6.4조는 기존 교토메커니즘의 2021년 이후 전환점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KFS, 2021b). 제6.2조에서는 협력 당사국들이 운영 및 감독 주체가 되는 데 반해, 제6.4조에서는 파리협정 당사국총회에서 지정한 감독기구가 운영 및 감독의 주체가 된다.

파리협정 제6.2조는 국제적으로 이전된 감축 결과물(Internationally Transferred Mitigation Outcomes: 이하 ITMOs)을 활용하기 위해 각 당사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 환경적 건전성 및 투명성의 원칙 하에서 온실 가스 감축사업을 이행하는 제도이다. ITMOs를 활용한 국제 감축사업을 위해서는 협력 국가 간 거버넌스(공동위원회, 사무국, 검증기관, 운영기관, 사업참여자 등) 구축 및 역할과 책임 정립이 필요하다.

파리협정 제6.4조 지속가능발전 메커니즘은 기존 교토메커니즘에서의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이하 CDM)와 유사한 운영구조 및 발행방식을 가진다. 신기후 체제에서의 감독기구(Supervisory Body: 이하 SB)는 CDM의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 이하 EB)와 대응되며, 운영위 원회의 구성과 운영절차 등이 파리협정 지침에 포함된다.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법과 파리협정 제6.4조 크레딧 사이에는 운영 주체 및 감독기구 유무에 따른 차이점이 발생한다. 먼저, 제6.2조에서는 참여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다양하며, 크레딧 발급 및 관리를 위한 별도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국가 간의 협의(Corresponding Adjustment)를 기반으로 한 운영 기준 수립이 필수적이다. 한편, 파리협정 제6.4조에 기반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이행 및 크레딧 발급 시, UNFCCC 사무국에서 제공하는 방법론 및 사업계획서 양식 기준에 따라 사업 수행이 가능하다(KFS, 2021b).

국내외 기업의 REDD+ 등 산림탄소흡수원 활동을 통한 탄소중립 이행 사례

해외기업 탄소중립 이행 사례

Apple

Apple은 2030년까지 전 생산 제품의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RE100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범주로는 저탄소 설계 및 엔지니어링,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 저감, 탄소격리가 있다. 또한, 청정 에너지 솔루션 확장과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해 녹색 채권에 47억 달러를 할당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Apple, 2022).

Apple은 산림의 탄소 저장량 증가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목적으로 REDD+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약 59만 톤의 직접 배출량을 상쇄하였다(<표 1>). 프로젝트별 상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테말라의 REDD+ 해안보존 프로 젝트에 투자하고 100,000 tCO₂-e의 고품질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였다. 둘째, 중국 Guizhou성의 약 46,000ha 산림조성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172,431 tCO₂-e의 고품질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였다. 셋째, 페루 Alto Mayo 보호림 프로젝트에서 2022년에 9,100 tCO₂-e의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였다. 넷째, 케냐의 Chyulu Hills 지역의 프로젝트에서 황폐화된 사바나를 복원하고 2022년에 315,000 tCO₂-e의 탄소 크레딧을 구매하였으며, 이 프로젝트는 Verified Carbon Standard(VCS) 및 Climate Community & Biodiversity(CCB) 표준 인증을 받았다.

더불어, Apple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전 세계의 산림, 습지 및 초원에 투자하고 있다(Table 1). 첫째, 국제보전협회(Conservation International) 및 골드만 삭스와 함께 복원 기금을 조성하고, 또한 브라질과 파라과이에 걸친 150,000acre 면적의 지역에 인증 산림을 조성하며, 100,000acre 면적의 자생림, 초원 및 습지를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산림 프로젝트를 통해 2025년에 100만 tCO₂-e의 탄소 상쇄를 계획하고 있으며, VCS 및 CCB 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둘째, HSBC 자산운용(HSBC Asset Management)과 기후 자산운용(Climate Asset Management)에 최대 2억 달러의 기금을 투자하였다. 이를 통해 탄소격리, 생태계 복원, 지역 및 원주민 공동체 지원,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했다.

셋째, 자연보호기금(Conservation Fund)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조지아 주 매킨토시 지역에 지속가능한 산림을 장려 하고, 흑인 및 히스패닉 지역사회에 기후 복원력을 구축하고 있다. 그밖에도 인도 Alibaug 해안 지역에 21,000ha의 맹그로브 숲 복원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Apple은 복원 기금을 통해 Verra, Gold Standard, CCBA(기후 공동체 및 생물 다양성 연합), FSC(산림 관리 협의회) 등에서 개발한 국제 표준 인증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 표준을 사용하면 산림에 저장된 탄소가 가장 높은 기준에 따라 측정 및 보고되기 때문에 정보의 신뢰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소외된 지역사회에 경제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보존 가치가 높은 산림의 보호 프로젝트를 지원할 수 있다.

Amazon

Amazon은 파리협정을 10년 앞당긴 2040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 중이며, 비즈니스와 공급망 전반에 걸쳐 탄소 배출을 완화하고, 토지 보존 및 복원 계획에 투자하고 있다(Table 2). 2021년 전 세계 열대림을 보호하기 위한 LEAF(Lowering Emissions by Acceleration Forest Finance) 연합 창설을 지원한 바 있다. 준국가수준의 규모 있는 REDD+ 지속가능성, REDD+ 이행국의 결과기반 보상에 기여함으로써 1억 톤의 감축결과물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톤당 10불 책정이 예상된다.

2040 탄소중립을 위해 혼농임업 및 복원(Agroforestry and Restoration Accelerator)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Table 2). 세계 열대림의 9%인 브라질 Para 지역의 황폐화된 가축목 초지(약 20,000ha)를 자생림과 혼농임업 지역으로 복원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코코아 및 기타 작물 판매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지속가능한 소득을 제공하고, 탄소 포집 및 모니터링 방법론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2050년까지 최대 1,000만의 이산화탄소 상쇄를 목표하고 있다(Amazon, 2022).

나아가, 전 세계 숲, 습지 및 초원을 복원 및 보존하기 위한 자연 기반 솔루션을 지원하기 위해 1억 달러 규모의 Right Now Climate Fund를 설립했다. 기후 변화 영향을 완화하고 생물다양성을 향상하기 위해 해당 기금의 지역사회 중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였다(Amazon, 2023).

Microsoft

Microsoft는 2030년까지 탄소 네거티브를 달성하고, 2050년까지 자사의 전력 소비로 배출한 탄소 전량을 제거하려 한다. 전 세계 생물 다양성 핫스팟(236,000acre)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TNC Belize Maya Forest Project에 참여하였다(Microsoft, 2022). 특히, Belize 북서부에 있는 Selva Maya 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숲이 위치한 곳으로, 영구적으로 이 지역을 보호하는 정부 신탁 사업에 참여하여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생물다양성 보존을 지원하고 있다.

Microsoft는 자사의 기술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탄소 상쇄 커뮤니티 프로젝트와 산주를 지원하고 있다. 첫째, 인도네시아의 Rimba Raya REDD+ 프로젝트에서는 Microsoft Lumia 스마트폰과 Windows Surface Pro 태블릿을 사용하여 현장 사진 및 비디오를 위치 태그와 함께 저장한다. 둘째, 마다가 스카르의 Makia REDD+ 프로젝트에서는 Surface Pro 태블릿을 사용하여 환경교육과 컴퓨팅 및 소셜 미디어 기술을 가르치고 있으며, 생태학적 모니터링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셋 째, 말라위의 Kulera Landscape REDD+ 프로젝트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보호 지역의 산림 벌채를 줄이기 위한 현장 기반 커뮤니티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또한, GPS 서비스를 지원하여 REDD+ 프로젝트에서 야생동물 종을 추적하고 있다. NCAPX(Natural Capital Exchange) (Silvia Terra)는 미국의 데이터 기반 산림탄소 시장으로 탄소 격리를 연결하며, Microsoft는 고해상도 전국 산림 목록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크레딧에 투명성과 정확성을 제공하여 모니터링 비용을 낮추고 소규모 산주의 참여를 도울 수 있었다.

한편, 기후변화 정책 참여의 일환으로 미국에서 1조 나무 심기 캠페인인 1조 나무법(Trillion Trees Act)을 지원하여 조림 및 재조림을 장려하고, 세쿼이아 보존법(Save Our Sequoisa Act)을 지원하여 오래된 숲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Microsoft, 2022).

Nestlé

Nestlé는 2050년까지 Net-Zero와 온실가스 배출 순제로를 달성할 것을 목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재생 농림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부 및 공급업체와 협력하고 향후 10년 이내에 2억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Table 3). Kinabatangan Rileaf 프로젝트로 말레이시아 중요 생태지역에 재조림을 진행하였으며, Rileaf 지역 산림청과 협력하여 REDD+ 사업을 수행했다. 그 결과로 3,500ha가 넘는 지역에 100만 개 이상의 산림 묘목을 심었고, 야생동물을 위한 산림 통로를 구획 하였다(Nestlé, 2022). 프로젝트가 완료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순제로를 위한 진행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또한, Nestlé는 코트디부아르, 가나 정부와 코코아 및 산림 이니셔티브(Cocoa & Forest Initiative)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이와 동시에, 산림 전용을 방지하고 산림 친화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국가 전략, 환경, 거버넌스 구조를 수립하여 국가 REDD+ 전략과 일치하도록 구상하였다. 생태계를 복원하고 수확량 안정을 위한 혼농임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2,070만 그루의 나무를 조림하였고, 코코아 추적 시스템과 산림 모니터링을 개발하였다(Nestlé, 2022). 또한, 산림 전용 금지, 국가 산림 복원 전략에 따른 산림 황폐화 개발, 새로운 산림법 적용, 재조림에 대한 투자 등 산림의 보존 및 복원을 위한 민관협력을 가속화하였다.

한편, Nestlé는 2030년까지 주요 조달 지역에 2억 그루의 나무를 심음으로써 Net-Zero 로드맵의 일부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 분야의 활동을 확대하고, 탄소 흡수를 위한 NbS를 활성화할 것이다. 또한, 비영리 환경 자선 단체인 One Tree Planted와 파트너십을 맺고 상품을 공급하는 국가 산림 지역을 지정하여, 이 지역의 습지, 이탄지, 맹그로브를 복원할 예정이다. 브라질에 약 250ha, 멕시코에 169ha 등의 묘목을 식재하여 산림 복원 프로젝트를 실행한다(Nestlé, 2023).

끝으로, 2021년에 전 세계 열대림을 보호하기 위해 LEAF (Lowering Emissions by Acceleration Forest Finance) 연합 창설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열대 및 아열대 산림이 있는 국가에 배출 감소 비용을 지불하게 되며, 산림 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Nestlé는 기업 배출량 상쇄를 위해 REDD+ 프로젝트의 탄소상쇄 크레딧을 구매하고 있다.

국내기업 탄소중립 이행사례

2022년 매출 기준 국내 100대 기업의 ESG 경영보고서 및 기업활동을 조사한 결과, 56개 기업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탄소흡수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51개, 해외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16개였다. 한편 44개 기업은 산림탄소흡수원 활동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기업은 금융지주, 은행, 공공기관, 제조업, 배송업 등을 포함한다, 이들은 식목 행사와 같은 일회성 산림활동조차 시행하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 산림탄소흡수원 활동을 수행한 기업은 유역정화, 묘목 식재, 숲 조성, 산림보전을 위한 업무협약, 녹지 복원, 산림벌채 금지 선언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Table 4). 지속성이 없는 일회성 활동에는 묘목 식재, 기념행사, 기부 등이 있으며, 지속적인 산림사업으로는 숲 조성, 녹지 복원 등의 활동이 확인되었다.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산림활동의 종류가 다양했고, 활동의 지속성이 높았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 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산림파괴금지 정책을 선언하고 숲 조성 활동에 투자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경우 국내외 사업을 골고루 추진하고 있다. 한편, SK그룹과 한화 그룹에서는 A/R CDM, 산림탄소상쇄사업, 자발적 탄소크레딧 활용, 장기 숲 조성 프로젝트 등, 나무 식재나 유역정화와 같은 일반적인 활동을 넘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금융지 주사인 KB, 하나, 신한의 경우, 조림 이외에도 벌꿀 농장, 탄소중립마을, 에코트리 캠페인 등 고객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여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산림탄소흡수원 활동을 하는 기업 중 RE100에 등록한 기업은 7곳이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REDD+ 등 다양한 탄소상쇄 활동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56개 기업 중 16개 기업이 해외 조림사업을 통해 산림탄소흡수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내 활동보다 면적과 조림 규모가 크다(Table 5). 기업의 수출 지역이나 해외 현지법인 지역에서 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LG전자의 경우 스페인, 인도네시아, 인도 법인을 통해 조림 활동을 하고 있다. 기업의 활동 지역 이외에도, 조림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는 동남아시아, 남미 등 열대림 지역과 관련된 사업이 있었으며, 인도네시아, 미얀마, 브라질 등의 국가에서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은행은 2022년에 REDD+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현재 캄보디아 REDD+ 사업을 추진 중이며, 금융기업 중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및 생태계 보전과 관련하여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처럼 국외 사업에서도 REDD+ 및 다양한 산림사업을 통해 ESG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REDD+ 사업 참여 유인

이론적 체계 탐색

기업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노력은 법적인 제재가 없는 상태에서, 혹은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를 넘어서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하려는 자의적인 동기에서 시작된 온실가스 배출저감 활동을 의미한다(Rauscher, 2006). 기업은 탄소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주로 녹색기술 개발, 녹색경영 실천, 에너지 효율성 개선,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등의 방안을 활용한다. 또 기술적 한계나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 감축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탄소배출권을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구입하여 상쇄(offset)한다(Blaufelder et al., 2020).

REDD+ 사업에 대한 투자는 기업이 자발적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는 REDD+ 사업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REDD+ 크레딧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Laing et al., 2016). 기존 연구 및 문헌은 대부분 REDD+ 사업의 효과, 정부 간 사업 추진의 애로사항 또는 safeguard 이슈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민간 금융 확대가 절실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기업의 사업 참여 유인을 분석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기업의 REDD+ 사업 참여 유인 파악을 위한 이론적 체계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 입장에서 REDD+ 사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석해야 한다. REDD+를 통한 기업의 탄소중립 노력은, ‘자발적 접근방식(Voluntary Approaches)’ 의 하나로 볼 수 있다. VA는 정부의 법적 규제 범위를 초월 하여 기업이 환경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실시하는 규범적인 제도이며(Börkey et al., 1998), 과거 정부 주도의 의무적 환경규제가 막대한 행정 비용을 초래하고 기후변화 등의 실 질적인 해결에도 실패하면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기업의 RE100과 같은 탄소중립 활동은 민간이 주도하는 유연하고 비용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추세에 부합한다.

REDD+ 사업은 VA의 일부일 뿐 아니라, 기업의 CSR 혹은 ESG 전략의 요소로도 해석할 수 있다. CSR은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기업의 경제적, 법적, 도덕적 책임’으로 정의되며, 이러한 책임을 영업 모델에 반영하는 것이 ESG 전략이다(Carroll, 1979).

CSR 및 자발적 접근방식 관련 연구에서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환경⋅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영 전략을 도입하는 동기를 다양한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CSR의 4가지 대표 이론 및 자발적 접근방식, 글로벌 기업들의 REDD+ 사업 관련 기존 연구를 토대로 하여, 기업의 REDD+ 사업 참여 유인 및 장애 요인을 내재적 ⋅외재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국내 민간 기업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Park, 2023). 내재적 요인은 경영진 및 직원의 의사결정, 태도, 기업 전략 등에 근거한 요인이며, 외재적 요인은 외부에서 직⋅간접적으로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양한 요인으로 정의하였다.

우선 가장 상위 개념인 CSR의 4가지 대표 이론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Garriga and Melé, 2004).

정치 이론을 제외한 세 가지 이론은 CSR의 하위 개념인 VA 관련 연구에서 기업들의 동기를 분석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내재적 유인을 분석하기 위해 도구⋅ 윤리 이론을, 외재적 유인을 분석하기 위해 통합 이론을 가장 상위의 이론적 체계로 활용하였다. 한편, 장애 요인에 관한 별도 CSR 이론은 부재하여, 관련 문헌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사항을 조사⋅분류하는 것으로 대체하였다. 또한 VA 관련 문헌 및 VA의 실증적 사례로 볼 수 있는 민간 기업의 REDD+ 사업 관련 연구에서 언급된 주요 요인들 또한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요약하자면, 기업들의 REDD+ 사업 참여의 내재적 유인에는 도구 이론에 따라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혜택(탄소 크레딧 판매 차익, 기업 이미지 제고를 통한 경쟁우위 확보 등) 및 규제 준수 비용 절감 등이 있다(Table 6). 또는, 윤리 이론에 따라 탄소중립 실현 등 환경적 혁신에 참여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의지도 내부적인 동력이 될 수 있다. 외재적 유인에는 통합 이론에 따라 탄소배출량 감축 등 관련 정책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계 및 감독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각종 지속가능성 지표 및 금융 투자자가 요구하는 환경 기준 충족 등이 있다. 내재적 장애 요인에는 REDD+ 사업의 효과 ⋅리스크에 대한 경영진⋅실무진의 이해 부족 및 낮은 기대 수익으로 인한 추진 의지 부족이 있으며, 외재적 장애 요인에는 사업 실행 관련 법적 체계 부재 및 제도적 불확실성, 사업의 부정적 효과로 인한 평판 리스크가 있다(Table 6).

다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다국적기업 또는 미국⋅유럽 소재 기업 및 글로벌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해당 요인이 모든 국가의 기업에게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각 요인의 의미와 우선순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의 참여 유인과 장애

앞서 분석한 민간 기업의 REDD+ 사업 참여 유인과 장애 요인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 및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를 실시하였다. FGI 분석은 1950년대에 경영학 연구에서 처음 도입되었고, 1980년경에 응용사회연구에서도 도입하여 현재까지 활발하게 연구에 적용되고 있다(Nyumba et al. 2018). 국내외 연구에서는 FGI 방법은 서베이 방법과 병용하며, 소수의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여 정량적 분석의 결과를 해석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Arora & Stoner, 2009). 본 연구에서는 FGI를 위한 전문가 구성을 위해 REDD+ 에 관한 충분한 연구 경험과 사업 경험을 가진 국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인터뷰는 구조화된 설문 문항을 중심으로 30 분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는 REDD+ 관련 분야 교수(P1), 민간 기업 팀장(P2) 및 금융기관 부팀장(P3), REDD+ 관련 국제기구 전문위원(P4), 민간 기업 매니저(P5)로 구성되었다.

내재적 유인

인터뷰 결과, 참가자 전원이 REDD+ 사업 참여의 가장 중요한 내재적 유인은 기업의 ESG(또는 CSR) 경영 전략 및 탄소중립 달성을 지목했다. 참가자 P2는 REDD+ 사업 투자로 획득한 탄소 크레딧을 해당 계열사 뿐 아니라 탄소집약적 사업을 운영하는 그룹 내 타 계열사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실질적인 탄소배출량이 낮은 기업도 그룹 차원의 ESG 전략이 위해 REDD+ 사업에 투자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탄소 크레딧의 판매 수익도 주요 내재적 유인으로 네 명의 참가자에 의해 언급되었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최근 국내 금융기관들은 탄소 크레딧 창출 프로젝트 관련 자문, 주선 및 파생상품 거래에서 나아가 직접투자에도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참가자 P2가 소속된 민간 기업 또한 ‘산림 탄소크레딧 투자’를 신사업 영역으로 지정하고, 과거 교토의정서 체제 하의 CDM 사업 참여 경험 등을 바탕으로 REDD+ 사업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P2 및 P3는 REDD+ 사업에서 창출된 크레딧을 자체 탄소중립 실현에 활용하는 것 외에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판매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REDD+ 사업의 특수성 또한 내재적 유인 중 하나로 언급되었다. REDD+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등 타 배출량 감축 프로젝트 대비 비용효율적일 뿐 아니라 기술적으로 접근이 용이하다. P3는 REDD+ 사업이 배출량 감축 이외에도 UN SDGs 기여, 빈곤 완화, 생물다양성 보전, 인권 보호 등 다양한 비탄소 편익(혹은 공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기업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온다고 설명하였다.

외재적 유인

REDD+ 사업의 가장 큰 외재적 유인은 ESG 공시 의무 확대 및 관련 규제 도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적으로 “책임있는 투자” 원칙이 부각되며, 국내에서도 ^｢기업공시제도 개선 방안^｣(금융위원회, 2021), ^｢K-ESG 가이드라인^｣(산업통상자원부, 2021), ^｢ESG 모범규준^｣(한국 기업지배구조원, 2021) 등 다양한 지침 및 규범이 제정되었다. P1, P3, P4는 REDD+ 사업과 같은 환경 친화적 활동이 신규 투자 유치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강조하였으며, 실제 기업의 ESG 보고서에도 REDD+가 중요한 항목으로 다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외에도 참가자들은 국내⋅외 탄소중립 관련 정책 및 규제 도입이 외재적 유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으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언급하지는 않았다. 가령, 국내에서 는 최근 몇 년 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폭표(NDC)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계획^｣등 다양한 규제⋅정책이 공표되었다. 특히, 정부는 2030 NDC 목표치 40% 중 11.5%(약 3,750만 톤)를 REDD+를 포함한 해외사업을 통해 달성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정부가 민간의 REDD+ 사업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독려하게 된 계기는 COP26 이후 파리협약 제6조 세부 이행지침에 대한 국제적 합의라고 할 수 있다. 제6.2조에 의거하여, ITMOs는 국내 NDC 달성은 물론 민간 기업의 배출량 감축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양한 민관협력 방식의 사업 실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2023년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REDD+법)^｣을 제정해 REDD+ 국외감축사업에 대한 민간 기업 참여 활성화를 독려하기도 하였다.

다만, 민간 기업 소속 인터뷰 참가자들은 제6조에 따른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유인 효과가 아직까지 크지 않다고 밝혔다. 제6조 세부 이행지침과 관련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고, 기업이 획득한 ITMOs가 국내 규제시장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정부가 기업으로부터 ITMOs를 충분히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 줄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P1과 P3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달리 파리협약 제6 조보다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나 COP 산하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이하 CBD)과 같이 기업의 영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국제 규제⋅협약이 REDD+ 투자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산림청 주도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REDD+ 투자 촉진 정책을 제공해 왔다. 산림청은 매 년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REDD+ 관련 교육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4개 지역(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에서 REDD+ 시범사업을 수행한 경험을 활용하여, 민간 기업에 REDD+ 사업 관련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LEAF 연합에 선제적으로 가입하여 민간 기업의 준국가 수준 REDD+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터뷰 참가자들은 초기 단계에서 민간부문의 관심도 제고 및 사업 이행 절차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였다. 다만, 향후 민간 기업의 REDD+ 투자를 의미있는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REDD+가 단순히 ESG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을 넘어서 신규 수익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장애 요인

인터뷰 참가자들은 대부분 REDD+ 사업 이행의 장애물로 내재적인 요인보다는 외재적인 요인을 언급하였다. 이는 민간 기업 소속 참가자들 3명 중 2명이 이미 REDD+ 사업타당성 조사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경영진⋅직원의 추진 의지 및 이해도 부족이나 내부 자원 부족이 사업 시행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REDD+ 사업 관련 경험이 전무하고, 관련 투자를 고민하는 단계의 기업인 경우 내재적 장애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이는 본 연구를 통해 검증하기에 한계가 있어 따로 다루지 않는 것으로 한다.

참가자 전원이 가장 중대한 외재적 장애 요인으로 지적한 사항은 최근 몇 년간 제기된 REDD+ 사업 관련 그린워싱 논란이다. 특히, 참가자들은 2022년 영국 언론사인 가디언지(The Guardian)에서 ‘Verra 인증을 받은 민간 REDD+ 프로 젝트들의 참조선(reference level) 설정 오류 및 사업 성과 과대 계상’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REDD+ 탄소크레딧이 신뢰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논란으로 인해 민간 기업들은 자발적 탄소시장에서 거래되는 REDD+ 크레 딧을 구매하기보다는, 사업 발굴부터 크레딧 인증까지 직접 참여하는 투자 방식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P1, P2 및 P4는 REDD+ 또 다른 주요 외재적 장애 요인으로 탄소 크레딧의 제한적인 국내 사용처를 들었다. 환경부의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에 따르면, K-ETS는 국외사업의 경우 CDM 및 파리협정 제 6조 관련 사업에서 생성된 배출권만 상쇄배출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전체 배출권 할당량의 5%까지만 상쇄를 허용하 고 있다. 기업들은 향후 민간 프로젝트에서 생성된 REDD+ 크레딧도 상쇄배출권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상쇄 한도 또한 늘려 나간다면 REDD+ 크레딧에 대한 국내 수요가 증 가하여 기업들의 사업 참여 유인이 커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파리협정 제6조에 따라 민관협력 방식으로 시행되는 REDD+ 사업에서 생성된 ITMOs의 상쇄배출권 인정 방식, 정부와 민간 기업 간 ITMOs 배분 방식 및 거래 가격 등과 관련해서도 보다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P2, P3, P4는 REDD+ 사업 이행의 복잡성을 장애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REDD+ 사업은 통상 시행기간이 길고, Verra 등 크레딧 인증기관의 기준 외에도 UNFCCC 등 국제기구의 가이드라인, 사업대상국의 정책 및 규제까지 종 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토지 소유자, 프로젝트 개발자, 크레딧 판매 브로커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사업 과정에 개입된다. 민간 기업 입장에서 사업 대상국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과 원활하게 협상하여 신뢰성 있는 크레딧이 생성되도록 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운 과정이다. 가령, 파리협 정 하에서는 개도국도 NDC를 달성해야 하므로 사업지 확보가 점점 어려워질 소지가 있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대상국 정권이 바뀌거나 정치적 리스크가 발생하여 사업 개발권이나 토지 사용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REDD+ 사업 성과가 왜곡되거나 크레딧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

이외에도 REDD+ 관련 국내⋅외 제도의 불확실성과 탄소 크레딧 가격변동성이 외재적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REDD+ 크레딧 활용과 관련된 국제적 협의나 국내 정부 지침은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으며,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아울러, 최근 몇 년 간 자발적 탄소시장의 크레딧 가격 변동성이 매우 커 기업들의 사업 수익성 예측이 어려운 가운데, REDD+ 크레딧 가격이 그린워싱 이슈로 하락세를 보이며,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사업 투자를 추진하기보다는 관망하는 분위기이다.

고 찰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지구표면 온도의 상승을 2℃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전 세계 177개국, 즉 파리협약 참여국의 95%의 합의를 이뤄냈다. 이는 향후 30년에 걸친 장기 목표로서 지속적인 추진체계의 구축과 함께 단계별 실행 및 점검이 중요하다. 특히 기업의 참여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많은 기업이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내 기업들은 탄소중립의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 이산화탄소 제거(carbon dioxide removals: 이하 CDR)를 사용할 계획이며, 본고에서는 그중에서 NBS 기반의 대표적인 탄소상쇄 메커니즘인 REDD+를 제안하였다. REDD+는 민간 기업이 개발도상국에서 산림전용과 황폐화를 방지하고 보전함으로써 대량의 탄소 상쇄 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다. 2023년 제정된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REDD+법)^｣ 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에서 REDD+ 사업을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과 REDD+ 사업에 관한 정부의 역할이 정립되었다. REDD+를 통해 이산화탄소 저장 잠재력이 높은 산림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리, 신규 산림 조성 확대, 탄소 중립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목재 제품의 이용 촉진 등에 기여할 수 있다.

이미 미국의 Apple, Amazon, Nestle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REDD+ 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LEAF 연합과 같은 산림 탄소 기금을 통해 준국가수준의 REDD+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기업도 자체 탄소 배출저감 노력과 함께, 산림을 활용한 탄소 상쇄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이 진출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업의 풍부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REDD+ 사업을 개발하 는 것이 시의적으로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 기업들이 REDD+ 사업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의 유인과 장애를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강점, 약점, 기회, 위기 요인을 분석하여 국내 기업의 참여를 위한 전략을 제안할 수 있다. 먼저, 강점 요인은 REDD+를 통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과 생물다양성 보전과 같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는 동시에, 탄소크레딧 판매를 통한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약점 요인으로는 국외에서 이행하는 사업의 높은 난이도와 장기간에 걸친 까다로운 규정, REDD+ 사업 관련 해외 제도나 규정의 변경이 유발하는 탄소 시장의 변동성을 들 수 있다.

기회 요인은 최근 ESG 흐름에서 환경(기후부문)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REDD+ 사업을 통해 기업이 탄소중립 기술개발과 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REDD+ 사업 성과를 통해 기업은 탄소중립 실천 기업으로서 차별화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그러나 위협 요인으로, REDD+ 사업이 ESG 지표나 높은 검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린워싱 논란이 발생해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과, 탄소 크레딧에 대한 신뢰도 문제로 시장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다는 점이 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우,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토지사용권(tenure) 문제 또한 주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은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REDD+를 통한 구체적인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먼저, 기업은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접배출 감축 목표(Scope 1, Scope 2)와 관련된 탄소감축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또, Scope 3의 탄소중립을 위해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가 참여할 수 있는 탄소중립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국내 기업은 K-Taxonomy 관련 ESG 공시 준비와 연계된 REDD+ 사업을 개발해야 한다. 산림사업으로 인한 동식물 서식처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강조하고, REDD+ 사업 이행에서 지역주민들의 인권보호 활동을 전개하며, 재생가능한 자원을 활용한 순환형 경제(bio-economy)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국외 사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므로 정부와 파트너십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REDD+ 사업의 경우 산림청, 외교부, 환경부, 해수부 등과 협력 가능하다. 이밖에도 KOICA, 수출입은행 등 유무상 원조사업과 연계하거나, GCF, World Bank 등 국제기후기금과 연계하여 사업을 이행할 수 있다.

적 요

REDD+ 사업은 숲이 전용되거나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여 대기 중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대표적인 자연 기반 기후해법으로 높은 비용효율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민간 기업들 역시 REDD+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REDD+ 사업 참여 유인과 장애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기업이 REDD+ 사업을 기반으로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기업은 REDD+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과 동시에 생물다양성 보전, 지역사회 복지 증진 등 다양한 사회적 공편익을 창출할 수 있다. 더불어, 탄소배출권 판매를 통해 추가 수익을 얻고, ESG 경영 목표를 강화하며, 브랜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REDD+ 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며, 까다로운 이행규칙과 복잡한 이해관계 조정을 요구한다. 이는 기업의 참여 의지를 약화시키는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최근 ESG 흐름 속에서 기후 관련 민간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민간 기업들에게 REDD+ 사업을 포함한 탄소중립 전략을 적극 고려할 유인을 제공한다.